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관련 사례

주요 사례

• 2022년, 교사에게 톱 던진 초등학생,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 및 사용한 중학생, 여교사 치마 속 촬영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이슈가 되었다.

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응

• 2023년 7월 25일., 국민의 힘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검토 체벌 부활엔 일축
• 2023년 7월 2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도내 교육 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해 교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3년 7월 26일, 국민의 힘과 교육부 당정협의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한 통과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잇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
• 2023년 7월 30일,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법 9월 처리 예정,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어 아동의 기분이 나쁘기만해도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경우가 생겨 문제. 정당한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설립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 2023년 7월 31일, 세종시교육청 학교변호사제도 도입,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
• 2023년 8월 1일, 학부모 갑질을 방치하는 교장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 ‘산안법적용’ 건의, 교육부 고시 포함 여부 주목.
• 2023년 8월 3일,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 도입,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도입.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이 설치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대기실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
• 2023년 8월 4일, 민주당 교사 현장 간담회 개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3년 8월 4일,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사건 당일 학부모가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을 동료 교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해당 학부모와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는 내용과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폭언을 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최종본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학부모 대표가 입장문을 열람했지만,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는 의혹도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는 학부모 이름 등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대응

• 2023년 7월 22일, 서이초 교사 추모 1차 집회, 추산 5000명, 검은옷 입고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생존권 보장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3년 7월 22일, 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 2023년 7월 25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25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1명으로 구성된 '교사 생존권 보장을 지지하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29일,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추산 4만명, 전국의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 2023년 7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인 성명, "교사 인권의 추락은 대한민국 미래의 추락"이라며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사 인권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 2023년 8월 2일, 전주교대 교수회 교권신장 촉구
• 2023년 8월 3일, 세종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시의원들이 주민발의 1호로 교육활동보장 조례 제정에 나선다.
• 2023년 8월 6일,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추산 4만명,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에도 검은 옷을 입은 수만명의 교사·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경찰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전차로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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