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모형

1. 개념

정책네트워크 모형(policy network model)은 어떠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정책과정(policy process) 내, 다양한 공사부문 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음은 물론, 정치적·경제적·기술적 부문에 대한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Kenis, et al., 1991; 정정길 외, 2020).

참고문헌

1.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이론적,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177-210.
2. 정정길 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3. Kenis, P., & Schneider, V. (1991).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toolbox. In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p. 25-59). Campus Verlag.

2.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주요 이론적 논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기초를 두고 발전해 온 이론이다. 사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정책과정 내 핵심 참여자 들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뤄져 왔다. 핵심적 참여자를 이익집단·시민사회로 본 다원주의(Dahl, 1963), 권력(또는 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소수 특정 계층에 주목한 엘리트주의(Hunter, 1963; Mills, 2000), 국가 내부에 형성된 집단에 따른 차등적 영향력에 주목한 조합주의(김태룡 외, 2014; 정정길 외, 2020)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 되고 복잡화 될수록 실제 정치에서는 의회, 정부와 같은 공식적 참여자는 물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 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연결구조(network)가 실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등장배경 및 구체적인 기능과 성격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다원주의, 엘리트이론, 조합주의에 대안적 모델인 동시에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과 이슈네트워크 모형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한다(Smith, 1993; 김순양, 2010; 정정길 외, 2020).

하위정책모형은 정책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영역에 관련된 공식적 참여자(의회 상임위원회, 관료조직 등)와 해당 정책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엮인 비공식적 참여자(이익집단 등) 간의 정책과정 내 상호관계에 주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Pross, 1986). 반면 Heclo는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보다 하위정책모형에서 언급된 참여자 보다 학자, 로비스트 언론인은 물론, 기업, 고위관료, 개별 의원과 같이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주장했으며, 이전의 참여자간 상호관계에 다양성과 유동성을 강조한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했다(Schneider, 2015; 정정길 외, 2020).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과정에서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정정길 외, 2020).

참고문헌

1.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이론적,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177-210.
2. 김태룡 외. 2014. 새 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
3. 정정길 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4. Dahl, R. (1963).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the American city.
5. Hunter, Floyd. (1963). Community Power Structure (Garden City, N. Y. :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3).
6. Mills, C., & Wolfe, A. (2000). The power elite / C. Wright Mills ; with a new afterword by Alan Wolfe.
7. Pross, A. (1986). Group Politics and Public Policy / A. Paul Pross.
8. Schneider, V. (2015). Hugh Heclo,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Classic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Oxford Handbooks, p. The Oxford Handbook of Classic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015).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9. Smith, M. J. (1993). Pressure, power and policy: State autonomy and policy network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pp. 87-87).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3.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1)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는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정책산출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정정길 외, 2020).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정책행위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긴 하나, 네트워크 모형에서 대체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일반적·전문적 이익집단이 주도적 행위자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smith,1993; 정정길 외, 2020).

(2) 정책행위자 간의 관계 구조

(3) 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산출

4. 정책네트워크의 속성

1. 정책문제별 네트워크 형성
2.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참여자
3.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의 존재
4. 참여자간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동맹적, 경쟁적, 협력적)의 형성
5.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공식, 비공식적 규칙의 총체 :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6. 외재적, 내재적 원인에 의한 변동 가능성

참고문헌

1. 정정길 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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