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1. 개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반값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대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1], 지식봉사활동[2]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3],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3.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지만,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진다.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변하므로, 해당 시기에 확인은 필수.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10,242,160원 이하[10]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소득이 월 6백만원이고, 4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2천만원의 차가 있으며, 예금, 보험환급금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한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소득산정액은 10,878,900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이 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뿐 아니라, 학비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된 셋째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분위 상위 9, 10분위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한국장학재단과 정부의 눈속임에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소득평가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가 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8분위 소득 차이가 18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6,024,515원이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8분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10,242,16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12,049,030원으로 약 180만원의 차이가 난다.

6인 가구, 7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값을 적용한다. 당연히 가족이 많을수록 보건복지부 기준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모가 실업했는데 소득분위가 오히려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가정 수입은 그대로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2. 장학금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 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11]과 성적.[12]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13]이다.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14] 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8회이다.(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시절 수혜횟수 포함)
  • I유형의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감면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은 대학의 재량이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선감면 기간을 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경우 선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고지서가 송부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15] 다만 연차초과자(초과학기)는 선감면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기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학기 중(보통 4월이나 10월초)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 정규학기 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하여 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어서 학점이랑 성적을 모두 충족시켜 I유형을 지원받더라도 II유형의 경우 정규학기생이 아닌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체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II유형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이때 심사 기준이 학교 규정과 장학재단 규정에 따라 정규학기생을 우선시하여 지급해주게 된다. II유형을 초과학기를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급해버리면 해당 학생은 부정수급이 되어버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과학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학점을 적게 신청해서 듣거나(3~6학점 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등록금에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다.[16]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 여기서 말한 "특수한 경우"는 4학년이나 막학기 졸업예정자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로 결정해서 대학 5학년이 되어 초과학기를 듣는데 정규학기때처럼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듣게되는 경우 정규학기생들처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17]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데 II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니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만약 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2차 신청을 기대하자. 보통 매 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서 2달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따라서 등록금이 0원인 DGIST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액수가 해당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 등록금만큼만 지급한다. 다만,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1차 신청했다고 무조건 고지서 상으로 우선 감면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된다. 2015년 현재 신입생에 한하여 소득분위 심사만으로 지급하며, 1학년 2학기부터는 재학생 신분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활용하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산정 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통해 소득 파악이 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2016년도 1학기부터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 대상이 구분되었다. 2015년도 까지는 신입생 / 재학생 / 편입학생 / 복학생이 1, 2차 구분없이 신청 가능 했던 것과 달리, 1차 신청은 모두 가능하고 2차 신청에 재학생은 신청 불가능으로 구분되었다. 쉽게 말해서,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으로 외우면 될 듯.(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잊지 말고 1차 신청 하는 것이 좋다.) 2차 신청해서 선발된 경우 학기중에 지급된다고 보면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득분위를 보고 우선감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신청자는 감면처리 기간에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한 것.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전액
1구간(분위)	285만원	570만원
2구간(분위)	285만원	570만원
3구간(분위)	285만원	570만원
4구간(분위)	210만원	420만원
5구간(분위)	210만원	420만원
6구간(분위)	210만원	420만원
7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8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 다자녀 가구: 첫째, 둘째 => 1~3구간 520만원 / 4~6구간 480만원/ 7~8구간 450만원 [20]

※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시급은 2024년 기준으로 교내 9,860원/교외 12,220원으로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양을 지급한다.(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일반알바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다)[21]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나 근무환경이 좋다보니 많이들 신청해서 선정 자체가 되지 않거나 최대 시간인 20시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TO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존재.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하다.[22] 그러나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됨을 뜻한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저렇고 교내근로장학생[23]은 학교 재정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최저시급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015년부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이관되어, 1개월에 3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1주일에 20시간 한도의 시급이 8,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셈. 또한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신청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내를 받고 싶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식대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2) 합산 2년 이상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직장인이 대학교로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제도. 재직 중인 기업체의 규모 및 영리여부, 사업종목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최대 8번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불가 직종을 제외하고 한 학기 수업료의 50% 내지 100%를 제공하기에 직대딩에겐 필수와도 같은 장학금이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뒤 한학기 당 120일의 의무재직기간 조건이 발생하며, 이 기간 이상 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하며 의무재직을 완수하지 못하면 수혜금액 환수 및 계속장학생 자격이 박탈된다.
  • 푸른등대기부장학금[24]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성적을 반영한다. 기부처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졸업 후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전제로 재학 중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발시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직계가족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종사가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이 환수된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시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선발 시 대통령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26]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수준[27]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평균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28] 흔히 말하는 이공장이 바로 이 장학금을 뜻하며,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이 신설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공계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유사한데, 이공장의 경우 전액장학금만 적용되고 학업장려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학기당 250만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보니 의무종사제도가 있다.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해야할 수 있다(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수 조치).
  • 인문100년장학금[29]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교육계열 포함)에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I와 II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장학금 지급요건에 소득분위 조건은 없으나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공장과는 달리 I유형에 선발된 경우에 한해 장학금 외에도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II유형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생활비 2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우수 수혜자들은 I유형, 그렇지 않은 학생은 II유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01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예술체육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지급방식과 지급규모 모두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다.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은 신청접수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밖에 없다. 선발기준을 세우거나 실제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대학에서 하고있다.
•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 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4년제 기준이다)
  • 대통령드림장학금
  • 대학원생지원장학금[30]
  • 전문대우수장학금 전문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4.3. 학자금대출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32]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기존 든든학자금대출에서 2017년 명칭 변경) 취업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된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된다.(다만, 환급기간은 몇개월 단위로 소요된다)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금리(2021년 1학기 공시이율은 1.70%)에 맞게 든든이체등록 약정을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약정 개월 수가 기본값으로 1개월이므로 웬만하면 최대치인 60개월로 세팅하도록 하자. 금리 2.2% 기준 500만원당 월 11,000원 정도이므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단, 최소 1만원)을 자동 이체시켜 두면 이자를 매월 내는 효과가 생긴다. 즉 500만원 대출시 11,000원 정도 걸어두면 이자가 붙는 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도상환시 원금+이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유예이자로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로만 상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33]과 상환기간[34]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학부때와 달리 짧다. 주의할 사항은 학자금대출 연체(장기연체 포함)가 있거나 신용유의정보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졸업(자퇴, 제적도 동일하게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나 농어촌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상환유예 기간이나 다름없다)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2018년 2학기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이후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하게된다.(거치 최장 10년, 상환 최장 10년)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35]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2023년 이후로는 한 학기당 200만원까지로 한도가 증액되었다. 또한 앞 대출의 이자가 현재 이자보다 비싼 경우, 생활비대출을 활용하여 이자가 비싼 앞 대출을 상환하거나 개인의 타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대단히 권장되는 방법이다.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신청일 당시 등록금대출 원금잔액 1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원금잔액 각각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 2018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 원금잔액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끝나고 전환대출을 신청 및 실행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되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잔액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되니 재단에 등록한 개인 계좌에 이자금액 미리 넣어두고 전환대출 실행하도록 한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지원 등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면 좋다.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05년도 2학기 ~ 09년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도 2학기)의 대출을 현행 학자금대출의 금리(연2.9% 14년도 2학기 기준)로 변경해주는 제도.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일반학자금으로 전환해주며 기존 대출 실행시 학부 재학생과 현재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심사 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4.3.2. 상환 방법

상환된 금액은 다시 후배들의 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에 재사용하므로, 갚지 않을 경우 이 순환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 및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대출당시 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이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의 첫 은행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받는 이러닝 강의에서도 반드시 갚으라고 몇 번이고 언급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고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으로 나뉜다.

4.3.2.1. 상환 방식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혹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고지서(본인의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ex)본인 명의의 토지매매 등.)가 날아오며, 당해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며, 연간소득[36]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하는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9~10월 경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된다.[37] 의무상환이 시작된 시점[38]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국세청에서 상환을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면 된다.[39][40](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41] 별도 고지서 발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42]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43]방식이 있다.[44]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며 원금일시상환 청구가 들어간다. 금액이 들어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연체 안내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해당학기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상환하며 일반적인 은행대출과 상환방식과 같다. 장학재단대출과 달리 며칠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자. 장학재단 전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는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환일정이나 잔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해야한다.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 전화로는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오래된 대출이라 지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은행직원한테 본점에 문의해달라고 하면 된다)으로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여야 한다. 연체가 확인되면 장학재단에 등록된 정보로 연체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장학재단 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최신화 시키자. 단,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관련 대출 정보가 장학재단 측으로 이관된다. 해당 시점부터는 은행에서는 이미 완제되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는 더 이상 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장학재단으로 문의한다.

4.3.2.2. 중도상환 방식

• 중도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어떤 학자금대출이든 상환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상환가능 시간은 영업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급히 상환하려고 할 때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상계좌는 입금 후 정보가 반영되는데에 영업일이 소요되므로[45] 급한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환한다. 홈페이지 이용 시 즉시 반영된다.

• 원리금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매달 상환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금액을 해당 상환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상환 방식이다. 연체 시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이용하여 해소한다.

• 취업후상환이체약정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중도상환제도다. 홈페이지에서 약정(신청)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횟수만큼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1만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1~28일 중 특정일을 골라 1~60회 사이의 상환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일을 3일로 상환 횟수를 10회 설정할 경우 약정한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10개월 간 매달 3일마다 상환된다. 상환일에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 상환되지 않으며 상환횟수만 1회 소모된다. 중도상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체가 없다. 상환방식은 쌓여있는 이자부터 상환되고 남은 차액이 원금으로 상환된다. 금액이나 상환일을 변경하고 싶은경우는 해지하고 재약정하면 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상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환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46]

• 중도상환예약신청 영업일에만 이용가능한 중도상환과는 달리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두면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설정한 금액이 출금된다.

4.3.2.3. 그 외

•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장학재단과 연계되는 장학금을 타게 되면 0순위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조치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가 톱클래스급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등록금 정보가 학교와 재단간에 아주 잘 연계되어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이나 각종 교내 공모전 상금은 예외적으로 실수령할 수 있다. 모두 근로성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거나 생활비 장학금으로 분류되기 때문. 보통 학생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장학재단에 이중지원 코드가 등록되어버려, 결국 갚아야 한다. 학기 잘 확인하고 갚아야 한다.

• 2018년 1월부터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실행할 경우, 즉시 부모님께 해당 내용의 SMS가 전송된다.

• 2015년 11월에는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연계해 상환 포인트를 쌓아 환급 가능한 카드상품이 신설됐다. 카드 혜택을 보고 고르자면 신한>하나>>넘사벽>>우리. 신한은 신용카드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고르자. 각 카드사 포인트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포인트로만 적립된다.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가입 공동인증서, 아이핀, 앱으로 등록한 간편인증으로만 로그인이 된다. 즉,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다.

• 공인인증서 장학금이든 대출이든 신청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만들 수 있으며, 발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장학재단에서는 발급을 해줄 수도 인증서 암호를 알 수도 없다.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다.

• 신청 해당 제도의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등록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잘 숙지하였다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하기 전에 e-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볼 것. 사실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이러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서류제출 어떤 상품을 신청하건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47]이다.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미혼이라면 생계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기혼이라면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근무일[48]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대학원생인 경우는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 없다. 또한 서류제출 시 몇 가지 팁들을을 기술한다.

1.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한다.(13년도 2학기부터 적용- 그 이전엔 신청일 기준이였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신청했는데, 신청일자가 2013년 1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1달을 소급하여 2012년 12월 3일 발급분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할 것.
2. 주민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외)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가 *표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다. 어쨌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냈다가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9]
3. 서류를 FAX로 제출하였다면 발신팩스번호 (보낸 팩스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약 20분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보자. 도착되었다는 문자는 믿지 말도록 하자.
4. 이미지 업로드는 서류를 올리는 곳이다. 제발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올리면 안된다.
5. 이미지 업로드는 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도 된다. 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다.
6. 서류의 업로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며, 추가 업로드 시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업로드 되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된다.

• 추가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신청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50], 차상위계층[51]이거나 장애인[52]이거나 기타 신청 자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6. 기타

• 중복지원 모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상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초과된 금액을 반납하거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돈으로는 등록금을 내고, 교내에서 지급받은 성적우수장학금 등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2013년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복지원 받은 만큼 즉각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한바탕 터지고 난 뒤, 이젠 중복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주기도 하니까, 생활비도 빌려야 하는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이용해보면 될 것이다. (중복지원시에는 생활비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 유예제도 신용유의자유예제도: 졸업 후 2년이내인자가 대상이며 말 그대로 신용유의정보 등재만 유예해준다.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유예제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을 3년동안 유예하였다가 3년 후 4년 동안 상환하는 제도.

• 연체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유의정보(구 신용불량자) 등재와 더불어 원금 일시상환청구가 들어간다.

• 학자금 지원구간 14년도 2학기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적용하였으나 15년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만 6~8주 이상이 소요된다. 18년도 2학기부터는 1학기 소득인정액 재사용 선택이 가능해져 빠르면 일주일만에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을 2학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면 SMS로 산정완료가 안내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간을 SMS로 통보받은 이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학자금 지원구간이 이상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1599-2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홈페이지 상에는 총 소득인정액만 확인되므로 산정금액을 알고 싶다고 상담원에게 말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내역에서 산정된 각각의 총 금액을 알려준다. [53] 해당 내역 중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요청하고 이 경우 상담원이 몇 가지 안내사항과 함께 녹취를 진행한다. 상세내역 요청 후 4~5일이 지나면 1599-2000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 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당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려준다.[54] 상세내역 요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55]

• 소득구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15년도 1학기부터 신규로 도입된 제도.[56] 산정된 소득구간에 대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신청이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반드시 소득분위가 산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신화 신청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에 변동된 내역에 한해서 가능하며[57], 소득구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제기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미반영 혹은 중복반영된 것이 있는 경우에만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권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신화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래 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밝힌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사례이다.
•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다보면 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공인인증서(기혼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부모 둘 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한다.

7. 순기능과 문제점

아래에서 후술할 몇몇 문제점들 때문에 국가 공인 사채업 내지는 국가가 앞장서서 서민 등골 후려치는 사업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하지만,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저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순기능만큼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학생이 취업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일절 갚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하고있고, 그렇다고 이 이자라는 것이 취업하기 전까지 무턱대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갚을 이자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처음에 정해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빌린 돈을 갚아야만 다음 후배들이 등록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정 불안하다면 장학금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면 되는 일이다. 장학금은 당신이 못 찾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 장학금은 오직 국가에서만 선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솔선수범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가 학생 엿 먹으라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 생활금이 없어서 당장 알바를 해야 된다고?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 알바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생활비도 대출해주는데다가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는 어지간한 알바자리 이상의 시급(8000원)을 지급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존재한다. 학교 장학공지에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데 만일 당신의 학교에 그러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그건 학교의 문제지 장학재단의 문제는 아니다.

이 제도가 등록금이 부채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제 때 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현실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63]

하지만 장학재단이 생기기 전 07, 08학번들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금융까지 들락거리며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은행의 학자금대출 금리가 무려 5.8%였다. 까다로운 심사와 조건 없이 정부기관에서 안전하고 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혜택이다. 장학재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절을 보낸 학생들의 고통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반값등록금 투쟁"이 2000년대 후반 대학가를 휩쓸고 지나가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연간 약 4조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 대학생에게 쓰인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에 대한 대단한 배려와 특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 때 돈을 못 갚았던 사람이 아직까지 갚고 있는 것은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봤을 이야기이고, 그래서 장학재단 초기에는 그런 금융권의 대출을 장학재단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도 많이 시행했다.

7.1. 순기능

이 상품의 이자율은 연 1.7%인데 이것보다 저렴하고 한도가 높은 동시에 재직 증명도 필요없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무담보 대출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64] 만약 회사위탁교육 대학(원)생 등의 경우 선등록 후환급제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조로 등록금 액수만큼 대출은 가능하나 다소 우회적인 대출 수단이니 섣부른 선택은 금물이다.

인재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멘토링, 지식봉사 등)

또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신용점수 관리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은행권 신용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체 없이 이용한 이력만 잘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점차적으로 상승해갈 것이다.

신용평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신용거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용거래형태가 은행권인지, 비은행권인지에 따라서 연체율 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신용거래기간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을 받아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단위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65]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신용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거래 이력 자체가 전무한 대부분의 20대 계층의 신용등급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5~6등급의 평균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평균상 내지 상 등급으로 평가되는 4등급 이상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66]

그러나 위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면, '최초 실행일'을 기준으로 신용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67]하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물론 대출받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7.2. 문제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미루기일 뿐이지,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할 청년층이 시작부터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최악의 경우 그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풍조상 대학교 진학이 거의 반강제되는 현실에서 높은 등록금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장학금은 둘째치고 장학금을 못받거나[68] 장학금으로도 부족한 경우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2017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가 2580만원에 달한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시작한 졸업생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돈을 모으는 시기가 늦어지며, 이로 인하여 결혼율이 줄어들고 저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하고 학자금을 받은 군필남성의 경우 청년실업까지 더해져 취업 시기가 29세나 30대 초반에야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30대 초반 혼인적령기에 목돈을 모으는 대신 학자금 상환에 매몰되어 결혼을 30대 중후반 이후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도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결혼, 출산할 경우는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원금을 대폭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더 길게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크게 내려주는 등, 혼인장려와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원확대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혼부부와 저출산 사업들에 집행하는 정부 예산으로 결혼/출산한 1가구당 학자금 탕감으로 5백~2천만원 사이를 분할지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결혼이 늦어진 적령기 남녀들에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69]

거기에 2016년 7월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상술한대로 제 3금융권이나 기타 사채업, 심지어 웬만한 은행 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엄청나게 낮은 편이지만, 원금 자체와 추가되는 이자에 학생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 학기정도의 등록금이라면 사립대여도(대략 300~400만) 졸업후 얼마 안 가 취직한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70] 하지만 대학등록금을 전부 대출로 내야한다면,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훨씬 저렴한 편인 국립대 기준으로 봐도 4년제 기준 1000만원을 가뿐히 넘는다. 만약 사립대에 서울/사립대/이공계열or미대처럼 등록금이 뛰어오르는 것을 모두 대출로 다 해결한다면 원금만으로 5천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자구책으로 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같은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예시를 들면 비교적 좋은 조건처럼 보이나, 대출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빚이며 일정 연소득이 이루어질 경우 꼬박꼬박 강제로 지불되며[71] 이자는 이자대로 학창시절부터 쌓인다. 소득구간이 5구간 이상인 경우[72] 저금리인 점만 빼면 결국 갚게되는 최종 상환금은 엇비슷해진다. 몇번이고 말하지만 이 제도 또한 대출인건 다름없다는걸 알아둬야 한다.

그래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 후 소득액이, 연간 약 2,174만원[73]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서 20%를 상환[74]하는 방식이고, 일반 상환은 대출할 때, 거치기간 +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지 원금균등상환을 할지 선택한 다음, 대출 시행 익월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조삼모사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율도 지금만큼 싸지 않았고(5.2~5.7%)[75], 무엇보다 무담보 대출을 추구하면서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 부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대출 및 장학금 여부를 이상하게 판정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이걸 판별하는 기준이 건보료, 부채, 부동산, 자차소유 여부 등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는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에 유리했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재산이 아무리 많고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나 장학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심사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가 왜 7분위 이상 되는지 아는 방법도 없었고, 7분위 이상이라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학자금대출에서도 든든학자금이나 저이율 대출이 불가능[76]하는 등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연좌제에 가까운 경제적 종속성을 심사받는 장이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데 애초에 그 배경을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렇게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소득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77]들을 모조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다보니, 기존 산정 방식에 비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 가령 세대주의 월 소득이 평균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분위는 세대주의 월 소득 외에도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인 300만원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판정되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높게 산정되는 것이다. 2014학년도 까지는 이 재산이라는 항목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월소득(즉 실소득)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되었는데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가계 부채를 버거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상당히 불합리한 소득산정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78] 기존 부채도 버거운데 장학금이라도 많이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다만 이는 2015학년도 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79]의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80][81]

덕분에 집은 있지만 세대주 등이 일정 기간동안 질병 등으로 오래 직장을 쉬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거나 3~4분위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이 5~6분위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집값 변동에 따라 심하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소득이 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 7분위 이상이면 파산이라도 하지않는 이상 4분위 이상으로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5~6분위라도 집같은 재산을 팔던지해야하는데 이걸 파는과정도 합법적인 과정으로 판다면 보통 기록이 남기때문에 다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위가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즉 순식간에 분위를 낮추려는 수단은 99%이상 불법이다. 상술했듯 소득은 단지 주기적인 소득이나 가진 재산만이 아닌 재산의 매각, 상속세, 로또등에 의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전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 이후에 분위가 오르려면 다음 소득판정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에 남지 않는 수단으로 암거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위 하우스 푸어로 불리는 세대주들이 주로 불만을 드러내나 국가측에선 점점더 엄격해졌으면 졌지 완화시켜주는건 거의 없다.

게다가 세대주가 질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몇 달을 집에서 쉰 결과 실소득은 바닥이고 생활잔고도 바닥인지라 최소 4~5분위는 받아야 정상인 가정도 그놈의 집값과 보험(...) 때문에 소득분위는 6분위로 산정되었는데, 그게 하필 세대주가 아프기 전 잡혔던 소득분위와 똑같게 나오기도 했다고.[82][83]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시급이 교내 8,000원 교외 11150원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쎈 편이었기에, 뼈빠지게 뛰면 학기중엔 70~80, 방학중엔 월 약 90만원(주 20시간 근무시 교외근로 한달기준 11150원×4시간×5일×4주=약 89만 2000원 ※최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초과시 출근부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다.)정도 벌어들일 수 있긴 하나 일반 알바나 단순 교내근로에 비해 월급이 쌘 만큼 신청자들이 다수인데다가 그 와중에도 1~3분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재 가계상황은 3~4분위인데도 4~6분위로 책정받은 이들은 그 앞쪽의 1~3분위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지 않는 한 그냥 자동탈락될 확률이 아주 높다.

게다가 보통 학생들이 뛰고자 하는 교내의 근로처는 신청자 수에 비해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진다. 국가근로장학금에도 교외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외근로기관이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 아닌 한 (그리고 방학기간이 아닌 한) 자연스럽게 교외보다는 교내에 더 많은 신청자가 쏠릴 게 자명한 일.[84]

덕분에 이런 신청자 과포화 현상이 문제많은 소득분위 산정방식 + 신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처의 숫자와 맞물려서 근로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얻는 이들은 소수가 되고, 많은 이들이 소득분위 하나로 선발순위에서 자동탈락(...)하는 방식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85]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면 이후 직장인신용대출에서 은행권 대출한도를 잠식하며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아넣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잘 확인해야 한다. 즉 1인당 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한도가 있을 텐데, 1금융권 대출한도를 보통 1~2천만 원이라 잡는다면 두 학기 등록금만 빌려도 사립대의 경우 1천만 원은 나온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할때 대답이 성의없는 매크로 답변이 많아 불만이 많을수 있는데 사실 이는 어쩔수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상담사는 원칙대로 대답할수밖에 없는데다가 국가장학금이나 장학재단의 대출가능여부, 이것들의 지급액에 관해서는 학점/소득구간/중복지원 여부등의 상세한 정보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저걸 모두 말해주지 않는 이상 확실히 답변하는게 어렵다.

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ICL@kosaf.go.kr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8. 노동조합 현황

한국장학재단노동조합: 미가맹

9.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교육부
• 대학교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