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1.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5797호, 2023. 8. 3. 제정 / 2023. 9. 1. 시행>

2. 배경

전라남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소멸위험 지자체가 있는 지역이다. 2022년 10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격자 통계로 본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에서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청은 2024년 초 전국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최초로 신설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전라남도의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다.

학생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학습 복지 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기본 방향은 미래지향적 교육 반영, 교육하기 좋은 전남 실현, 인구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학생 주도적인 교육 수당 실현이다.

전남학생수당의 취지는 ‘교육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다. 전남도교육청 쪽은 “학생교육수당이 교육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행 첫 해인 2024년에는 우선적으로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중고생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내용

1)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

① 지급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라남도 내 초등학교 학생 (특수학교 초등교육과정 포함)

② 지급 기준일: 매월 10일

○ 원칙: 매월 10일(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급기준일의 적용 예외 - 2024년 12월분: 2024년 11월 10일 기준 적용

- 6학년 학생의 졸업일이 2025년 2월 10일 이전인 경우: 졸업 전 마지막 지급기준일까지 재학하면 2025년 2월까지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지급기준일이란 당일 기준 전남 소재의 초등학교의 다니고 있는 것을 의미함

③ 지급액: 학생 1인당 매월 5~10만 원

○ 16개 군* 초등학생: 월 10만 원

 *“16개 군: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5개 시** 및 무안군 초등학생: 월 5만 원

 ** 5개 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예산 문제로 2024년에는 소멸 위험이 높은 군 지역(무안군 제외)에 시 지역보다 높은 금액 지원

④ 지급일: 매월 20일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원칙: 매월 10일 재학 기준으로 매월 20일 정기 지급
※ 지급일에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20일 이후 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지급일의 적용 예외 - 2024년 12월분: 2024년 11월 10일 재학 기준 11월 20일 지급 - 2024. 11. 11. ~ 2024. 12. 10.에 신청하는 경우 12월 12일 지급

⑤ 지급 방법
❍ 원칙: 바우처카드(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 포인트 충전
❍ 지급 방법의 적용 예외: 기프트 카드 등으로 등기 또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
- 보호자가 카드를 발급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바우처카드 사용처: 전라남도 내 교육목적 사용
○ 업종 범위: 도서·학습준비물, 진로 교육, 체험학습,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관람 등
○ 지역 범위: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

2)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행

2023년 9월 당시 현 정부 기조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조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하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완료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원 조달 계획이 무색하게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학생수당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 일단 2024년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중앙정부는 전남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관련 예산은 작년 12월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전남학생교육수당’ 예산을 89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 관련 예산 500억원보다 1.78배 증가한 규모다. 전남도교육청 쪽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3) 서비스 프로그램의 성과 및 관련 평가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2024.01. ~ 2024.02.)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군 지역과 시 지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시·군 차등없이)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2024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현재는 초등학생만 지급)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중고생의 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미래교실 만들고 학생수당 확대… 전남 지역소멸 위기 극복"[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파이낸셜 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410231807187443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보 modoo 전남학생복지수당 -https://www.jne.go.kr/edualw/main.do

● 2024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운영 지침 -https://www.jne.go.kr/synap/view/doc.html?fn=6df7b17ad69cf079e0d16b2a9efe2817&rs=/upload/synap/202410

● 출산부터 이민까지…지방소멸 위기 전남에 ‘인구청년이민국’ 첫 신설 매일경제뉴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1419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내년 지급 확정 ... 관련 예산 도의회 통과 호남정책뉴스 - http://www.news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

● 매달 10만원씩 주겠다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실상 좌초 프레시안뉴스 -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12110387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