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역량강화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분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 인재 양성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학생 정신건강 지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부모 부담 완화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2. 고등교육 부분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맞춤형 재정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 형국 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낮춘다.. (맞춤 형국 가정학 제도기반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디지털 교육 선도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정책 및 연구 지원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220,984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3,410,468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042,85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5,721,29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2,865,97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248,000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성장·자립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대학자율역량강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전략 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프로그램 목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나. 주요 단위사업

< 대학혁신 지원>

•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인재양성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의 설립목적, 비전, 교육여건 등에 따른 기본역량 제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실질적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대상) ’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153교/ 교대·교원대 11교 포함)

< 대학구조개혁 지원 >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교원양성기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 (경상대․경남과기대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간 연합·통합 로드맵에 따른 대학의 차별화 및 특성화 추진으로 통합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 도모 ㅇ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대학의 특성화 등 운영 기반 구축 및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

<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

• 학령 인구 감소 및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폐교대학 증가가 예상되어, 폐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혼란 초래, 학사‧인사 등 중요 기록물 분실, 재적생 학습권 박탈 등

< 사학혁신 지원 사업>

•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분쟁 해결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및 임시이사 대상 교육·연수 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존 대학정보화지원시스템(U-ERP)을 고도화하여 ‘사학기관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 대학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량적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진단에 기반한 경영자문 제공 등을 통해 한계 대학에 대한 자율적 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 지역대학과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업을 통해지역 내 ‘핵심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 구축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교육 내실화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지원 <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

•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공표하여, 대학의 입시 자율성 보장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예측가능성· 신뢰성 제고

※ (사업 내용) △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기준인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 △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승인 △ 대입전형 모니터링단 운영 △ 대입 관련 현안 관련 대학의 자율적 협의‧ 조정 지원 △ 대입정보 안내 콘텐츠 제작‧보급 및 대입전형 관련 통계 관리 등

< 대입전형 운영 지원 >

• 대입전형 운영 지원

- 대입전형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교 교육과정이대입전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개선 유도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

•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여 법조인으로 진출 기회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운영지원으로 로스쿨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법조인력 양성 교육의 질 제고

<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 대학 실무 중심의 직무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대학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실비수준의 대학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정보화 시스템(U-ERP) 보급 및 사학기관 유휴재산 매각, 재산관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업무 효율화

다.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1	대학혁신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14,457	0	0	14,457	14,457	100.0
		대학혁신지원(R& D)	695,122	0	0	695,122	695,122	100.0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5,121	0	0	5,121	5,121	100.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5,259	0	0	5,259	5,259	1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D)	171,000	0	0	171,000	137,500	80.4
	학교경영 지원사업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 체경비)	682	0	0	682	203	29.7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R&D)	421,610	0	0	421,610	421,610	100.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532	0	0	532	532	100.0
		대입전형 운영 지원	57,208	0	0	57,208	57,208	100.0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5,037	0	0	5,037	5,037	100.0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0	0	0	0	0	0
		대학구조개혁 지원	0	0	0	0	0	0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0	0	0	0	0	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0	0	0	0	0	0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0	0	0	0	0	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0	0	0	0	0	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0	0	0	0	0	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0	0	0	0	0	0
		대입전형 운영 지원	0	0	0	0	0	0
	소계		1,376,028	0	0	1,376,028	1,342,049	97.5
2022	대학혁신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13,011	0	0	13,011	13,011	100.0
		대학혁신지원(R& D)	795,000	0	0	795,000	795,000	100.0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3,408	0	0	3,408	3,408	100.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5,059	0	0	5,059	5,059	1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D)	244,000	33,500	0	277,500	277,500	100.0
	학교경영 지원사업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 체경비)	1,229	0	0	1,229	1,125	91.5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R&D)	413,950	0	0	413,950	413,950	100.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812	0	0	812	812	100.0
		대입전형 운영 지원	59,572	0	0	59,572	59,572	100.0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7,085	0	0	7,085	7,085	100.0
	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0	0	0	0	0	0
		대학구조개혁 지원	0	0	0	0	0	0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0	0	0	0	0	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0	0	0	0	0	0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0	0	0	0	0	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0	0	0	0	0	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0	0	0	0	0	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0	0	0	0	0	0
		대입전형 운영 지원	0	0	0	0	0	0
	소계		1,543,126	33,500	0	1,576,626	1,576,522	100.0
2023	대학혁신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0	0	0	0	0	0
		대학혁신지원(R& D)	0	0	0	0	0	0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0	0	0	0	0	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0	0	0	0	0	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D)	0	0	0	0	0	0
	학교경영 지원사업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 체경비)	1,229	0	0	1,229	1,165	94.8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R&D)	0	0	0	0	0	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0	0	0	0	0	0
		대입전형 운영 지원	0	0	0	0	0	0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7,697	0	0	7,697	7,697	100.0
	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1,100,984	0	0	1,100,984	1,100,984	100.0
		대학구조개혁 지원	18,611	0	0	18,611	18,570	99.8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2,411	0	0	2,411	2,411	100.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3,099	0	0	3,099	3,099	100.0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00	0	0	2,500	2,500	1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54,000	0	0	354,000	346,000	97.7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8,690	0	0	528,690	528,690	100.0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812	0	0	812	812	100.0
		대입전형 운영 지원	59,572	0	0	59,572	59,572	100.0
	소계		2,079,605	0	0	2,079,605	2,071,500	99.6

라. 성과 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점)	사업 수혜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 기준 조 사문항응답 결과의 평균점수 활용	목표	신규	80.0	82.0	87.0
		실적	신규	88.1	86.4	87.24
		달성률(%)	-	110.1	105.4	100.3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일치율 (%)	취업자 중 전공일치자/참여대학원생 졸업자 중 취업자x100%	목표	70~75	87.0	89.2	89.2
		실적	87.4	88.3	89.53	91.5
		달성률(%)	-	101.5	100.4	102.6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수 (개)	지역혁신플랫폼 당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교육청, 기업 및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 75개 이상 참여	목표	신규	150	200	450
		실적	신규	185	398	1384
		달성률(%)	-	123.3	199.0	307.6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1. 대학혁신지원사업수혜자 만족도(점)

• 사업 만족도 지표는 사업 참여대학 담당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정책수혜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이며,

’23년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2주기(’22∼’24) 2차년도로 ’23년 사업  수 혜자 만족도는 전년도(’22) 실적 및 사업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22년 목표치(82점)보다 5.0점 상향 설정하였음.

아울러, 학생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 ’23년부터  성과 지표 측정 시 학생 비중을 교직원 비중보다 높게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음.

※ 조사대상 측정비율(수혜학생:참여교직원) 변경 : (’22) 5:5 → (’23) 6:4

2.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일치율(% )

•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21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 ’21년 목표 달성 이후 ’22~’23년 목표 상향 조정 및 달성

3.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수(개)

• 사업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측정된 지역혁신플랫폼 당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교육청, 기업,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 참여를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

• 사업 참여 플랫폼 수 증가*에 따라 성과 목표치를 지속 상향 조정 및 달성 하였으며, 향후 목표치의 체계적 조정 등을 통해 정교한 성과지표 설정 추진

* (’20) 3개 플랫폼→ (’21) 4개 플랫폼 → (’22) 6개 플랫폼 → (’23) 9개 플랫폼

※ ’24년도 성과지표는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투입 성격의 지표(플랫폼 참여기관 수)에서 결과 성격의 지표(지역내 취창업자 수)로 변경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1. 대학혁신지원사업수혜자 만족도(점)

• 사업 담당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성과 및 사업운영 전반 등에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23.11월

(조사기관) 한국연구재단

(측정방법) 리커드 5점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점수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대학 담당자 351명, 수혜 학생 6,3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만족도는 87.24점으로 도출

2.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일치율(% )

•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일치율(%)

(자료수집) 4단계 BK21사업 참여 교육연구단(팀) 2022.8월/2023.2월 졸업  참여대학원생의 취업 후 전공일치 현황 조사(교육연구단(팀) 제출자료 취합)

(조사기관) 한국연구재단

- (조사시기) ’24.1월

3.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수(개)

•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수

(자료수집 방법) 플랫폼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기간 내 지역혁신과제에 참여한 기관 개수 확인

(품질확인) 측정 수행기관(한국연구재단) 주관 성과평가(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신뢰성 검증

(조사기관) 한국연구재단

- (조사시기) ’23.12월

문제점 및 대안

1. 형평성과 지원 편중 문제

• 지원이 특정 대학, 지역, 또는 기관에 집중 될 경우 다른 대학들과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지원에서 배제되어 격차가 더 심화되고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됨

•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 및 지원 정책은 필수적

대안

•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소외된 대학이나 지역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 대학에도 자체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 소규모 지원 제공.

• 평가 기준을 다원화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재정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성과와 대학의 대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유연하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려는 노력 필요

2.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

• 대학 혁신 지원 및 구조개혁 지원 사업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 대학의 혁신이 정체될 수 있음

대안

• 대학의 자율적 재정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을 지원.

3. 평과와 성과 관리의 어려움

• 대학의 혁신성과 구조개선 효과는 단기간에 측정하기 힘들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부족해 각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임.

대안

• 정량,정성 평가 병행: 사업 성과를 정량적 지표(재정 건전성 취업률) 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학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통해 평가.

• 성과 공유 및 확산: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해 다른 대학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