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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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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궁 (토론 | 기여)
19 편집
문체부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대외 공개용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창궁 (토론 | 기여)
19 편집
비판 추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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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총괄표 ==
==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rowspan="2" |'''사업명'''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 rowspan="2" |'''2021년'''
!2023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nowiki/>'21결산'''
!'''<nowiki/>'22예산'''
!'''<nowiki/>'23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36,404'''
|'''41,215'''
|'''50,607'''
|(3)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34,190'''
|'''39,078'''
|'''48,221'''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일반회계'''
|'''973'''
|'''1,000'''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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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240'''
|'''1,137'''
|'''1,325'''
|정보화
|}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2024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nowiki/>'22결산'''
!'''<nowiki/>'23예산'''
!'''<nowiki/>'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39,904'''
|'''51,767'''
|'''41,171'''
|(3)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37,845'''
|'''49,381'''
|'''38,575'''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311)'''
!'''일반회계'''
|'''929'''
|'''1,061'''
|'''1,421'''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130'''
|'''1,325'''
|'''1,175'''
|정보화
|}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mw-collapsed"
! rowspan="2" |2025년도 예산사업 내역
! rowspan="2" |'''회계'''


'''결산'''
'''구분'''
| colspan="2" |'''2022년'''
! rowspan="2" |'''<nowiki/>'23결산'''
|'''2023년'''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증감'''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B-A)'''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44,371'''
|'''50,910'''
|'''43,421'''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42,095'''
|'''48,314'''
|'''40,397'''
|자율
|보통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일반회계'''
|'''954'''
|'''1,421'''
|'''1,289'''
|
|
|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323'''
|'''1,175'''
|'''1,735'''
|자율
|보통
|정보화
|}
=== 항목별 연도별 예산 비교 ===
{| class="wikitable"
!'''항목'''
!'''2023 예산안'''
!'''2024 예산안'''
!'''2025 예산안'''
!'''2023~2025 증감'''
!'''증감률 (%)'''
|-
|-
|'''본예산'''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2731)'''
|'''추경(A)'''
|51,767
|'''본예산(B)'''
|50,910
|'''(B-A)/A'''
|43,421
| -8,346
| -16.12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34,190
|39,206
|39,078
|49,381
|49,381
|10,175
|48,314
|26.0
|40,397
| -8,984
| -18.19
|-
| -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311)
|1,061
|1,421
|1,289
|228
|21.49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1,325
|1,175
|1,735
|410
|30.94
|}
|}
(단위: 백만원, %)
 
=== 주요 특징 및 변화 ===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총괄) ====
 
* 총예산은 '''2023년 517억 6,700만 원 → 2025년 434억 2,100만 원'''으로 약 '''16.12% 감소'''.
* 예산 감소가 꾸준히 이어져, '''학교 운영 전반의 축소'''가 우려됨.
 
==== (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2023년 대비 '''18.19% 감소'''.
* 약 '''89억 8,400만 원''' 축소되며, 학교 운영 환경 및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학사 운영, 연구 활동, 교수진 및 학생 지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3)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
 
* 3년간 약 '''21.49% 증가'''.
* 2023년 10억 6100만 원에서 2025년 12억 8900만 원으로 '''22억 800만 원''' 증액.
*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
 
* 2023년 13억 2,500만 원에서 2025년 17억 3,500만 원으로 약 '''30.94% 증가'''.
*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학교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방향이지만, 축소되는 만큼 출구 전략으로 정보화 및 해외 인력 양성에 힘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 사업 목적 ==
== 사업 목적 ==
99번째 줄: 277번째 줄: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ㅇ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 사업 집행 절차 ==
== 사업 집행 절차 ==
182번째 줄: 357번째 줄: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
|}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지표명) 재학생 교육 만족도'''
- (정의) ‘25년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임
- (의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관 주요 설립 목적은 교육 및 연구로, 국고 투입을 통한 대학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또한 강의와 관련한 강사료, 교육기자재 구입비, 작품제작비, 대외교류 공연(전시) 등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기에 강의 만족도와 예산 활용의 적정성과 비례관계인 것으로 판단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class="wikitable"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
'''중'''
'''치'''
! rowspan="2" |'''성'''
'''과'''
'''분'''
'''야'''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구분'''
!'''<nowiki/>'21'''
!'''<nowiki/>'22'''
!'''<nowiki/>'23'''
!'''<nowiki/>'24'''
!'''<nowiki/>'25'''
!'''<nowiki/>'26'''
!'''<nowiki/>'27'''
|-
| rowspan="2" |①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 rowspan="2" |1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91.2
|91.3
|91.8
|93.0
|94.5
|<nowiki>-</nowiki>
|<nowiki>-</nowiki>
| rowspan="2" |{∑(7점척도-1)
X16.7}
/전체 응답자수
(단위: 점)
| rowspan="2" |매학기  강의평가 실시, 수강생 응답자료 집계
|-
|'''실적'''
|92.05
|93.4
|94.2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재학생 교육 만족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3.1 ~ ’26.2.28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
- 조사항목 : 강의시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기타 등(총 4개 부문 11문항)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1점, 거의그렇지않다: 2점, 별로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보통: 5점, 상당히그렇다: 6점, 매우그렇다: 7점)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위주의 교육이었던 ’20∼’22년의 교육만족도가 상향. 현재 정상 수업이 진행되어 이전보다 실적치 하향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 이전(’17~’19년) 실적치 평균 에서 소폭 상향한 93.0점으로 설정
<nowiki>*</nowiki> ’17~’19년 재학생 만족도 실적 : (’17년) 90.45점, (’18년) 91.25점, (’19년) 92.3점 → (평균) 91.3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성과 지표 적절성 비판 및 대안'''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는 분명 합당해 보이며, 실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예산의 90%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지표의 맹점은 바로 ‘결과’의 부재다. 즉, 재학생들이 만족스럽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목표인 ‘창조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단위사업인 해외예술계인력양성에 대한 성과 지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비록 예산의 비중으로 따지면 1할도 되지 않지만, 엄연히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의 적절한 성과 평가 수단이 없는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료생(졸업생)들과 해외예술계인력이 실제 예술 업계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 역시 유효한 성과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숫자는 매년 배출하고 있기에 늘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인력이 다른 업계로 빠지고 있거나 양성이 안 된다는 증거이므로 성과를 재고하기에도 좋다.
== 자료출처 ==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 각주 목록 ==

2024년 12월 10일 (화) 17:33 기준 최신판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3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1결산 '22예산 '23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36,404 41,215 50,607 (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34,190 39,078 48,221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일반회계 973 1,000 1,06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240 1,137 1,325 정보화
2024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39,904 51,767 41,171 (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37,845 49,381 38,575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311)

일반회계 929 1,061 1,42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130 1,325 1,175 정보화
2025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44,371 50,910 43,42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일반회계 42,095 48,314 40,397 자율 보통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일반회계 954 1,421 1,289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323 1,175 1,735 자율 보통 정보화

항목별 연도별 예산 비교

항목 2023 예산안 2024 예산안 2025 예산안 2023~2025 증감 증감률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2731) 51,767 50,910 43,421 -8,346 -16.12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49,381 48,314 40,397 -8,984 -18.19
-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311) 1,061 1,421 1,289 228 21.49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1,325 1,175 1,735 410 30.94

주요 특징 및 변화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총괄)

  • 총예산은 2023년 517억 6,700만 원 → 2025년 434억 2,100만 원으로 약 16.12% 감소.
  • 예산 감소가 꾸준히 이어져, 학교 운영 전반의 축소가 우려됨.

(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2023년 대비 18.19% 감소.
  • 약 89억 8,400만 원 축소되며, 학교 운영 환경 및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학사 운영, 연구 활동, 교수진 및 학생 지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3)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 3년간 약 21.49% 증가.
  • 2023년 10억 6100만 원에서 2025년 12억 8900만 원으로 22억 800만 원 증액.
  •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 2023년 13억 2,500만 원에서 2025년 17억 3,500만 원으로 약 30.94% 증가.
  •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학교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방향이지만, 축소되는 만큼 출구 전략으로 정보화 및 해외 인력 양성에 힘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 목적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6.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1993.3. ~ 1998.3. 음악원 등 6개원을 연차적으로 개원함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마련

주요 내용

  •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사업 집행 절차

1) 인건비

ㅇ 강사 채용 절차

- 강사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원별 강사채용 소요인원 제기 /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 강사채용 원별 심사: 채용기준 및 자격에 대한 서류 · 실기 심사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강사임용(교무과):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 및 교번부여 / 강사임용(총장)


2) 경상운영비

ㅇ 실기교육 내실화

- 연간사업계획 작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 → 결과보고


ㅇ 공사/물품구매

- 타당성 검토: 공사 추진 타당성 검토(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공사기본계획을 수립(세부사업계획):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내용 및 기간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등

- 실시설계: 실시설계 시행(필요시 외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설공사 발주 / 계약: 조달청 입찰 또는 자체입찰 또는 ㅅ ㅗ액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착공 / 준공: 착수계/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


ㅇ 용역

- 타당성 검토: 사전 원가계산 및 인원 적정성 검토

- 발주: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발주 / 계약: 서울지방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용역실시

- 기성검사: 매월 기성대금 요청 / 검사 및 대금 지급


3) 사업비

ㅇ 학교 홍보사업 집행절차

- 홍보계획 수립 →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 계약체결 → 홍보물 제작 → 배포


ㅇ 각종 공연지원 절차

- 학기별 공연계획 수립: 각과에서 공연계획 제출(공연기획실) / 학과장회의 심의 / 공연을 위한 대관: 외부대관(전년도 완료), 크누아홀 대관 : 대외협력과에 내역 제출

- 공연준비: 공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연단원확정, 홍보물 · 프로그램제작, 차량대여, 초대권 발송 등

- 공연


ㅇ 예술영재교육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모집요강 확정 → 예술영재 선발 → 예술영재 교육실시 → 공연·전시 등 발표행사 개최 → 기관 운영평가


ㅇ 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지표명) 재학생 교육 만족도

- (정의) ‘25년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임

- (의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관 주요 설립 목적은 교육 및 연구로, 국고 투입을 통한 대학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또한 강의와 관련한 강사료, 교육기자재 구입비, 작품제작비, 대외교류 공연(전시) 등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기에 강의 만족도와 예산 활용의 적정성과 비례관계인 것으로 판단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1 일반재정 목표 91.2 91.3 91.8 93.0 94.5 - - {∑(7점척도-1)

X16.7}

/전체 응답자수

(단위: 점)

매학기 강의평가 실시, 수강생 응답자료 집계
실적 92.05 93.4 94.2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재학생 교육 만족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3.1 ~ ’26.2.28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

- 조사항목 : 강의시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기타 등(총 4개 부문 11문항)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1점, 거의그렇지않다: 2점, 별로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보통: 5점, 상당히그렇다: 6점, 매우그렇다: 7점)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위주의 교육이었던 ’20∼’22년의 교육만족도가 상향. 현재 정상 수업이 진행되어 이전보다 실적치 하향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 이전(’17~’19년) 실적치 평균 에서 소폭 상향한 93.0점으로 설정

* ’17~’19년 재학생 만족도 실적 : (’17년) 90.45점, (’18년) 91.25점, (’19년) 92.3점 → (평균) 91.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성과 지표 적절성 비판 및 대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는 분명 합당해 보이며, 실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예산의 90%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지표의 맹점은 바로 ‘결과’의 부재다. 즉, 재학생들이 만족스럽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목표인 ‘창조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단위사업인 해외예술계인력양성에 대한 성과 지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비록 예산의 비중으로 따지면 1할도 되지 않지만, 엄연히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의 적절한 성과 평가 수단이 없는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료생(졸업생)들과 해외예술계인력이 실제 예술 업계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 역시 유효한 성과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숫자는 매년 배출하고 있기에 늘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인력이 다른 업계로 빠지고 있거나 양성이 안 된다는 증거이므로 성과를 재고하기에도 좋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각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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