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연혁

• 2022년 12월 기준 국가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은 130명으로, 국무총리 1명, 장관급 33명, 차관급 9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사항

정무직 공무원의 특징

행정부에 한정하여 살펴 보았을 때,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정부기관 내 최고의 위치에서 국정 운영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관리감독자로서 행정적 역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정치적 역할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과 더부렁 당사자의 정치철학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정무직 공무원의 필요성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권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구체화되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더불어 정무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으나,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는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

(1)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장악하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짧은 임기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다.

(3) 외부 충원된 정무직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부여하여 혁신 주도가 가능하다.

(4) 정무직 공무원의 민간 이직 시 민간의 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정무직 공무원의 부작용

(1) 내부 승진을 가로 막아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2) 역량이 없는 인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당자의 경력쌓기 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3) 정무직 공무원의 짧은 임용 주기는 자칫 시간에 쫓겨 섣부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문헌

• 박천오 외 9인. (2024). ⌜인사행정론⌟. 법문사, 129-137. pp.13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