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규제

2. 이슈 개요

OTT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때 수신기 위에 컨버터로 셋톱박스를 두는데 이 톱(Top)를 넘어서서 ‘오버 더 톱(Over The Top)’ 즉,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OTT에 대한 규제 논의의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OTT는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분야별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거대 플랫폼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문제, 거대 기업들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불건전한 콘텐츠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콘텐츠, 허위조작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의 제도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며 집안에서의 생활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OTT 사용이 증가했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물등급물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건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곧 업무처리의 과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슈와 맞물려 OTT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실제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불거진 쟁점은 OTT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다. OTT 서비스는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방송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현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만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제도 임시 시행일 뿐이며 이후 신고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심층 분석

3-2. IPTV의 정의와 OTT의 차이점

• 정의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광역대역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IPTV는 엄연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VOLP와 같은 고속통신망 서비스와 통합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과 같은 TV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스트림과, 동시에 많은 채널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다. IPTV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 차이점

두 기술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방식과 특징,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현대의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PTV의 주요 장점은 안정적인 전송 품질과 고화질 스트리밍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끊김없이 안정적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방송과 다양한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IPTV는 특정 통신사에 종속되어 있어, 사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기 어렵고, 셋톱박스 설치 등의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OTT는 공용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특정 통신사나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와 같은 OTT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두 기술의 차이점은 전송 방식, 콘텐츠 제공 방식, 사용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IPTV는 안정성과 고화질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반면, OTT는 높은 유연성과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청 습관에 따라 IPTV와 OTT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게 만든다.

미래에는 IPTV와 OTT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IPTV는 고화질, 안정성, 실시간 방송의 강점을 유지하며, OTT는 다양한 콘텐츠와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디지털 방송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6. 참고문헌

1. https://ko.wikipedia.org/wiki/IPTV
2.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안 하반기 나온다…업계 지각 변동 예고< 아시아 경제
3. OTT 뜻, IPTV와의 차이점, OTT 플랫폼 서비스의 전망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