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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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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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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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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주제 -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1-1. 기능별 예산현황 ===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문화·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 문화‧인문진흥, 국어문화 진흥,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문으로 구성
{| class="wikitable"
|
|
|
|'''성과계획'''
| colspan="4" |'''대상사업'''
|-
| colspan="3" |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nowiki/>'25예산안'''
|-
| colspan="7"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239,682'''
|-
| colspan="7" |'''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239,383'''
|-
| colspan="3" rowspan="5" |'''창의적문화'''


'''1-1. 프로그램 주요내용(창의적 문화 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정책구현'''
|문화·인문 진흥
|일반회계
|1500-1531
|
|31,456
|-
|국어문화진흥
|일반회계
|1500-1532
|
|83,101
|-
|전통문화 진흥
|일반회계
|1500-1533
|
|43,196
|-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


□ 프로그램 목표
진흥기금
|1500-1533
|
|8,924
|-
|문화예술교육지원
|일반회계
|1500-1535
|
|72,706
|}


== '''2.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정책분석''' ==
=== 2-1. 프로그램 목표 ===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9번째 줄: 74번째 줄: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주요 추진전략  
=== 2-2. 주요 추진전략 ===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57번째 줄: 111번째 줄: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2-3.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77번째 줄: 130번째 줄: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2-4'''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93번째 줄: 145번째 줄: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ᄋ '''('''외부요인''')'''
== '''3. 창의적문화정책구현 프로그램의 예산''' ==
 
1 국내 다문화 출생아 비중(‘20-’22년 평균 5.5%)과 다문화 혼인 비중 (‘20-’22년 평균 8%) 고려 시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 증대
 
2 자살률·우울감 증가, 고립·은둔 청년 증가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지표 지속 하락 추세에 따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문학 경험 지원 필요
 
3 한류 확산에 따른 한글·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 인공 지능 등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추세에 따른 언어환경 변화
 
4 신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로 확산되어 한류 외연 확장 및 전통문화산업 성장의 호기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문화진흥사업 참여자 문화향유 만족도
** 목표치: 88.1점
** 실적치: 89.6점
** 달성률: 101.7%
** 달성 여부: 달성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목표치: 854천 명
** 실적치: 900천 명
** 달성률: 105.4%
** 달성 여부: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문화·인문 진흥 (1531)
** 2024 예산: 26,864 (비중: 10.6%)
** 2025 예산: 31,456 (비중: 13.1%)
** 증감: +4,592 (비중 증가: +2.6%)
* 국어문화 진흥 (1532)
** 2024 예산: 87,027 (비중: 34.2%)
** 2025 예산: 83,101 (비중: 34.7%)
** 증감: △3,926 (비중 증가: +0.5%)
* 전통문화 진흥 (1533)
** 2024 예산: 41,363 (비중: 16.2%)
** 2025 예산: 43,196 (비중: 18.0%)
** 증감: +1,833 (비중 증가: +1.8%)
* 문화예술교육 지원 (1535)
** 2024 예산: 88,915 (비중: 34.9%)
** 2025 예산: 72,706 (비중: 30.4%)
** 증감: △16,209 (비중 감소: △4.6%)
 
ᄋ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인문자원 및 인문 가치를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및 약자 복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운영
 
-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기반 확대, 특수 언어(한국수어· 점자) 사용 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통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전통·민족문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발전을 통한 신한류의 확산 및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 지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관련 예산사업 현황'''


====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153번째 줄: 153번째 줄: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0,649백만 원 (2025년)
| rowspan="2"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0,807백만 원 (2025년)
| rowspan="2" |'''회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구분'''
| rowspan="2" |'''<nowiki/>'23결산'''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문화·인문 진흥(1531)'''
|'''일반회계'''
|'''30,099'''
|'''26,864'''
|'''31,456'''
|
|
|
|-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304)'''
|'''일반회계'''
|'''8,792'''
|'''7,417'''
|'''10,649'''
|자율
|우수
|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306)'''
|'''일반회계'''
|'''21,308'''
|'''19,447'''
|'''20,807'''
|자율
|우수
|
|}


====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166번째 줄: 205번째 줄: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2,895백만 원 (2025년)
| rowspan="2" |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백만 원 (2025년)
| rowspan="2" |'''회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구분'''
| rowspan="2" |'''<nowiki/>'23결산'''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89,800'''
|'''87,027'''
|'''83,101'''
|
|
|
|-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300)'''
|'''일반회계'''
|'''89,605'''
|'''86,821'''
|'''82,895'''
|자율
|보통
|
|-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303)'''
|'''일반회계'''
|'''195'''
|'''206'''
|'''206'''
|
|
|
|}


====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177번째 줄: 255번째 줄: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812백만 원 (2025년).
| rowspan="2" |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백만 원 (2025년).
| rowspan="2" |'''회계'''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일부 사업 "개선 필요" 판정.
'''구분'''
| rowspan="2" |'''<nowiki/>'23결산'''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48,171'''
|'''41,363'''
|'''43,196'''
|
|
|
|-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301)'''
|'''일반회계'''
|'''18,518'''
|'''13,853'''
|'''12,812'''
|자율
|보통
|
|-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302)'''
|'''일반회계'''
|'''4,106'''
|'''4,766'''
|'''4,141'''
|자율
|보통
|
|-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304)'''
|'''일반회계'''
|'''16,247'''
|'''12,998'''
|'''11,390'''
|
|
|
|-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306)'''
|'''일반회계'''
|'''5,850'''
|'''8,936'''
|'''13,933'''
|중소
|개선
 
필요
|
|-
|'''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600)'''
|'''일반회계'''
|'''3,450'''
|'''810'''
|'''920'''
|
|
|R&D
|}


====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191번째 줄: 336번째 줄: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2025년)
| rowspan="2" |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 rowspan="2" |'''회계'''
 
'''구분'''
| rowspan="2" |'''<nowiki/>'23결산'''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전통문화 진흥(1533)'''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
|
|
|-
|'''     한스타일 육성지원(310)'''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자율
|보통
|
|}


====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201번째 줄: 377번째 줄: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2,106백만 원 (2025년)
| rowspan="2" |
** 문화예술교육(ODA): 600백만 원 (2025년)
| rowspan="2" |'''회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1-2.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 목표
 
ᄋ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발표(’20.2월)에 따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ᄋ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필요
 
- (문화서비스 확대)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활동 및 문화정책 서비스 제공
 
- (문화균형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ᄋ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도서관융복합서비스수요증가에따라 시대 흐름에 걸 맞는 문화복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정립
 
-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 서비스 확대
 
ᄋ 재정, 인력상 한계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향상 도모
 
□ 주요 추진전략
 
ᄋ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 정립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  중점협력국 공공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
 
ᄋ 박물관 정책 활성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 지원, 박물관·미술관 평가 인증제 운영 등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활 성화 도모
 
-  문화·예술·역사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청와대 조성·활용을 통해 국민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
 
ᄋ 지역문화 진흥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소개하는 ‘로컬100’ 선정,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디서나 자유로운 문화누림 환경 조성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 문화 향유권 제고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체계적·통합적 수집생산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ᄋ 문화도시 조성
 
- 지역 자율로 수립한 문화적 관점의 지역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ᄋ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


ᄋ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구분'''
| rowspan="2" |'''<nowiki/>'23결산'''
| rowspan="2" |'''<nowiki/>'24예산'''
| rowspan="2" |'''<nowiki/>'25예산안'''
| colspan="2" |'''재정사업 성과평가'''
| rowspan="2" |'''비고'''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분야, 협업과제)
|-
|'''평가명'''
|'''결과'''
|-
|'''(1) 문화예술교육지원(1535)'''
|'''일반회계'''
|'''121,154'''
|'''88,915'''
|'''72,706'''
|
|
|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1)'''
|'''일반회계'''
|'''120,578'''
|'''88,315'''
|'''72,106'''
|자율
|우수
|
|-
|'''     문화예술교육(ODA)(302)'''
|'''일반회계'''
|'''576'''
|'''600'''
|'''600'''
|
|
|
|}
3-1. 창의적문화정책구현의 성과 지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class="wikitable"
| rowspan="2" |
| rowspan="2" |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


ᄋ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중'''


-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 자생기반 구축 및 균등한 지역문화발전 견인
'''치'''
| rowspan="2" |'''성'''


- 청춘마이크·실버마이크,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 지역민의 일상 속 주체적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과'''


-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 ‘로컬100’ (지역문화매력100선) 연계 홍보 확대 및 지역문화 가치 제고
'''분'''


ᄋ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접근성 증진
'''야'''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지역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사업 지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 조성
'''수집 방법/'''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출처'''
|-
|'''구분'''
|'''<nowiki/>'21'''
|'''<nowiki/>'22'''
|'''<nowiki/>'23'''
|'''<nowiki/>'24'''
|'''<nowiki/>'25'''
|'''<nowiki/>'26'''
|'''<nowiki/>'27'''
|-
| colspan="3" rowspan="2" |①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 rowspan="2" |1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nowiki>-</nowiki>
|<nowiki>-</nowiki>
|신규
|934
|977
|<nowiki>-</nowiki>
|<nowiki>-</nowiki>
| rowspan="2" |일반국민 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 rowspan="2"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
|'''실적'''
|<nowiki>-</nowiki>
|<nowiki>-</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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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
{| class="wikitable"
|①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ㅇ 측정산식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자 수*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24.5월)
       * 이야기할머니(다부처 협업과제), 전통문화 대표분야 활성화 프로그램(전통문화 가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문화·인문 진흥), 세종학당(한국어 확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국민의 문화향유 및 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nowiki>*</nowiki> 5개년(‘24-28년) 간의 비전과 핵심가치,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제시
   ▪ 측정방법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
      - 측정대상기간 : ’25.1.∼’25.12.  


<nowiki>*</nowiki>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2월말 예정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측정수행기관 : 각 사업별 수행기관


3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23.3월)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nowiki>*</nowiki>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 조사항목: 참여인원 수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아 3대 추진전략, 11대 추진과제 발표
      - 평정부여 방식 : 연간 참여 인원 합계


4 지역문화진흥법 개정*(‘21.6월 시행),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1.1월 시행)


<nowiki>*</nowiki> 주요 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취소 조항 신설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nowiki>**</nowiki>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지역별 시행계획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측정하는 정량 지표임.


수립·시행(매년) 신설
      - 과목구조 개편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위사업이 본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어, 2025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목표치 산식에 포함


5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 및 추진(‘21.12월 시행)
          * ‘국제문화교류 지원’ 단위사업은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관


<nowiki>*</nowiki> 5개년 기본계획(‘22-26년)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 공유 및 시행계획 수립(’22, ‘23년)
      - 최근 3개년(‘21∼’23년) 실적치 평균 953천명 대비 2.5% 상향한 977천명으로 설정


ᄋ '''('''외부요인''')'''
         * ’21년 893천명, ‘22년 979천명, ’23년 987천명


1 박물관·미술관 수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외부환경 대비


<nowiki>*</nowiki> ’03년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 → ‘23년 1,199개관(박물관 913, 미술관 286)
      - 다변화된 문화적 수요에 맞추어 문화향유 증진 제고 노력 필요


2 지역문화시설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여전 * 문화행사 관람률 : 대도시 60.5%, 중소도시 61.6%, 읍면 48.4%(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의 회복으로 활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
3-2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 class="wikitable"
| rowspan="11" |창의적문화정책구현
| rowspan="11" |4
| rowspan="2" |1531
| rowspan="2" |문화·인문 진흥
| rowspan="2" |2
|30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417
|10,649
|Ⅰ-1
|①
|
|-
|306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9,447
|20,807
|Ⅰ-1
|①
|
|-
| rowspan="2" |1532
| rowspan="2" |국어문화진흥
| rowspan="2" |2
|300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6,821
|82,895
|Ⅰ-1
|
|
|-
|303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
|206
|Ⅰ-1
|
|
|-
| rowspan="5" |1533
| rowspan="5" |전통문화 진흥
| rowspan="5" |5
|301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853
|12,812
|Ⅰ-1
|①,③
|
|-
|30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766
|4,141
|Ⅰ-1
|①
|
|-
|30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2,998
|11,390
|Ⅰ-1
|③
|
|-
|30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36
|13,933
|Ⅰ-1
|③,④
|
|-
|600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
|810
|920
|Ⅰ-1
|
|
|-
| rowspan="2" |1535
| rowspan="2" |문화예술교육


<nowiki>*</nowiki> 전체 문화시설의 36.5%(1,185개) 수도권에 집중 (2023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원
 
| rowspan="2" |2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30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시설(공간) 이용률
|88,315
#* 목표치: 17.1%
|72,106
#* 실적치: 13.5%
|Ⅰ-1
#* 달성률: 78.9%
|①
#* 달성 여부: 미달성
|
#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
#* 목표치: 81.6%
|302
#* 실적치: 80.0%
|문화예술교육(ODA)
#* 달성률: 98.0%
|600
#* 달성 여부: 미달성
|600
#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참여율
|Ⅰ-1
#* 목표치: 49.7%
|
#* 실적치: 91.0%
|
#* 달성률: 183.1%
|}
#* 달성 여부: 초과달성
 
'''관련 예산사업 현황'''
 
====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2,623백만 원) ====
 
* 사업목적: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정립.
** 지식정보문화 향유 격차 해소와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역할 강화.
* 예산사업 내역: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0,572백만 원 (2025년).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51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55,089백만 원) ====
 
* 사업목적:
** 박물관·미술관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365백만 원 (2025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41,724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 3. 지역문화 진흥 (1,662백만 원) ====
 
* 사업목적:
**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으로 문화누림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62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20,721백만 원) ====
 
*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0,721백만 원 (2025년).
 
==== 5.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7,000백만 원) ====
 
* 사업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7,000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균형 평가 "우수" 판정.
 
==== 6.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690백만 원) ====
 
*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690백만 원 (2025년)
 
==== 7.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
 
* 사업목적:
**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2025년).
 
==== 8.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제주) (900백만 원) ====
 
* 사업목적:
** 제주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900백만 원 (2025년).
'''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재정운영 분석'''


2025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관련 투자 펀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IP 확보, 수출 진흥, 신기술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4. 문제점 및 대안 ==


==== 1.1 주요 예산 항목 ====
=== <big>□</big>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
-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 콘텐츠 등 내실화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총 조성 규모: 약 6,300억 원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지적
** 정부 출자: 약 3,700억 원 (신규 출자 2,700억 원 + 재출자 1,000억 원)
** 분야별 배분:
*** IP 펀드: 2,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수출 펀드: 1,5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신기술 펀드: 1,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M&A 및 세컨더리 펀드: 1,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일반 펀드: 800억 원 (정부출자비율 50%)


==== 1.2 재정 적정성 평가 ====
- 2022년 기준, 지방의 문화시설은 수도권 대비 1.5배 많지만, 콘텐츠 제작·공급 예산은 전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80% 이상이 서울 및 대도시에 위치


# 예산 규모의 적정성
===== 대안 =====
#* IP 펀드 및 수출 펀드는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로 평가됨.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색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행사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보다는, 각 지역에서 실제 활용 가능- 한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 신기술 펀드 및 M&A 지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기술 융합에 대응하며, 전략적 투자로 적합.
#* 그러나 **정부 출자 비율(58.7%)**이 높아 민간 자본 유치의 한계가 우려됨. 민간 참여 유인 강화가 필요.
# 성과관리
#* 콘텐츠 IP 펀드의 **기준 수익률(3.5%)**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M&A 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지만, 투자 대비 실질적인 기업 성장률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함.
# 글로벌 비교
#* 한국의 콘텐츠산업 투자 비중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성장률(연평균 7.1%)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OECD 평균 이상 투자 확대가 필요.


'''2. 국민건강 활성화 예산 분석'''
- 취약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이동형 문화시설을 - 확대헤야함.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형 문화버스와 임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그치지 - 않고, 취약계층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국민건강 활성화는 주로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 진흥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big>□</big>  예술활동증명 업무의 지역 분산 ===
-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동법 제3조의2가 신설됨(2023.8.8.개정)


==== 2.1 주요 예산 항목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수행할 지역문화재단 10개 기관을 협력 협･단체로 지정하였으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자격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
- 2023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상(법정 처리 기간 20일 초과),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신청 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지만, 해당 지역은 지역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청자 불편 증가
**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스포츠 융자 지원.
** 주요 사업:
***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역별 체육관, 공공 스포츠시설.
***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고령층, 아동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 2.2 재정 적정성 평가 ====
===== 대안 =====
-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우대운송계약(S/C:Service Contract)*과 같은 - 제도를 마련하여, 단기계약 위주의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계약(78%가 3개월 미만 단- 기계약으로 추정) 행태를 장기계약으로 유도 필요


#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일본의 경우 국적 선사의 전략 물자에 대한 자국화물 적취율*이 60%를 상회하고 3대 화- 물(석유, 석탄, 철광석)에 대해선 80-90%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30% - 수준이라 대안 마련 필요
#* 체육기금은 연간 사용 계획 대비 여유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례가 지적됨.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함.
# 성과관리
#* 프로그램 참여율, 지역 생활체육 시설 이용률은 증가 추세지만, 고령층 및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됨.
#* 체육 융자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분석 결과, 자금 회수율이 낮아 운영 효율성이 미흡.
# 글로벌 비교
#* 한국은 건강 증진 관련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낮은 수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 확대 및 성과기반 예산 운용 필요.


'''3. 개선 방향'''
== 5. 참고자료 ==


# 재정 운영 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 보고서''.
#* 콘텐츠산업: 민간 참여 유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투자 조건 완화, 펀드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국민건강: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성과관리 전략계획''.
# 성과관리 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콘텐츠산업 및 국민건강 활성화 사업 모두 성과기준 도입 필요.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진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활동 증명 현황 및 통계''
#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성과관리 시행계획''.
#* 콘텐츠산업: 차세대 기술 융합 투자 및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협업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보고서''.
#* 국민건강: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국민 체력 진단 데이터 활용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계획서''.

2024년 12월 14일 (토) 12:59 기준 최신판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1-1. 기능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인문진흥, 국어문화 진흥,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문으로 구성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239,682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239,383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문화·인문 진흥 일반회계 1500-1531 31,456
국어문화진흥 일반회계 1500-1532 83,101
전통문화 진흥 일반회계 1500-1533 43,196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

진흥기금

1500-1533 8,924
문화예술교육지원 일반회계 1500-1535 72,706

2.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정책분석

2-1. 프로그램 목표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ᄋ  언어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 및 한국어·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ᄋ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전통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 활성화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2-2. 주요 추진전략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ᄋ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 ᄋ ᄋ 인문자원 활용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인문 누림 기회 확대 및 생애 주기별·세대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치유, 재도약 지원

  • (국어문화 진흥)

- 세종학당 및 교원 파견 확대·내실화, 학습 콘텐츠 다각화 등 운영

- 활성화와 현지화 기반 강화를 통한 한국어 진흥 확산

- 한글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글 산업화 육성,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운영지원 등을 통해 한글문화 활성화

-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특수언어(한국수어·점자)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농인·시각장애인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문화 누림 기회 확대

  • (전통문화 진흥)

- 전통·민족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전통문화 자원 발굴·활용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증대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개발 추진

= 한복, 한지 등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2-3.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페인 추진 통해 국민의 문화 감수성 및 문화 포용성 제고

ᄋ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ᄋ 국제사회에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및 한글의 가치 선양

- 세종학당 운영으로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 한글 산업화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운영 지원을 통한 문자 이해의 장 마련 등 문화다양성 및 문화 창의성 증진에 기여

ᄋ 쉬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및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언어문화 향유 기반 마련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4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25년 상반기 수립 예정) 및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른 체계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2.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21.12월 수립) 및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라 인문가치 및 여가 누림 확산 정책 추진

3.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국어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국어발전 기본 계획(2022~2026) 수립 및 그에 따른 국어문화 진흥 정책 추진

4.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23.2월 수립), 제2차 점자 발전기본계획(2024~2028)(’24.2월 수립) 따른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체계적 발전 및 보전 정책 추진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3. 창의적문화정책구현 프로그램의 예산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민 삶과 연계된 문화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문화·인문 진흥(1531) 일반회계 30,099 26,864 31,456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304) 일반회계 8,792 7,417 10,649 자율 우수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306) 일반회계 21,308 19,447 20,807 자율 우수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 한글문화 가치 제고 및 산업화 지원
    • 공공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89,800 87,027 83,101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300) 일반회계 89,605 86,821 82,895 자율 보통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303) 일반회계 195 206 206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학자료 조사·보존 및 활용으로 콘텐츠 창작 원천 제공.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48,171 41,363 43,196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301) 일반회계 18,518 13,853 12,812 자율 보통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302) 일반회계 4,106 4,766 4,141 자율 보통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304) 일반회계 16,247 12,998 11,390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306) 일반회계 5,850 8,936 13,933 중소 개선

필요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600) 일반회계 3,450 810 920 R&D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사업목적
    •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 지원
    • 한지의 수요 증진 및 공급능력 확대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전통문화 진흥(1533)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한스타일 육성지원(310)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자율 보통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사업목적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학력·소득·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문화예술교육지원(1535) 일반회계 121,154 88,915 72,70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1) 일반회계 120,578 88,315 72,106 자율 우수
     문화예술교육(ODA)(302) 일반회계 576 600 600

3-1. 창의적문화정책구현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1 일반재정 목표 - - 신규 934 977 - - 일반국민 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실적 - - - - - - -
①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ㅇ 측정산식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자 수*

       * 이야기할머니(다부처 협업과제), 전통문화 대표분야 활성화 프로그램(전통문화 가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문화·인문 진흥), 세종학당(한국어 확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국민의 문화향유 및 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25.12.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각 사업별 수행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 조사항목: 참여인원 수

      - 평정부여 방식 : 연간 참여 인원 합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측정하는 정량 지표임.

      - 과목구조 개편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위사업이 본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어, 2025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목표치 산식에 포함

          * ‘국제문화교류 지원’ 단위사업은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관

      - 최근 3개년(‘21∼’23년) 실적치 평균 953천명 대비 2.5% 상향한 977천명으로 설정

         * ’21년 893천명, ‘22년 979천명, ’23년 987천명

   ▪ 외부환경 대비

      - 다변화된 문화적 수요에 맞추어 문화향유 증진 제고 노력 필요

      -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의 회복으로 활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3-2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창의적문화정책구현 4 1531 문화·인문 진흥 2 30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417 10,649 Ⅰ-1 ①
306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9,447 20,807 Ⅰ-1 ①
1532 국어문화진흥 2 300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6,821 82,895 Ⅰ-1
303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 206 Ⅰ-1
1533 전통문화 진흥 5 301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853 12,812 Ⅰ-1 ①,③
30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766 4,141 Ⅰ-1 ①
30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2,998 11,390 Ⅰ-1 ③
30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36 13,933 Ⅰ-1 ③,④
600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 810 920 Ⅰ-1
1535 문화예술교육

지원

2 30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8,315 72,106 Ⅰ-1 ①
302 문화예술교육(ODA) 600 600 Ⅰ-1

4. 문제점 및 대안

□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 콘텐츠 등 내실화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지적

- 2022년 기준, 지방의 문화시설은 수도권 대비 1.5배 많지만, 콘텐츠 제작·공급 예산은 전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80% 이상이 서울 및 대도시에 위치

대안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색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행사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보다는, 각 지역에서 실제 활용 가능- 한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 취약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이동형 문화시설을 - 확대헤야함.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형 문화버스와 임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그치지 - 않고, 취약계층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예술활동증명 업무의 지역 분산

-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동법 제3조의2가 신설됨(2023.8.8.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수행할 지역문화재단 10개 기관을 협력 협･단체로 지정하였으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자격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 2023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상(법정 처리 기간 20일 초과),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신청 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지만, 해당 지역은 지역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청자 불편 증가

대안

-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우대운송계약(S/C:Service Contract)*과 같은 - 제도를 마련하여, 단기계약 위주의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계약(78%가 3개월 미만 단- 기계약으로 추정) 행태를 장기계약으로 유도 필요

- 일본의 경우 국적 선사의 전략 물자에 대한 자국화물 적취율*이 60%를 상회하고 3대 화- 물(석유, 석탄, 철광석)에 대해선 80-90%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30% - 수준이라 대안 마련 필요

5.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성과관리 전략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활동 증명 현황 및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성과관리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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