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관

1. 인사기관의 의의 및 특징

1. 인사기관의 의의

⇒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 관리 기관

- 민간 부문에선 인사시관의 성격이나 조직 형태가 큰 의미가 없고, 기업은 규모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인사 시스템 조정 가능

- 공공 부문에선 민주주의, 공정성, 효율성, 합법성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인사기관의 역할

⇒ 중립성 유지, 조언 제공, 책임 보장, 통제,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 수행

2. 인사기관의 종류 및 특징

1. 중앙인사기관

(1) 기능과 역할

⇒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고위 공무원이 족벌주의와 같은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능력 기반 시스템을 촉진하도록 하는 감사 기능 수행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내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준입법기능 수행

-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소청을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기능 수행

- 전반적인 인사관리와 관련한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집행 기능 수행

(2) 조직적 특성

- 독립성 :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 인사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함

- 합의성 : 의사 결정이 기관장 단독이 아닌,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 집권성 :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중앙인사기관에 인사 권한이 집중됨

2. 부처인사기관

(1) 기능과 역할

⇒ 정부의 분권화를 통해 중앙기관이 제정한 인사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처의 목표와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

- 소속 부처의 행정 목표 달성

- 공무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능 담당

3. 지방자치단체 인사사무소

(1) 기능과 역할

- 지방자치가 발전한 형태의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의 실적주의 실현을 위해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립함

- 인사위원회 : 채용 계획의 검토 및 결정, 공무원 충원 계획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 실시, 직무배정 및 승진기준 설정, 인사 관련 규정사항 검토, 개선사항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

-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받은 부당한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는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