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개요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1. * (우리나라, ’18년) 결핵환자 수 33천명, 신규환자 26천명, 사망자 1.8천명
  2. * (국제비교, ’17년) 한국(66명/4.8명), OECD 평균(11.7명/1.0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국가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을 치료 및 관리*하여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및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치료관련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원
  2. (결핵ZERO > 결핵바로알기 > 결핵예방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상세내용 확인)
  3. ※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Ⅵ.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제 2절-7.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참고

•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통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대상자

•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7년-2019년 국비 지원으로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은 취약계층, 병역판정 대상자 등에 대하여만 사업을 실시
  1. *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의 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 내소자,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자 등
  2.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법적의무 대상자는 지자체별 지원 실시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 - 대상자, 실시주기

대상자	실시주기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단,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는 매년 실시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방법

• 검진 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 감염을 확인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절차

잠복결핵감염 검진 절차 - 대상자, 검진절차

대상자	검진 절차
법적 의무 대상자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행여부 문의 후 검진 실시 * 본인부담, 단 9개 범주(①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②HIV 감염인, ③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또는 예정자), ④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⑤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⑥투석환자, ⑦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⑧규폐증, ⑨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 적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검진 실시(‘20.1월~12월)
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에서 검진 실시(‘20.1월~12월)

의료기관 지정

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구성은 대국민 대상 치료기관 안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미참여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내용

지정 대상 :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 (자격 기준)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질병관리청 지정 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1. * (제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결핵진단·치료와 무관한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안과·피부과·산부인과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주요역할 :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 시행 및 치료 모니터링

지원내용

• 참여 의료기관 안내
  1. (대국민)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의료기관 찾기 안내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운영 관련 자료에 포함
  2. (보건소) 보건소 내소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연계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으로 우선 안내

• ‘질병관리청 지정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잠복결핵감염 치료 우수 의료기관 정부 포상 추천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 등 지원 예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소책자, 리플렛 등

<질병관리청 지정 교육>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교육대상: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의 진료담당의사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학습(2시간)
• 교육인정 기간: 2년 ※’20년, ’21년. ’22년 교육: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1544-5035)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dr.kntaedu.com)

법적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tbzero.kdca.go.kr/

현황

[표1. 2017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구분			검진자 현황		양성자 현황		양성률 (%)
			검진자 수 (명)	평균 나이 (세)	양성자 수 (명)	평균 나이 (세)
전체			1,206,775	-	140,506	-	(11.6)
집단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202,668	37.9	35,429	45.7	(17.5)
	어린이집		230,867	40.6	44,465	45.8	(19.3)
	사회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13,882	42.5	3,018	49.4	(21.7)
		그 외	96,121	48.6	27,427	53.7	(28.5)
교원	유치원		47,997	36.8)	7,315	46.2	(15.2)
	초 · 중 · 고등학교		47,997	43.1	897	48.4	(18.0)
기타 종사자	산후조리원		3,207	-	1,066	-	(33.2)
	그 외		7,784	-	1,640	-	(21.1)
교정시설 수용자			12,657	44.2	4,309	49.6	(34.0)
청소년 및 청년층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33,739	-	9,732	-	(2.9)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1,922	15.3	5,178	15.4	(2.1)
	학교밖 청소년		938	16.7	30	20	(3.2)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1권 제12호, 조경숙 등, 2018.

[표2.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표2.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 구분(기관구분),검진자 현황(검진자 수(명), 평균 나이(세)), 양성자 현황(양성자 수(명), 평균 나이(세)), 양성률(%)

구분			검진자 현황		양성자 현황		양성률 (%)
			검진자 수 (명)	평균 나이 (세)	양성자 수 (명)	평균 나이 (세)
전체			128,906	-	17,045	-	(13.2)
의료기관 종사자			89,153	38.5	9,765	48.1	(11.0)
어린이집 종사자			38,953	39.9	7,254	45.7	(18.6)
학교 밖 청소년			800	17.0	26	17.9	(3.3)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2권 제24호, 공인식 등,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