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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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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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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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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1. 프로그램 주요내용(신산업진흥)''' ==


주제 - 신산업 육성과 주력사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 프로그램 목표''' ===
 
*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확보
첨단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1-1. 프로그램 주요내용(신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확보''


ㅇ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격차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격차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18번째 줄: 10번째 줄:
- 바이오산업 등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제조공정 및 산업화 장애 요소 극복 지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  
- 바이오산업 등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제조공정 및 산업화 장애 요소 극복 지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  


*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
*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


ㅇ 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 소프트파워 산업 을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 소프트파워 산업 을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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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 '''□ 재정현황''' ===
{| class="wikitable"
|'''구   분'''
|'''’23'''
|'''’24'''
|'''’25'''
|'''’26'''
|'''’27'''
|-
|'''□ 재정사업 합계'''
|
|
|
|
|
|-
|'''ㅇ 총지출'''
|'''110,737'''
|'''115,188'''
|'''137,131'''
|'''137,774'''
|'''138,455'''
|-
|(전년대비증가율, %)
|'''0.0%'''
|'''4.0%'''
|'''19.0%'''
|'''0.5%'''
|'''0.5%'''
|-
|'''ㅇ 총계'''
|'''304,105'''
|'''308,790'''
|'''342,364'''
|'''357,675'''
|'''374,851'''
|-
|(전년대비증가율, %)
|'''11.1%'''
|'''1.5%'''
|'''10.9%'''
|'''4.5%'''
|'''4.8%'''
|-
|'''□ 총지출 구분'''
|
|
|
|
|
|-
|'''ㅇ 인건비'''
|'''1,375'''
|'''1,419'''
|'''1,520'''
|'''1,625'''
|'''1,736'''
|-
|(전년대비증가율, %)
|'''5.9%'''
|'''3.2%'''
|'''7.1%'''
|'''6.9%'''
|'''6.8%'''
|-
|'''ㅇ 기본경비'''
|'''284'''
|'''313'''
|'''324'''
|'''335'''
|'''344'''
|-
|(전년대비증가율, %)
|'''10.4%'''
|'''10.2%'''
|'''3.5%'''
|'''3.4%'''
|'''2.7%'''
|-
|'''ㅇ 주요사업비'''
|'''109,078'''
|'''113,457'''
|'''135,287'''
|'''135,816'''
|'''136,373'''
|-
|(전년대비증가율, %)
|'''△0.1%'''
|'''4.0%'''
|'''19.2%'''
|'''0.4%'''
|'''0.4%'''
|-
|'''□ 예산'''
|
|
|
|
|
|-
|'''ㅇ (총)지출'''
|'''84,472'''
|'''90,651'''
|'''110,695'''
|'''110,390'''
|'''111,561'''
|-
|(전년대비증가율, %)
|'''3.2%'''
|'''7.3%'''
|'''22.1%'''
|'''△0.3%'''
|'''1.1%'''
|-
|'''ㅇ 총계'''
|'''108,730'''
|'''113,339'''
|'''136,178'''
|'''138,119'''
|'''142,046'''
|-
|(전년대비증가율, %)
|'''1.6%'''
|'''4.2%'''
|'''20.2%'''
|'''1.4%'''
|'''2.8%'''
|-
|'''【일반회계】'''
|
|
|
|
|
|-
|'''ㅇ (총)지출'''
|'''40,813'''
|'''35,232'''
|'''47,461'''
|'''47,001'''
|'''46,580'''
|-
|(전년대비증가율, %)
|'''0.2%'''
|'''△13.7%'''
|'''34.7%'''
|'''△1.0%'''
|'''△0.9%'''
|-
|'''ㅇ 총계'''
|'''63,343'''
|'''55,455'''
|'''70,769'''
|'''71,469'''
|'''72,272'''
|-
|(전년대비증가율, %)
|'''△1.7%'''
|'''△12.5%'''
|'''27.6%'''
|'''1.0%'''
|'''1.1%'''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ㅇ (총)지출'''
|'''18,309'''
|'''25,611'''
|'''28,594'''
|'''27,691'''
|'''27,244'''
|-
|(전년대비증가율, %)
|'''10.1%'''
|'''39.9%'''
|'''11.6%'''
|'''△3.2%'''
|'''△1.6%'''
|-
|'''ㅇ 총계'''
|'''20,037'''
|'''28,075'''
|'''30,767'''
|'''30,951'''
|'''32,035'''
|-
|(전년대비증가율, %)
|'''10.8%'''
|'''40.1%'''
|'''9.6%'''
|'''0.6%'''
|'''3.5%'''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
|-
|'''ㅇ (총)지출'''
|'''8,394'''
|'''12,259'''
|'''13,812'''
|'''14,294'''
|'''15,245'''
|-
|(전년대비증가율, %)
|'''△1.5%'''
|'''46.0%'''
|'''12.7%'''
|'''3.5%'''
|'''6.7%'''
|-
|'''ㅇ 총계'''
|'''8,394'''
|'''12,260'''
|'''13,813'''
|'''14,294'''
|'''15,246'''
|-
|(전년대비증가율, %)
|'''△1.5%'''
|'''46.1%'''
|'''12.7%'''
|'''3.5%'''
|'''6.7%'''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
|
|
|
|-
|'''ㅇ (총)지출'''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
|'''ㅇ 총계'''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ㅇ (총)지출'''
|'''-'''
|'''159'''
|'''100'''
|'''139'''
|'''161'''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
|'''ㅇ 총계'''
|'''-'''
|'''159'''
|'''100'''
|'''139'''
|'''161'''
|-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
|'''□ 기금'''
|
|
|
|
|
|-
|'''ㅇ (총)지출'''
|'''26,264'''
|'''24,537'''
|'''26,436'''
|'''27,386'''
|'''26,892'''
|-
|(전년대비증가율, %)
|'''△9.1%'''
|'''△6.6%'''
|'''7.7%'''
|'''3.6%'''
|'''△1.8%'''
|-
|'''ㅇ 총계'''
|'''195,374'''
|'''195,450'''
|'''206,186'''
|'''219,556'''
|'''232,805'''
|-
|(전년대비증가율, %)
|'''17.2%'''
|'''0.0%'''
|'''5.5%'''
|'''6.5%'''
|'''6.0%'''
|-
|'''【전력산업기반기금】'''
|
|
|
|
|
|-
|'''ㅇ (총)지출'''
|'''24,068'''
|'''21,189'''
|'''22,854'''
|'''23,206'''
|'''23,146'''
|-
|(전년대비증가율, %)
|'''△10.6%'''
|'''△12.0%'''
|'''7.9%'''
|'''1.5%'''
|'''△0.3%'''
|-
|'''ㅇ 총계'''
|'''46,961'''
|'''45,010'''
|'''53,624'''
|'''53,741'''
|'''53,596'''
|-
|(전년대비증가율, %)
|'''△27.7%'''
|'''△4.2%'''
|'''19.1%'''
|'''0.2%'''
|'''△0.3%'''
|-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
|
|
|
|
|-
|'''ㅇ (총)지출'''
|'''409'''
|'''1,129'''
|'''1,362'''
|'''1,382'''
|'''1,398'''
|-
|(전년대비증가율, %)
|'''△3.4%'''
|'''176.0%'''
|'''20.6%'''
|'''1.5%'''
|'''1.2%'''
|-
|'''ㅇ 총계'''
|'''1,850'''
|'''2,024'''
|'''2,190'''
|'''2,310'''
|'''2,699'''
|-
|(전년대비증가율, %)
|'''33.0%'''
|'''9.4%'''
|'''8.2%'''
|'''5.5%'''
|'''16.8%'''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
|
|-
|'''ㅇ (총)지출'''
|'''1,787'''
|'''2,218'''
|'''2,220'''
|'''2,798'''
|'''2,348'''
|-
|(전년대비증가율, %)
|'''15.0%'''
|'''24.1%'''
|'''0.1%'''
|'''26.0%'''
|'''△16.1%'''
|-
|'''ㅇ 총계'''
|'''86,088'''
|'''92,907'''
|'''95,525'''
|'''105,574'''
|'''115,476'''
|-
|(전년대비증가율, %)
|'''22.4%'''
|'''7.9%'''
|'''2.8%'''
|'''10.5%'''
|'''9.4%'''
|-
|'''【무역보험기금】'''
|
|
|
|
|
|-
|'''ㅇ 총계'''
|'''60,477'''
|'''55,510'''
|'''54,848'''
|'''57,931'''
|'''61,033'''
|-
|(전년대비증가율, %)
|'''101.4%'''
|'''△8.2'''
|'''△1.2'''
|'''5.6'''
|'''5.4'''
|}
<nowiki>*</nowiki>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
*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


ㅇ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산업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ㅇ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산업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39번째 줄: 495번째 줄:
- 로봇, 바이오, 新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  
- 로봇, 바이오, 新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 환경''
* 글로벌 경쟁 환경


ㅇ 주요 경쟁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 중
ㅇ 주요 경쟁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 중
45번째 줄: 501번째 줄:
⇨ 산업의 신격차, 초격차 기술개발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산업의 신격차, 초격차 기술개발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주요 추진전략
* 다부처 협력 ''R&D'' 추진
 
* ''다부처 협력 R&D 추진''


ㅇ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R&D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된 신산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원팀을 구성
ㅇ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R&D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된 신산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원팀을 구성
54번째 줄: 509번째 줄:
- 공동기획, 관리 등으로 부처간 간극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 공동기획, 관리 등으로 부처간 간극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 ''글로벌 규제 및 이슈 대응''
* 글로벌 규제 및 이슈 대응


ㅇ 한편, 글로벌 규제 및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R&D 기획 → 평가 → 관리’ 워크 플로우를 마련하여 초격차 선도국가로 나아갈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ㅇ 한편, 글로벌 규제 및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R&D 기획 → 평가 → 관리’ 워크 플로우를 마련하여 초격차 선도국가로 나아갈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 ''산업 소프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산업 소프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ㅇ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을 적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ㅇ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을 적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 (법·제도·정책 요인)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①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79번째 줄: 532번째 줄:
④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산업융합 촉진법,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38  
④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산업융합 촉진법,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38  


* (외부요인)  
* (외부요인)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 자산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 자산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93번째 줄: 546번째 줄: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발표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발표  


<nowiki>*</nowiki>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nowiki>*</nowiki>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nowiki>**</nowiki>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nowiki>**</nowiki>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 SWOT 분석 >  
< SWOT 분석 >  
115번째 줄: 568번째 줄:
신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 •개화되는新비즈니스에대한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신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 •개화되는新비즈니스에대한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 성과관리 결과 및 우선순위 조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우선순위 조정'''


# 성과지표 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분석 결과
135번째 줄: 588번째 줄: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


====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성과 지표별 개선 방안
* 성과 지표별 개선 방안
143번째 줄: 596번째 줄:
**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확충 등
**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확충 등


== '''3. 관련 예산사업 현황 및 성과지표''' ==
'''탄소산업진흥(48,759벡만 원)'''


'''3. 관련 예산사업 현황'''
==== '''□ 사업목적''' ====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능 및 7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 탄소산업진흥(48,759벡만 원)
 
□ 사업목적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능 및 7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은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 저변 확대와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은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 저변 확대와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함
157번째 줄: 607번째 줄:


□ 예산사업 내역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회계'''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31,459백만 원''' (R&D)
'''구분'''
|'''<nowiki/>'23결산'''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17,300백만 원''' (R&D)
(분야, 협업과제)
 
|-
□ 성과
|
 
|
ㅇ 탄소소재 기술 및 산업 융합 발전을 위한 R&D 성과 평가 진행 중
|
 
|
 
|
2. 바이오산업육성(52,349백만 원)
|'''평가명'''
 
|'''결과'''
□ 사업목적
|
|-
|'''(1) 탄소산업진흥(3637)'''
|'''일반회계'''
|'''39,477'''
|'''48,654'''
|'''48,759'''
|
|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R&D)(301)'''
|'''일반회계'''
|'''39,477'''
|'''36,234'''
|'''31,459'''
|
|
|R&D
|-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R&D)(305)'''
|'''일반회계'''
|'''0'''
|'''12,420'''
|'''17,300'''
|
|
|R&D
|}'''2. 바이오산업육성(52,349백만 원)'''


==== '''□ 사업목적''' ====
ㅇ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 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 무기금지법률)의 의무사항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능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  
ㅇ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 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 무기금지법률)의 의무사항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능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  


179번째 줄: 667번째 줄:
ㅇ mRNA 백신 실증지원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 급부 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 (비)임상시료 생산지원 및 생산 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실무형 백신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ㅇ mRNA 백신 실증지원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 급부 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 (비)임상시료 생산지원 및 생산 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실무형 백신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
|'''회계'''


- 바이오 분야 국제협약 이행: '''2,745백만 원''' (일반회계)
'''구분'''
|'''<nowiki/>'23결산'''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 바이오·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41,661백만 원'''
(분야, 협업과제)
 
|-
-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4,200백만 원'''
|
 
|
□ 성과
|
 
|
ㅇ 글로벌 수준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 강화
|
|'''평가명'''
|'''결과'''
|
|-
|'''(1) 바이오산업육성(3649)'''
|'''일반회계'''
|'''56,033'''
|'''59,230'''
|'''52,349'''
|
|
|
|-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301)'''
|'''일반회계'''
|'''2,369'''
|'''2,669'''
|'''2,745'''
|
|
|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302)'''
|'''일반회계'''
|'''31,591'''
|'''40,574'''
|'''41,661'''
|자율
|우수
|
|-
|'''백신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기업지원사업(303)'''
|'''일반회계'''
|'''12,931'''
|'''3,949'''
|'''0'''
|자율
|보통
|
|-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306)'''
|'''일반회계'''
|'''5,600'''
|'''5,600'''
|'''4,200'''
|자율
|보통
|
|-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307)'''
|'''일반회계'''
|'''3,542'''
|'''6,438'''
|'''3,743'''
|자율
|보통
|
|}'''3.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276,379백만 원)'''


ㅇ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기 고도화
==== '''□사업목적''' ====
 
ㅇ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제품화·사업화를 전략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제고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3.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276,379백만 원)
 
□사업목적  
 
ㅇ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제품화·사업화를 전략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제고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략기술,융복합 등에 따른 글로벌경 제·산업,사회·안보 등과 연계한 바이오경제 패권 주도 경쟁 가속화 중이 므로,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투자 필요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략기술,융복합 등에 따른 글로벌경 제·산업,사회·안보 등과 연계한 바이오경제 패권 주도 경쟁 가속화 중이 므로,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투자 필요
204번째 줄: 753번째 줄: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이슈 해결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도 전·혁신적,초격차 경쟁력 확보,제품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투자 유도 및 수출 지향적인 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이슈 해결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도 전·혁신적,초격차 경쟁력 확보,제품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투자 유도 및 수출 지향적인 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
|'''회계'''


- 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128,291백만 원'''
'''구분'''
|'''<nowiki/>'23결산'''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 국가 신약개발사업: '''41,161백만 원'''
(분야, 협업과제)
|-
|
|
|
|
|
|'''평가명'''
|'''결과'''
|
|-
|'''(1) 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
|'''일반회계'''
|'''253,651'''
|'''263,456'''
|'''276,379'''
|
|
|
|-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114,400'''
|'''116,261'''
|'''128,291'''
|중소
|개선필요
|R&D
|-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R&D)(302)'''
|'''일반회계'''
|'''8,429'''
|'''6,743'''
|'''8,177'''
|
|
|R&D
|-
|'''병원-기업 협력 공동 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 개발(R&D)(309)'''
|'''일반회계'''
|'''3,960'''
|'''3,070'''
|'''1,332'''
|
|
|R&D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사업: '''2,800백만 원'''
'''(310)'''
|'''일반회계'''
|'''3,217'''
|'''2,072'''
|'''4,140'''
|
|
|R&D
|-
|'''의료데이터합성기술 및 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 의료제품개발사업(R&D)(312)'''
|'''일반회계'''
|'''0'''
|'''0'''
|'''2,800'''
|
|
|R&D
|-
|'''국가신약개발사업(R&D)(328)'''
|'''일반회계'''
|'''41,190'''
|'''38,784'''
|'''41,161'''
|
|
|R&D
|-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
|
|R&D
|}
{| class="wikitable"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
|
|R&D
|-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R&D)(415)'''
|'''일반회계'''
|'''5,180'''
|'''5,180'''
|'''0'''
|
|
|R&D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427)'''
|'''일반회계'''
|'''69,525'''
|'''59,127'''
|'''31,044'''
|
|
|R&D
|-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R&D)'''


□ 성과
'''(429)'''
|'''일반회계'''
|'''2,100'''
|'''2,500'''
|'''1,700'''
|
|
|R&D
|-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 플랫폼기술개발사업(다부처특위)(R&D)(431)'''
|'''일반회계'''
|'''1,350'''
|'''1,215'''
|'''3,200'''
|
|
|R&D
|-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 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ㅇ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치료기술 개발
'''(R&D)(432)'''
|'''일반회계'''
|'''3,600'''
|'''3,600'''
|'''4,800'''
|
|
|R&D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R&D사업(R&D)(433)'''
|'''일반회계'''
|'''700'''
|'''432'''
|'''750'''
|
|
|R&D
|-
|'''수요맞춤형바이오원 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R&D)'''


ㅇ 의료 데이터 합성과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기술 확보
'''(437)'''
|'''일반회계'''
|'''0'''
|'''5,495'''
|'''6,594'''
|
|
|R&D
|-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 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441)'''
|'''일반회계'''
|'''0'''
|'''3,700'''
|'''4,440'''
|
|
|R&D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442)'''
|'''일반회계'''
|'''0'''
|'''10,777'''
|'''21,107'''
|
|
|R&D
|-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 및 활용기반구축(R&D)(443)'''
|'''일반회계'''
|'''0'''
|'''0'''
|'''5,170'''
|
|
|R&D
|-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445)'''
|'''일반회계'''
|'''0'''
|'''0'''
|'''4,185'''
|
|
|R&D
|-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 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R&D)(447)'''
|'''일반회계'''
|'''0'''
|'''0'''
|'''2,088'''
|
|
|R&D
|}'''4. 로봇산업진흥(64,390백만 원)'''


4. 로봇산업진흥(64,390백만 원)
==== '''□ 사업목적''' ====
 
□ 사업목적  
 
ㅇ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3.1월)”을 수립하여 로봇 100만대 보급 및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선도 프로젝트, 신 시장 창출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ㅇ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3.1월)”을 수립하여 로봇 100만대 보급 및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선도 프로젝트, 신 시장 창출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229번째 줄: 985번째 줄:
ㅇ 지능형로봇보급및촉진법(제3조,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추진
ㅇ 지능형로봇보급및촉진법(제3조,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추진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
|'''회계'''


-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57,446백만 원'''
'''구분'''
 
|'''<nowiki/>'23결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 '''6,944백만 원'''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 성과
|'''재정사업 성과평가'''
 
|
ㅇ 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
|'''비고'''
 
ㅇ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분야, 협업과제)
|-
|
|
|
|
|
|'''평가명'''
|'''결과'''
|
|-
|'''(1) 로봇산업진흥(3672)'''
|'''일반회계'''
|'''68,425'''
|'''70,766'''
|'''64,390'''
|
|
|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301)'''
|'''일반회계'''
|'''62,570'''
|'''64,707'''
|'''57,446'''
|자율 중소
|보통 보통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312)'''
|'''일반회계'''
|'''5,855'''
|'''6,059'''
|'''6,944'''
|자율
|보통
|
|}'''5. 산업융합 및 창의산업진흥(44,326백만 원)'''


5. 산업융합 및 창의산업진흥(44,326백만 원)
==== '''□ 사업목적''' ====
 
□ 사업목적  
 
ㅇ (지식서비스기반구축)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ㅇ (지식서비스기반구축)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266번째 줄: 1,058번째 줄:
<nowiki>*</nowiki> 사업규모등기본정도입력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자동산출해주는서비스
<nowiki>*</nowiki> 사업규모등기본정도입력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자동산출해주는서비스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
|'''회계'''


- 디자인 산업 진흥: '''32,840백만 원'''
'''구분'''외)
|'''<nowiki/>'23결산'''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1,618백만 원'''
(분야, 협업과제)
|-
|
|
|
|
|
|'''평가명'''
|'''결과'''
|
|-
|'''(1) 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
|'''일반회계'''
|'''43,150'''
|'''43,114'''
|'''44,326'''
|
|
|
|-
|'''디자인산업진흥(301)'''
|'''일반회계'''
|'''31,843'''
|'''33,034'''
|'''32,840'''
|자율
|우수
|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옴부즈만운영'''


□ 성과
'''(303)'''
|'''일반회계'''
|'''7,207'''
|'''7,155'''
|'''7,282'''
|자율
|우수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


ㅇ 제조업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309)'''
|'''일반회계'''
|'''3,068'''
|'''2,200'''
|'''1,970'''
|
|
|
|-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14)'''
|'''일반회계'''
|'''1,032'''
|'''725'''
|'''616'''
|
|
|
|-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촉진(321)'''
|'''일반회계'''
|'''0'''
|'''0'''
|'''1,618'''
|
|
|
|}'''6. 창의산업기술개발(3,800백만 원)'''


6. 창의산업기술개발(3,800백만 원)
==== '''□ 사업목적''' ====
 
□ 사업목적  
 
ㅇ 국가나노인프라의 첨단산업분야* 나노소재·부품 실증지원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국가나노인프라의 첨단산업분야* 나노소재·부품 실증지원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89번째 줄: 1,152번째 줄:
<nowiki>*</nowiki> 나노소재(QD/OLED, 전도성나노잉크) 적용 유연필름 디스플레이 등
<nowiki>*</nowiki> 나노소재(QD/OLED, 전도성나노잉크) 적용 유연필름 디스플레이 등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나노 인프라 공정 서비스 역량 고도화''':''' '''1,800백만 원'''
 
-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 '''2,000백만 원'''
 
□ 성과
 
ㅇ 나노소재(QD/OLED, 전도성 나노잉크)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ㅇ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사업화 성공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프로그램 주요내용(주력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ᄋ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지능화· 디지털 전환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촉진
 
ᄋ 반도체, 이차전지, 센서 등 첨단 스마트기술개발 및 핵심전략품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기술 선도
 
ᄋ 제조산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및 국제협력을 추진 하고, 주력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자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및 원천핵심 기술 선점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ᄋ  사회·인구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산업 생산성 혁신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효율 기술개발과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제조공정의 자동화 트렌드 가속화
 
ᄋ 제조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핵심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을 통하여 초격차 선도기술개발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제조산업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프로그램 목표
 
ᄋ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지능화· 디지털 전환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촉진
 
ᄋ 반도체, 이차전지, 센서 등 첨단 스마트기술개발 및 핵심전략품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기술 선도
 
ᄋ 제조산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및 국제협력을 추진 하고, 주력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자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및 원천핵심 기술 선점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ᄋ  사회·인구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산업 생산성 혁신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효율 기술개발과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제조공정의 자동화 트렌드 가속화
 
ᄋ 제조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핵심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을 통하여 초격차 선도기술개발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제조산업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주요 추진전략
 
ᄋ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주력산업 재도약 추진
 
-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생산성 및 고 부가가치의 혁신을 실현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탈탄소 그린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로봇산업기술개발) AI와 결합된 첨단로봇 시장의 주요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로봇 규제혁신(’23.3) 및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 (‘24.1)에 맞추어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선도하여 세계 3대 강국 도약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2.9)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 자율주행·SW,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원 강화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23.11월)에 따라 시장·기술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ᄋ 주력산업과 더불어 주요 첨단산업 육성 총력 지원
 
-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 R&D 예산 적극 지원하고,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특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하여 주력산업과 더불어 첨단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K칩스 (’22.8)법을 통하여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nowiki>*</nowiki> BIG3(시스템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계기술과 제조공정 기술 내재화 확대 전략 추진
 
-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하여 OLED 산업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투명디스플레이, XR시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3대 신 시장 창출을 위한 R&D 신기술 투자 확대 및 사업화 확대
 
- 전기차, 이동형 로봇, 드론 등에 활용되는 이차전지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신기술 선도 및 개발 추진
 
ᄋ 섬유패션·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브랜드 창출, 프리미엄 소재 개발, 생활용 섬유제품 육성,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애로 해소, FTA 교육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ᄋ 주력산업 국제협력 및 환경 규제 대응
 
-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지원, 납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 국제 산업환경 대응,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및 대체물질 개발, 설비 지원 등 차질없는 국제협력 추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
 
국가 간 공급망 경쟁에 대응,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시행(‘22.8.4) * (육성) 「산업발전법」· (보호)「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강회된 지원 및 보호조치 규정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경제안보 영향,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보호 대상 선정
 
2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3.21)·시행(‘23.9.22)
 
-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여 국가전략기술 선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구체화
 
ᄋ '''('''외부요인''')'''
 
주력 산업분야의 대외수출은 ‘22년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하반기들어 ➊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➋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➌공급망 불안 지속 등의 대외 여건 불확실성 심화로 감소세로 전환
 
1.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 SUV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2. (조선) 2020년의 수주절벽 및 2019~2020년 낮은 선가에서 수주한 선박의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3. (기계) 선진국중심으로건설, 교통및디지털인프라투자확대로건설 장비 및 가공 공작기계가 수출을 견인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중
 
4. (철강)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글로벌 철강 가격과 철강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태풍 피해로 작업 차질이 발생하였고, 업계 파업으로 인해 물량이 감소
 
5. (반도체) 미ᆞ중 분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중국 현지 생산은 감소 하는 반면,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생산은 단가 및 가동률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6. (석유화학)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건설산업 업황 악화와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관련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 추세
 
7.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어 현지 양산확대가 예상
 
8. (섬유) 내수 경기 부진, 민간소비 둔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섬유의류 수요 위축
 
< 주요 산업: 이차전지SWOT 분석 >
 
* S(강점)
 
- 높은 기술력: 삼원계 중심의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
 
- 안정적 대량생산 능력: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생산 역량
 
- 시장선점: 초기 선제적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 W(약점
 
- 해외 의존도: 광물과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성
 
- 포트폴리오 제한: 삼원계 기술에 치우친 기술 포트폴리오
 
- 국내 생태계 취약: 인력 부족, 소재·부품·장비(SWOT) 산업의 약한 국내 기반
 
- 해외 우선 투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진출에 집중
 
* O(기회)
 
- 전기차 시장 성장: 친환경 정책 강화로 전기차 시장 급성장
 
- 북미시장 진출 기회: 미중 갈등으로 북미 배터리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신시장 등장: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새로운 시장 진출
 
* T(위협)
 
- 경쟁 심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및 신규 경쟁자 등장
 
- 공급망 규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배터리법 등 공급망 규제 강화
 
- 기술 대체 가능성: 전고체 배터리 등 혁신적 대체 기술의 등장 가능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주력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 목표치: 4.65
#* 실적치: 4.65
#* 달성률: 100%
#* 달성 여부: 달성
# 연관 R&D 사업의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사업화 매출액 중 수출금액
#* 목표치: 11.5
#* 실적치: 16.3
#* 달성률: 141.7%
#* 달성 여부: 초과 달성
 
ᄋ (원인분석) 연관RD사업의 정부출연금 10억당 사업화매출액 중 수출금액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을 141.7% 초과달성 함
 
- 세계경제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개선흐름으로 이어지면서 '22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함
 
<nowiki>*</nowiki> 코로나19 관련 백신 제조 및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큰폭 증가 【 2023년 수출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관세청) 】
 
- 2023 수출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관세청)
 
# 해외수출액:
#* 2023년 실적: 289억 원
#* 2023년 목표: 1,168억 원
#* 달성률: 404.2%
 
- 글로벌 시장 변동성 및 수출액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확인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 대외 여건 악화로 제조업 중심 경기 둔화
#*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은 생산 비용 증가와 경기 둔화에 직면
#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
#* 구조조정과 낮은 임금 수준, 고용 불안, 위험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
#*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증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수요 감소
#* 단가 하락 지속과 글로벌 경기 악화로 투자 위축 및 과도한 경쟁 발생
#*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개선 계획
 
#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결책 수립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 AI,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을 제조 전반에 도입하여 자동화와 효율성 증대
#**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
# 조선업의 실질적 개선
#*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 및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 무리한 투자보다는 전략적 기술 개발과 효율적 자원 배분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회계'''
'''구분'''
|'''<nowiki/>'23결산'''
|'''<nowiki/>'24예산'''
|'''<nowiki/>'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
|
|'24예산(A)
|'''비고'''
|'25예산안(B)
 
|증감(B-A)
(분야, 협업과제)
|-
|주력산업국제협력(3534)
|금액
|138
|117
|△21
|-
|-
|
|
|(비중)
|0.0
|0.0
|0.0
|-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 (3535)
|금액
|0
|1,810
|1,810
|-
|
|
|금액
|23,610
|18,490
|△5,120
|-
|
|
|(비중)
|0.0
|0.2
|0.2
|-
|
|
|(비중)
|2.4
|1.6
|△0.8
|-
|제조기반기술개발(3541)
|금액
|229,742
|324,367
|94,625
|-
|
|
|(비중)
|'''평가명'''
|23.0
|'''결과'''
|27.5
|4.6
|-
|방산수출 및 민·군협력 기반조성(3544)
|금액
|1,399
|1,317
|△82
|-
|
|
|(비중)
|0.1
|0.1
|△0.0
|-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금액
|1,378
|1,378
|0
|-
|-
|'''(1) 창의산업기술개발(3691)'''
|'''일반회계'''
|'''3,000'''
|'''1,800'''
|'''3,800'''
|
|
|금액
|535,188
|615,489
|80,301
|-
|
|
|(비중)
|0.1
|0.1
|△0.0
|-
|
|
|(비중)
|53.5
|52.3
|△1.3
|-
|스마트전자기술개발(3561)
|금액
|162,165
|171,097
|8,932
|-
|-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 역량고도화(R&D)(326)'''
|'''일반회계'''
|'''3,000'''
|'''1,800'''
|'''1,800'''
|
|
|(비중)
|16.2
|14.5
|△1.7
|-
|대체물질활용지원(3563)
|금액
|850
|850
|0
|-
|
|(비중)
|0.1
|0.1
|△0.0
|-
|시스템산업기술개발(3571)
|금액
|1,295
|3,083
|1,788
|-
|
|
|(비중)
|R&D
|0.1
|0.3
|0.1
|-
|뿌리산업육성지원(3574)
|금액
|16,634
|19,410
|2,776
|-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328)'''
|'''일반회계'''
|'''0'''
|'''0'''
|'''2,000'''
|
|
|(비중)
|1.7
|1.7
|△0.0
|-
|기술개발(6431)
|금액
|1,944
|0
|△1,944
|-
|
|
|금액
|R&D
|25,909
|20,647
|△5,262
|-
|
|(비중)
|0.2
|0.0
|△0.2
|-
|
|(비중)
|2.6
|1.8
|△0.8
|}
|}
ᄋ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ᄋ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미래형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 술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적극 추진
=== '''□ 성과지표''' ===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ᄋ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설계능력 고도화 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
  ㅇ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


ᄋ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 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융합확산을 통한 성 장동력 창출
   


ᄋ 전자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산업강국 유지를 위해 스마트전자기술개발분야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및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추진
   - (개념)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은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와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특허 SMART(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등급을 활용하여 질적 우수성을 수치화하여 점수로 나타낸 것


ᄋ 수출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각 국이 제조생산 기반 및 기술을 자국 내로 유인·흡수 정책을 적극 추진
   


- 첨단·제조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전략 필요
   - (의미) 신산업 분야 핵심·원천 기술의 성공적 제품화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기초·응용 연구단계 및 개발단계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은 필수적임.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문(기초·응용연구) 및 특허(응용·개발연구)를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도 관리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형 R&D 체계 강화


- 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주요RD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중점투자 분야 및 기술을 선별하고, 민간(VC) 협업을 통한 투자연계형 R&D 활성화 확대 필요
□ '''측정방법 및 목표치'''


ᄋ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class="wikitable"
| rowspan="2" |
| rowspan="2" |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


ᄋ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확대
'''중'''


ᄋ 글로벌 미래 조산산업 선도를 위하여, 무탄소선박(암모니아, 전기 추진 등),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확보 지속 추진
'''치'''
| rowspan="2" |'''성'''


ᄋ 뿌리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상시화 되는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추진
'''과'''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➊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단지 고도화·첨단화 지원, ➋품질 안정화·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지능형 공정시스템 선도형 모델 구축 지원 등 실시
'''분'''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➊수입처 다변화·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➋글로벌 공급망 정보분석, ➌공급망 컨설팅(규제대응) 지원 등 실시
'''야'''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 차년도 예산 증액시 기존 사업 확대와 더불어 민간비축, P턴, 국내 생산시설구축 등 신규 내역사업으로 사업규모 대폭확대추진 예정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


- (뿌리산업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구축)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공동활용 BIZ 플랫폼의 단계별 구축을 통한 제조 서비스· 협업 플랫폼 운영 추진
'''수집 방법/'''


- (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미래 신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 금속의 기술 자원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내 희소 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➊산업기술 역량강화, ➋정책추진 기반조성, ➌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출처'''
|-
|'''구분'''
|'''<nowiki/>'21'''
|'''<nowiki/>'22'''
|'''<nowiki/>'23'''
|'''<nowiki/>'24'''
|'''<nowiki/>'25'''
|'''<nowiki/>'26'''
|'''<nowiki/>'27'''
|-
| colspan="3" rowspan="2"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점)
| rowspan="2" |1
| rowspan="2" |R&D
|'''목표'''
|11.82
|12.12
|11.61
|31.5
|31.9
|<nowiki>-</nowiki>
|<nowiki>-</nowiki>
| rowspan="2" |'23년 까지: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3.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24년 이후: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 rowspan="2" |NTIS 자료, SMART5 활용
|-
|'''실적'''
|11.26
|11.56
|11.86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colspan="2" |① 특허논문 질적우수성
|-
| colspan="2" |ㅇ 측정산식 :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ᄋ (지표명)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 측정방법


- (정의) 주력산업은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선도하는 국가산업의 핵심산업(Key Industry)로 R&D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사업화 매출액으로 확인 예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의미)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은 혁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제의 주요 결과물로써, 정부 R&D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수익 창출, 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R&D 투자 효과 등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2월말 예정


* 성과지표: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억원)
      - 측정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가중치: 1
      - 측정대상사업 : 신산업진흥 프로그램 내 R&D사업 일체
# 성과분야: R&D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 2024년: 3,560억 원
#** 2025년: 3,667억 원
#** 2026년: 3,777억 원
#** 2027년: 3,890억 원
#* 실적치:
#** 2021~2023년: 신규로 측정 중 (구체적 수치는 미제공).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기간에 지원되거나 성과활용대상 과제에서 측정대상기간('25.1.1.∼'25.12.31.) 내 발생된 등록특허·논문에 대하여 특허 SMART점수 및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조사


# 산식:
#* ∑ 당해연도 지원 R&D의 사업화 매출액.
# 측정방법:
#* 측정 대상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025년 8월 말 예정.
#* 측정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표본 수 및 선정 방법:
#**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프로그램 R&D 지원과제 전수조사.
#** 주요 기술 분야: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산업, 로봇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재정운영 분석'''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주요 목표는 기술 혁신, 중소기업 지원, 사업화 촉진, 첨단소재 기술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강화를 포함한다.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동 지표는 프로그램 목표인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필수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정되었으며, ‘24년 목표치는 과거 실적(’20~‘22년)의 평균값(특허 4.245, mrnIF 7.362)인 31.252에서 1% 상향한 값인 31.5로 설정. 또한 ‘25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의 1.5% 상향값인 31.9로 설정함


'''2023년도 예산 및 지출 현황'''
      * CAGR(’20~‘23년) = 1.0이므로 매년 1.5% 상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도전적인 수치임


* 총 예산 규모: 약 1,850억 원
      * ’21년 ‘22년 ’23년 실적치의 평균에서 CAGR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수립한 것은 해당 성과지표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23년 실적에서 CAGR를 반영한 단편적인 수치보다 전반적인 바이오헬스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음
*# 2022년 대비 약 4.5% 증가
*# 증가 원인: 첨단 산업 및 신산업 R&D 지원 확대
* 주요 구성 항목
*# 첨단소재 및 신산업 R&D 지원
*#* 2차전지, 반도체, 탄소소재 등 글로벌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예산: 약 730억 원 (전체 예산의 약 40%)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촉진
*#* 기술 상용화를 위한 자금 및 인프라 지원
*#* 예산: 약 520억 원
*# 환경 및 글로벌 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
*#* 몬트리올 의정서 대응 및 친환경 기술 개발
*#* 예산: 9.26억 원 (전년 대비 60% 증액)


'''재정 적정성 평가'''
   ▪ 외부환경 대비


'''(1) 예산의 충분성'''
      - '17년 결산 국회의 지적(위성곤 위원)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특허 SMART 평균점수로 변경


* 국제 비교
      - '20년 성과계획서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 지표로 변경(동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SMART 등급 및 mrnIF를 목표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
** 한국의 산업기술 R&D 투자 비율은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
|}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 이상이며, 대규모 민관 협력 기금을 통해 사업화 지원
|}
** 한국의 경우, 사업화 촉진 기금이 한정적이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신산업 수요와 예산 간 격차
** 2차전지, 반도체, 탄소소재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원 수요는 폭증하였으나, 배정 예산이 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특히,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8% 수준에 그쳐 기술 기반이 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
 
'''(2) 재정 운영 효율성'''
 
* 성과 중심 재정 배분 필요성
** 일부 사업은 실질적 성과지표가 부족하여 예산 효율성 평가가 어려움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 대비 사업화 성공률 및 매출 증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 데이터 기반 관리 부족
** 연구개발(R&D)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은 프로그램 존재
 
'''개선 방향'''


'''(1) 재정 운영 방향'''
== '''4. 문제점 및 대안''' ==


# 기금 확대 필요: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
#* 첨단 산업 및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증액.
*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 그러나 국내 ❍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확보 속도는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해 뒤쳐지고 있음.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3%로 선도국 대비 높은 편이나,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대비 집중도가 낮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준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TSMC, NVIDIA) 대비 한국 기업의 신기술(3nm 이라 반도체 공정) 개발 주기가 6개월 이상 지연.
#*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정 필요.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 제안.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기술개발-상용화-사업화의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2) 성과관리 체계 개선'''
'''대안'''


# 성과지표 도입:
-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R&D펀드를 확대하고, 초기 단계 기술 개발에 대해 실패 위험을 분산시키는 공동 투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차세대 신- 기술 등 미래 지향적 기술에도 균형있게 투자해야 함
#* 예산 투입 대비 매출 증가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특허 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
#* 성과 기반 재정 배분 체계 도입.
# 데이터 기반 효율성 강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성과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
#*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3)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 대학, 기업, 연구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요 특화단지에 만들고, 이 공간에서- 는 연구를 위한 자원와 시설을 함께 제공해 대학과 기업이 손쉽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함


#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공간 및 자원을 제공해 연구 성과의 실질적 상용화를 지원해야함
#* 전고체 배터리, 탄소중립 기술,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제조 기술 등 차세대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반도체 및 2차전지 중심의 예산에서 벗어나, 바이오, 친환경 소재,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 확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
=== '''□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지원''' ===
*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사용 또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현재 한국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며, 기업 간 데이터 거래나 활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체계가 부족함.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정부가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의 예산규모와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대안'''


첫째, 예산의 충분성 문제이다. 2023년도 예산이 약 1,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은 국가 GDP의 2%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대규모 민관 협력 기금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제한적이다. 예산의 부족은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첨단소재와 2차전지 같은 신산업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 산업데이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거래 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인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 생태계를 조성,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 활용 능력을 고도화


둘째,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해도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시장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체 예산의 약 28%만이 중소기업 자원에 배정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기술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함, 최신 기술과 산업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디지털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강화이다. 현재 일부 사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예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다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매출 증가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실질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 '''5. 참고문헌''' ==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 산업은 중요하지만, 다른 신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 스마트 제조 기술, 탄소중립 기술, AI 등 새로운 혁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미래 경제의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4). 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5). 2025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회입법조사처. (2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대한민국 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국정감사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n.d.). [관련 자료 제목]. 대한민국 정부

2024년 12월 14일 (토) 12:39 기준 최신판

1. 프로그램 주요내용(신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확보

ㅇ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격차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전·혁신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정책과 연계한 R&D를 강화하여 글로벌 성장동력을 창출

- 바이오산업 등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제조공정 및 산업화 장애 요소 극복 지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

  •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

ㅇ 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 소프트파워 산업 을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제조,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로봇 보급을 촉진하고, 서비스로봇 등 유망 신산업 대상 실증도 지속 추진

-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이러닝을 발굴ㆍ육성 및 우수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 등제조-서비스 혁신 기반 확충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 재정현황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10,737 115,188 137,131 137,774 138,455
(전년대비증가율, %) 0.0% 4.0% 19.0% 0.5% 0.5%
ㅇ 총계 304,105 308,790 342,364 357,675 374,851
(전년대비증가율, %) 11.1% 1.5% 10.9% 4.5% 4.8%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375 1,419 1,520 1,625 1,736
(전년대비증가율, %) 5.9% 3.2% 7.1% 6.9% 6.8%
ㅇ 기본경비 284 313 324 335 344
(전년대비증가율, %) 10.4% 10.2% 3.5% 3.4% 2.7%
ㅇ 주요사업비 109,078 113,457 135,287 135,816 136,373
(전년대비증가율, %) △0.1% 4.0% 19.2% 0.4% 0.4%
□ 예산
ㅇ (총)지출 84,472 90,651 110,695 110,390 111,561
(전년대비증가율, %) 3.2% 7.3% 22.1% △0.3% 1.1%
ㅇ 총계 108,730 113,339 136,178 138,119 142,046
(전년대비증가율, %) 1.6% 4.2% 20.2% 1.4% 2.8%
【일반회계】
ㅇ (총)지출 40,813 35,232 47,461 47,001 46,580
(전년대비증가율, %) 0.2% △13.7% 34.7% △1.0% △0.9%
ㅇ 총계 63,343 55,455 70,769 71,469 72,272
(전년대비증가율, %) △1.7% △12.5% 27.6% 1.0% 1.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ㅇ (총)지출 18,309 25,611 28,594 27,691 27,244
(전년대비증가율, %) 10.1% 39.9% 11.6% △3.2% △1.6%
ㅇ 총계 20,037 28,075 30,767 30,951 32,035
(전년대비증가율, %) 10.8% 40.1% 9.6% 0.6% 3.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ㅇ (총)지출 8,394 12,259 13,812 14,294 15,245
(전년대비증가율, %) △1.5% 46.0% 12.7% 3.5% 6.7%
ㅇ 총계 8,394 12,260 13,813 14,294 15,246
(전년대비증가율, %) △1.5% 46.1% 12.7% 3.5% 6.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ㅇ (총)지출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ㅇ 총계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ㅇ (총)지출 - 159 100 139 16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ㅇ 총계 - 159 100 139 16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 기금
ㅇ (총)지출 26,264 24,537 26,436 27,386 26,892
(전년대비증가율, %) △9.1% △6.6% 7.7% 3.6% △1.8%
ㅇ 총계 195,374 195,450 206,186 219,556 232,805
(전년대비증가율, %) 17.2% 0.0% 5.5% 6.5% 6.0%
【전력산업기반기금】
ㅇ (총)지출 24,068 21,189 22,854 23,206 23,146
(전년대비증가율, %) △10.6% △12.0% 7.9% 1.5% △0.3%
ㅇ 총계 46,961 45,010 53,624 53,741 53,596
(전년대비증가율, %) △27.7% △4.2% 19.1% 0.2% △0.3%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ㅇ (총)지출 409 1,129 1,362 1,382 1,398
(전년대비증가율, %) △3.4% 176.0% 20.6% 1.5% 1.2%
ㅇ 총계 1,850 2,024 2,190 2,310 2,699
(전년대비증가율, %) 33.0% 9.4% 8.2% 5.5% 16.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ㅇ (총)지출 1,787 2,218 2,220 2,798 2,348
(전년대비증가율, %) 15.0% 24.1% 0.1% 26.0% △16.1%
ㅇ 총계 86,088 92,907 95,525 105,574 115,476
(전년대비증가율, %) 22.4% 7.9% 2.8% 10.5% 9.4%
【무역보험기금】
ㅇ 총계 60,477 55,510 54,848 57,931 61,033
(전년대비증가율, %) 101.4% △8.2 △1.2 5.6 5.4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

ㅇ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산업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ㅇ 온-디바이스AI, 딥러닝,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중

- 로봇, 바이오, 新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 환경

ㅇ 주요 경쟁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 중

⇨ 산업의 신격차, 초격차 기술개발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다부처 협력 R&D 추진

ㅇ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R&D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된 신산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원팀을 구성

- 공동기획, 관리 등으로 부처간 간극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 글로벌 규제 및 이슈 대응

ㅇ 한편, 글로벌 규제 및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R&D 기획 → 평가 → 관리’ 워크 플로우를 마련하여 초격차 선도국가로 나아갈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 산업 소프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ㅇ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을 적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제조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등을 추진

②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 * 로봇 3대 핵심 경쟁력(기술, 인력, 기업) 강화, ‘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등 국내외 시장창출 통해 K-Robot 시장 확대,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③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AI 디자인 확산전략(`24.7) 등을 수립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한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

④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산업융합 촉진법,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38

  • (외부요인)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 자산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 전세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바이오산업은 향후 年 10%의 성장 및 `30년 반도체 산업 규모의 2~3배가 되는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망(McKinsey & Company)

②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등의 소재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에 첨단기술, 소재를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이동성과 지능화 수준이 고도화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은 `21년 127억불 → `30년 513억불로 4배이상 성장 전망(World Robotics)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수요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22년 137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까지 연평균 1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발표

*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 SWOT 분석 >

• S(강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육성정책마련및첨단ICT를융합한 초격차 기술개발에정부투자강화 •세계 1위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등 신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확보

• W(약점)

글로벌 대비 바이오경제, SW, 센서 등기술격차 존재 •레드바이오 위주의 산업이 형성 → 그린, 화이트분야 기반 부족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 저조로 주요 품목의수입의존극복필요

• O(기회)

팬데믹,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변화를촉진하는패러다임등장 •패러다임에 발맞춘 기존 사업(바이오, 로봇등)에서의 새로운비즈니스창출 •첨단 모빌리티, 수소전지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을 위한탄소섬유, 인조 흑연등원료첨단소재수요증가 O(기회)

• T(위협)

신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 •개화되는新비즈니스에대한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성과관리 결과 및 우선순위 조정

  1. 성과지표 분석 결과
    • 특허 논문 질적 우수성
      • 목표치: 11.61점 → 실적치: 11.91점 (달성률 102.6%)
    • 로봇 보급률
      • 목표치: 5.71% → 실적치: 6.05% (달성률 106%)
    • 디자인 혁신기업 신제품 매출액
      • 목표치와 실적치 모두 15.5억 원으로 100% 달성
  2. 우선순위 조정
    •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 2025년 예산안 27,637억 원 (+2.3% 증가)
      •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등에 초점.
    • 로봇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6,439억 원 (-1.4% 감소)
      • 서비스 로봇 보급과 산업용 로봇 실증에 집중
    • 탄소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4,876억 원 (0% 증가)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성과 지표별 개선 방안
    • R&D 투자 전략을 강화하여 특허 전략을 구축
    • IP-R&D 사업 연계를 통해 우수 기술 도출 및 사장되는 기술 방지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확충 등

3. 관련 예산사업 현황 및 성과지표

탄소산업진흥(48,759벡만 원)

□ 사업목적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능 및 7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은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 저변 확대와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 지원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탄소산업진흥(3637) 일반회계 39,477 48,654 48,75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R&D)(301) 일반회계 39,477 36,234 31,459 R&D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R&D)(305) 일반회계 0 12,420 17,300 R&D

2. 바이오산업육성(52,349백만 원)

□ 사업목적

ㅇ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 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 무기금지법률)의 의무사항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능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

ㅇ 바이오‧나노산업계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바이오 기업의 산업화 장애요소 극복 지원, 나노중소기업 대상 나노응용제품 일괄제조공정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촉진

ㅇ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를 촉진을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한 백신관련 기업체의 공정개발 및 (비)임상 시료 생산지원

ㅇ mRNA 백신 실증지원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 급부 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 (비)임상시료 생산지원 및 생산 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실무형 백신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바이오산업육성(3649) 일반회계 56,033 59,230 52,3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301) 일반회계 2,369 2,669 2,745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302) 일반회계 31,591 40,574 41,661 자율 우수
백신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기업지원사업(303) 일반회계 12,931 3,949 0 자율 보통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306) 일반회계 5,600 5,600 4,200 자율 보통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307) 일반회계 3,542 6,438 3,743 자율 보통

3.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276,379백만 원)

□사업목적

ㅇ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제품화·사업화를 전략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제고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략기술,융복합 등에 따른 글로벌경 제·산업,사회·안보 등과 연계한 바이오경제 패권 주도 경쟁 가속화 중이 므로,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투자 필요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이슈 해결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도 전·혁신적,초격차 경쟁력 확보,제품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투자 유도 및 수출 지향적인 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 일반회계 253,651 263,456 276,379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114,400 116,261 128,291 중소 개선필요 R&D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R&D)(302) 일반회계 8,429 6,743 8,177 R&D
병원-기업 협력 공동 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 개발(R&D)(309) 일반회계 3,960 3,070 1,332 R&D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310)

일반회계 3,217 2,072 4,140 R&D
의료데이터합성기술 및 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 의료제품개발사업(R&D)(312) 일반회계 0 0 2,800 R&D
국가신약개발사업(R&D)(328) 일반회계 41,190 38,784 41,161 R&D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R&D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R&D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R&D)(415) 일반회계 5,180 5,180 0 R&D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427) 일반회계 69,525 59,127 31,044 R&D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R&D)

(429)

일반회계 2,100 2,500 1,700 R&D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 플랫폼기술개발사업(다부처특위)(R&D)(431) 일반회계 1,350 1,215 3,200 R&D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 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R&D)(432)

일반회계 3,600 3,600 4,800 R&D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R&D사업(R&D)(433) 일반회계 700 432 750 R&D
수요맞춤형바이오원 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R&D)

(437)

일반회계 0 5,495 6,594 R&D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 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441)

일반회계 0 3,700 4,440 R&D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442) 일반회계 0 10,777 21,107 R&D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 및 활용기반구축(R&D)(443) 일반회계 0 0 5,170 R&D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445) 일반회계 0 0 4,185 R&D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 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R&D)(447) 일반회계 0 0 2,088 R&D

4. 로봇산업진흥(64,39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3.1월)”을 수립하여 로봇 100만대 보급 및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선도 프로젝트, 신 시장 창출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ㅇ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로봇융합 신시장 창출·확산

ㅇ 지능형로봇보급및촉진법(제3조,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추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로봇산업진흥(3672) 일반회계 68,425 70,766 64,390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301) 일반회계 62,570 64,707 57,446 자율 중소 보통 보통
한국로봇산업진흥원(312) 일반회계 5,855 6,059 6,944 자율 보통

5. 산업융합 및 창의산업진흥(44,326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지식서비스기반구축)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및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ㆍ확산,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 발굴ㆍ육성

- 이러닝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자인산업진흥)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산업디자인개발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국내외 디자인전시, 우수디자인상품선정 등을 통한 디자인 문화확산 및 수출확대 등 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 디자인 컨설팅, 수출확대 등 산업디자인 개발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 및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 표준품셈 마련 확대 및 대가산정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 적정 사업 대가 산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환경을 선순환적으로 개선

- 대가산정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정대가 산출 지원

* 사업규모등기본정도입력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자동산출해주는서비스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외)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 일반회계 43,150 43,114 44,326
디자인산업진흥(301) 일반회계 31,843 33,034 32,840 자율 우수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옴부즈만운영

(303)

일반회계 7,207 7,155 7,282 자율 우수
엔지니어링산업진흥

(309)

일반회계 3,068 2,200 1,970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14)

일반회계 1,032 725 616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촉진(321) 일반회계 0 0 1,618

6. 창의산업기술개발(3,80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국가나노인프라의 첨단산업분야* 나노소재·부품 실증지원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5G·6G,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등

- 최신기술 및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첨단나노 제조공정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나노소재(QD/OLED, 전도성나노잉크) 적용 유연필름 디스플레이 등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창의산업기술개발(3691) 일반회계 3,000 1,800 3,800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 역량고도화(R&D)(326) 일반회계 3,000 1,800 1,800 R&D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328) 일반회계 0 0 2,000 R&D

□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

   

   - (개념)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은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와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특허 SMART(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등급을 활용하여 질적 우수성을 수치화하여 점수로 나타낸 것

   

   - (의미) 신산업 분야 핵심·원천 기술의 성공적 제품화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기초·응용 연구단계 및 개발단계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은 필수적임.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문(기초·응용연구) 및 특허(응용·개발연구)를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도 관리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형 R&D 체계 강화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점) 1 R&D 목표 11.82 12.12 11.61 31.5 31.9 - - '23년 까지: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24년 이후: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NTIS 자료, SMART5 활용
실적 11.26 11.56 11.86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특허논문 질적우수성
ㅇ 측정산식 : ((mrnIF의 산술평균/10)) × (∑등록특허의 SMART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측정대상사업 : 신산업진흥 프로그램 내 R&D사업 일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기간에 지원되거나 성과활용대상 과제에서 측정대상기간('25.1.1.∼'25.12.31.) 내 발생된 등록특허·논문에 대하여 특허 SMART점수 및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동 지표는 프로그램 목표인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필수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정되었으며, ‘24년 목표치는 과거 실적(’20~‘22년)의 평균값(특허 4.245, mrnIF 7.362)인 31.252에서 1% 상향한 값인 31.5로 설정. 또한 ‘25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의 1.5% 상향값인 31.9로 설정함

      * CAGR(’20~‘23년) = 1.0이므로 매년 1.5% 상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도전적인 수치임

      * ’21년 ‘22년 ’23년 실적치의 평균에서 CAGR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수립한 것은 해당 성과지표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23년 실적에서 CAGR를 반영한 단편적인 수치보다 전반적인 바이오헬스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17년 결산 국회의 지적(위성곤 위원)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특허 SMART 평균점수로 변경

      - '20년 성과계획서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 지표로 변경(동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SMART 등급 및 mrnIF를 목표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

4.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 그러나 국내 ❍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확보 속도는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해 뒤쳐지고 있음.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3%로 선도국 대비 높은 편이나,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대비 집중도가 낮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준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TSMC, NVIDIA) 대비 한국 기업의 신기술(3nm 이라 반도체 공정) 개발 주기가 6개월 이상 지연.

대안

-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R&D펀드를 확대하고, 초기 단계 기술 개발에 대해 실패 위험을 분산시키는 공동 투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차세대 신- 기술 등 미래 지향적 기술에도 균형있게 투자해야 함

- 대학, 기업, 연구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요 특화단지에 만들고, 이 공간에서- 는 연구를 위한 자원와 시설을 함께 제공해 대학과 기업이 손쉽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공간 및 자원을 제공해 연구 성과의 실질적 상용화를 지원해야함

□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지원

  •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사용 또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현재 한국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며, 기업 간 데이터 거래나 활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체계가 부족함.

대안

- 산업데이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거래 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인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 생태계를 조성,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 활용 능력을 고도화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함, 최신 기술과 산업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디지털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5.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22).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4). 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5). 2025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회입법조사처. (2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대한민국 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국정감사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n.d.). [관련 자료 제목].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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