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섬, 민군복합항, 주한미군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
3) 생활공간의 안전과 편의 개선
-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해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023년도 공중화장실 내 범죄 횟수 현황, 최근 5년 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는 약 2만 건에 육박(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보이스피싱, 절도, 폭력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https://www.mk.co.kr/news/politics/10863421]<ref>권오균(2023). “요즘 외출할 때 이곳 조심하세요”...최근 5년간 범죄 2만건 육박. MK위클리연재.</ref>
- 복잡한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입체도로와 실내이동경로를 구축하고,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까지 확대 필요
=== <big>3. 주요 추진전략</big> ===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공원·산업단지 조성, 도로·문화시설 건립 지원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특화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입체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4) 광역경제권 및 지역발전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온천산업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업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
5) 접경권 발전 지원
- 교통축 확충과 관광 활성화로 DMZ·접경지역 자원 DB화 및 체계적 정보제공 추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7) 서해5도 발전 지원
- 서해5도 주민에게 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
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LPG 시설 구축과 '섬의 날' 행사로 섬의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추진
9) 제주 민군복합항 발전 지원
- 강정마을 연결도로사업 추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 <big>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big> ===
'''1)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기반 구축'''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 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접경·섬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을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지속적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을 시행(‘23.7.21.)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미흡했다. 또한 산지 등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경찰 출동이 어려운 곳 역시 조례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적이 드물고 경찰 출동이 어려울수록 범죄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96524]<ref>서정윤(2024).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년…30% ‘안전 사각’. KBS뉴스</ref> 그리고 설치만큼 설치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경광등 이상, 음질 불량, 전기시설 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130]<ref>울산매일(2024).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울산매일.[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130]</ref>
'''3)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다 합쳐도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를 지역발전이나 지방소멸 대응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
1) 성과의 양적 평가에 치중 및 질적 성과 반영 부족
* 생활환경 개선 건수는 단순히 사업의 수량만을 반영할 뿐, 실질적인 효과나 지역발전 기여도는 평가하지 못한다.
''<small>* 예: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공공복지시설 확충은 같은 건수로 집계, 그러나실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나 지방소멸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음.</small>''
*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 정주여건 향상, 인구 유입 효과 등과 연결되었는지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 건수만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단순 개선 건수만으로는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 지방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생활환경 개선 건수는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지표로서 인구 유출 방지나 청년층 유입과 같은 핵심 과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별 특성 미반영
* 모든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실제 각 지역의 발전 상황이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small>* 예: 일부 지역은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고 다른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상황일 수 있음.</small>''
====== 1-2. 개선방안 ======
1) 정량·정성 성과지표 병행 도입
* 양적 평가(개선 건수)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함께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한다. 정성적인 평가를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이 개선되고 지방소멸의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small>''- 예시 정성지표''</small>'''
# <small>''주민 만족도 조사(정주여건 개선 체감도)''</small>
# <small>''생활환경 개선 이후 인구 유입률''</small>
# <small>''청년층 정착률 및 일자리 창출 효과''</small>2) 인구 및 경제 효과 반영 및 지역 맞춤형 지표 도입
*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인구 유지 및 유입이므로 인구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small>- 예시 성과지표</small>'''''
# ''<small>인구 유입 및 정착률</small>''
# ''<small>청년층·가임기 여성의 인구 비중 변화</small>''
# ''<small>지역 일자리 창출률</small>''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small>* 예: 농어촌 지역 - 농산업 활성화 성과, 산업단지 중심 지역 - 기업유치 성과</small>''
'''* 개선 예시'''
기존 ‘생활환경개선 건수’ 대신 다음과 같은 복합적 지표를 활용한다:
* '''정주여건 성과''': 주민 만족도,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율
* '''인구유입 효과''': 귀촌·정착률, 청년층 유입 비율
* '''경제활성화 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수, 지역 기업유치 실적
* '''장기적 영향''': 출생률 증가, 고령화 속도 완화
예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발전의 현황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고 이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big>2. 예산 집행의 문제</big> ===
====== 2-1. 문제점 ======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 예산이 전략목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배정받은 후 집행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위해 약 7천여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등급에 따라 시군에 배부했다. 그러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상당수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10개의 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제출한 사업은 43개였으나 50%의 진행률도 보이지 못했다. 심한 것은 집행률이 아예 0%인 것도 있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4203]<ref>박웅(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만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쓰기도”. KBS뉴스. 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만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쓰기도” | KBS 뉴스.</ref>
이에 따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먼저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확보를 위해 서둘러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과 행정 역량 한계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 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다. 과정평가나 형성평가가 중간중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즉각적인 피드백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효과도 미미하거나 불분명해졌다.
실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총 509개, 기금 배분액은 7,477억 원이고, 전체 집행률은 26.1%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지원계정 집행률은 5.7%로 매우 낮았다. 광주, 울산, 제주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체 집행률이 0%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다.[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72]<ref>서정민(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계륵’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농어민신문. 지방소멸대응기금, ‘계륵’이 되지 않으려면 < 농업마당-서정민 < 농업마당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ref>
====== 2-2. 개선방안 ======
1)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는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분리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small>(예: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 지원사업)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예: 건축·개발사업)</small>''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2)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실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예산 집행률과 사업 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감시·평가를 병행한다.
*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패널티를 도입하여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반대로 성과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8곳은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고, 이후 88억 원을 추가하여 각 16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80&pWise=sub&pWiseSub=C1]<ref>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2024).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기금 잘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기금 잘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f>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bbgAeferhIWLewO9lgs4TvXu.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03905]<ref>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D2404470.pdf.</ref>
=== <big>3.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big> ===
====== 3-1. 문제점 ======
* [[파일:온천 현황.png|가운데|섬네일|905x905픽셀|출처: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온천 현황」[https://hotspring.or.kr/board_data/data/1693440276_9360.pdf]<ref>행정안전부(2023). 2023 전국 온천 현황. 대한민국 정부</ref>]]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해 높은 잠재력을 증명했으나 우리나라 온천의 특성 상 다른 산업이나 콘텐츠 등과 결합하기 어려워 재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쇠퇴 현상을 보였다. 해외여행 보편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주변 지역 상권까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온천의 획일화된 이미지로 인해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 실제 충남 대표 온천 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CNPV38Z 있다.]<ref>이지윤. 서울경제. <1년만에 방문객 70% 하락... 코로나 직격탄 온천 살리기 나선 지자체>. 2021. 09. 01.</ref>
====== 3-2. 개선방안 ======
1) 의료 관광과의 연계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리모델링하여 의료적 부분과 연계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독일의 바덴바덴의 경우 온천과 관련한 의학의 전문화와 역사성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을 통해 온천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온천자원은 단순히 입욕탕뿐만 아니라 의학, 미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 목표치 설정근거
''<small>- 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50000&bid=0022&list_no=27486&act=view]</small>''<ref>이승욱(2020). 온천관광지구의 활력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국토정책 Brief. </ref>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2)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ㅇ 측정방법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이와테현은 발전출력 8만kW의 지열발전소나 코이와이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나 식품 공장, 학교급식 등에서 나오는 식품 찌꺼기 등을 유효하게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휴경논에 심어진 유채꽃밭을 유효하게 이용한 BDF의 실증 시험 등,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8]<ref>Solar Today. 일본 이와테현, 자연과 하나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인더스트리 뉴스. 일본 이와테현, 자연과 하나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 인더스트리뉴스.</ref>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의 바람직한 방안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온천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다.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 <big>4.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big> ===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 4-1. 문제점 ======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이 담기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로 파악되며 건설투자 전망치는 오히려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 건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힌다.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의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수요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지는 것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489]<ref>김민중. 중앙일보. <건설업 올해 한국 경제 발목 잡나... 건설투자 주요 지표 부진>. 2024. 01. 08.</ref>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 4-2. 개선방안 ======
1)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small>(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small>''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기업의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 미국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1941년 12월 로크번 마을 인근에 'Lockbourne Army Air Base'라는 명칭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1974년 지금의 명칭인 '리켄배커 공군기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냉전 시기 동안에는 미국 전략 공군 본부로 사용되었다. 1964년 활주로가 변경되면서 공군기지로의 기능이 축소되어 현재 국제공항 및 글로벌 복합물류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1985년 공항 화물 허브와 물류 시설을 건립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처음 시행되었고, 1987년 외국(자유) 무역지대 NO. 138 지정하여 1993년 미국 교역 운송 허브 사업 등의 노력에 의해 리켄배커 공군기지는 국제 물류 허브로 도약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철도 물류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져 현재에도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big>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big> ==
== <big>참고문헌</big> ==
=== <big>1. 문제점 및 대안 1</big> ===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big>2. 문제점 및 대안 2</big> ===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
- 복잡한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입체도로와 실내이동경로를 구축하고,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까지 확대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공원·산업단지 조성, 도로·문화시설 건립 지원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특화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입체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4) 광역경제권 및 지역발전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온천산업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업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
5) 접경권 발전 지원
- 교통축 확충과 관광 활성화로 DMZ·접경지역 자원 DB화 및 체계적 정보제공 추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7) 서해5도 발전 지원
- 서해5도 주민에게 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
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LPG 시설 구축과 '섬의 날' 행사로 섬의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추진
9) 제주 민군복합항 발전 지원
- 강정마을 연결도로사업 추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기반 구축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 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접경·섬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을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지속적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을 시행(‘23.7.21.)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미흡했다. 또한 산지 등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경찰 출동이 어려운 곳 역시 조례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적이 드물고 경찰 출동이 어려울수록 범죄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6][4] 그리고 설치만큼 설치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경광등 이상, 음질 불량, 전기시설 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7][5]
3)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다 합쳐도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를 지역발전이나 지방소멸 대응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
1) 성과의 양적 평가에 치중 및 질적 성과 반영 부족
생활환경 개선 건수는 단순히 사업의 수량만을 반영할 뿐, 실질적인 효과나 지역발전 기여도는 평가하지 못한다.
* 예: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공공복지시설 확충은 같은 건수로 집계, 그러나실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나 지방소멸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 정주여건 향상, 인구 유입 효과 등과 연결되었는지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 건수만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단순 개선 건수만으로는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생활환경 개선 건수는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지표로서 인구 유출 방지나 청년층 유입과 같은 핵심 과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별 특성 미반영
모든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실제 각 지역의 발전 상황이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예: 일부 지역은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고 다른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상황일 수 있음.
1-2. 개선방안
1) 정량·정성 성과지표 병행 도입
양적 평가(개선 건수)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함께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한다. 정성적인 평가를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이 개선되고 지방소멸의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예시 정성지표
주민 만족도 조사(정주여건 개선 체감도)
생활환경 개선 이후 인구 유입률
청년층 정착률 및 일자리 창출 효과2) 인구 및 경제 효과 반영 및 지역 맞춤형 지표 도입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인구 유지 및 유입이므로 인구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 예시 성과지표
인구 유입 및 정착률
청년층·가임기 여성의 인구 비중 변화
지역 일자리 창출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예: 농어촌 지역 - 농산업 활성화 성과, 산업단지 중심 지역 - 기업유치 성과
* 개선 예시
기존 ‘생활환경개선 건수’ 대신 다음과 같은 복합적 지표를 활용한다:
정주여건 성과: 주민 만족도,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율
인구유입 효과: 귀촌·정착률, 청년층 유입 비율
경제활성화 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수, 지역 기업유치 실적
장기적 영향: 출생률 증가, 고령화 속도 완화
예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발전의 현황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고 이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예산 집행의 문제
2-1. 문제점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 예산이 전략목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배정받은 후 집행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위해 약 7천여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등급에 따라 시군에 배부했다. 그러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상당수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10개의 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제출한 사업은 43개였으나 50%의 진행률도 보이지 못했다. 심한 것은 집행률이 아예 0%인 것도 있었다.[8][7]
이에 따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먼저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확보를 위해 서둘러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과 행정 역량 한계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 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다. 과정평가나 형성평가가 중간중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즉각적인 피드백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효과도 미미하거나 불분명해졌다.
실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총 509개, 기금 배분액은 7,477억 원이고, 전체 집행률은 26.1%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지원계정 집행률은 5.7%로 매우 낮았다. 광주, 울산, 제주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체 집행률이 0%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다.[9][8]
2-2. 개선방안
1)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는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분리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예: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 지원사업)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예: 건축·개발사업)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2)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실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 집행률과 사업 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감시·평가를 병행한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패널티를 도입하여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반대로 성과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8곳은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고, 이후 88억 원을 추가하여 각 16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0][9][11][10]
3.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3-1. 문제점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온천 현황」[3][11]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해 높은 잠재력을 증명했으나 우리나라 온천의 특성 상 다른 산업이나 콘텐츠 등과 결합하기 어려워 재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쇠퇴 현상을 보였다. 해외여행 보편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주변 지역 상권까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온천의 획일화된 이미지로 인해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실제 충남 대표 온천 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2]
3-2. 개선방안
1) 의료 관광과의 연계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리모델링하여 의료적 부분과 연계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독일의 바덴바덴의 경우 온천과 관련한 의학의 전문화와 역사성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을 통해 온천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온천자원은 단순히 입욕탕뿐만 아니라 의학, 미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이와테현은 발전출력 8만kW의 지열발전소나 코이와이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나 식품 공장, 학교급식 등에서 나오는 식품 찌꺼기 등을 유효하게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휴경논에 심어진 유채꽃밭을 유효하게 이용한 BDF의 실증 시험 등,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13][14]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의 바람직한 방안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온천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다.
4.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4-1. 문제점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이 담기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로 파악되며 건설투자 전망치는 오히려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건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힌다.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의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수요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지는 것이다.[14][15]
4-2. 개선방안
1)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기업의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1941년 12월 로크번 마을 인근에 'Lockbourne Army Air Base'라는 명칭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1974년 지금의 명칭인 '리켄배커 공군기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냉전 시기 동안에는 미국 전략 공군 본부로 사용되었다. 1964년 활주로가 변경되면서 공군기지로의 기능이 축소되어 현재 국제공항 및 글로벌 복합물류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1985년 공항 화물 허브와 물류 시설을 건립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처음 시행되었고, 1987년 외국(자유) 무역지대 NO. 138 지정하여 1993년 미국 교역 운송 허브 사업 등의 노력에 의해 리켄배커 공군기지는 국제 물류 허브로 도약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철도 물류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져 현재에도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