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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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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 | == <big>고용노동부 정책 현황</big> == | ||
=== 1. 개요 === |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 |||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 ||
=== 2. 목표 및 과제 현황 === | |||
{| class="wikitable" | |||
|+(단위: 개수) | |||
! rowspan="2" |전략목표 | |||
! rowspan="2" |프로그램 목표 | |||
! colspan="2" | | |||
|-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 | |||
|4 | |||
|9 | |||
|83 | |||
|127 | |||
|} | |||
=== 3. 재정 현황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colspan="2" |구분 | |||
!'24 | |||
!'25 | |||
|- | |||
| rowspan="2" |재정사업합계 | |||
|총지출 | |||
|33,972,840 | |||
|35,366,114 | |||
|- | |||
|총계 | |||
|53,423,824 | |||
|61,124,139 | |||
|- | |||
| rowspan="3" |총지출 구분 | |||
|인건비 | |||
|1,055,395 | |||
|1,095,793 | |||
|- | |||
|기본경비 | |||
|172,487 | |||
|170,693 | |||
|- | |||
|주요사업비 | |||
|32,744,958 | |||
|34,099,628 | |||
|- | |||
| rowspan="2" |예산 | |||
|총지출 | |||
|5,815,148 | |||
|5,763,949 | |||
|- | |||
|총계 | |||
|6,236,530 | |||
|6,335,331 | |||
|- | |||
| rowspan="2" |기금 | |||
|총지출 | |||
|5,130,638 | |||
|5,155,936 | |||
|- | |||
|총계 | |||
|5,552,020 | |||
|5,727,318 | |||
|} | |||
===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
!예산액 | |||
!비중 | |||
|- | |||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
|2,623,755 | |||
|7.8 | |||
|- | |||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
|15,974,641 | |||
|47.2 | |||
|- | |||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
|5,586,787 | |||
|16.5 | |||
|- | |||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
|9,666,961 | |||
|28.6 | |||
|- | |||
|'''계''' | |||
|33,852,144 | |||
|100.0 | |||
|} | |||
== <big>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big> == | |||
=== 1. 프로그램 목표 === | |||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
=== 3. 주요 추진전략 === | |||
===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 |||
===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 | |||
===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 | |||
=== 7. 단위사업 === | |||
== <big>성과평가</big> == | |||
== <big>문제점 및 개선방안</big> == |
2024년 12월 14일 (토) 23:36 판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4 | 9 | 83 | 127 |
3. 재정 현황
구분 | '24 | '25 | |
---|---|---|---|
재정사업합계 | 총지출 | 33,972,840 | 35,366,114 |
총계 | 53,423,824 | 61,124,139 |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 1,055,395 | 1,095,793 |
기본경비 | 172,487 | 170,693 | |
주요사업비 | 32,744,958 | 34,099,628 | |
예산 | 총지출 | 5,815,148 | 5,763,949 |
총계 | 6,236,530 | 6,335,331 | |
기금 | 총지출 | 5,130,638 | 5,155,936 |
총계 | 5,552,020 | 5,727,318 |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구분 | 예산액 | 비중 |
---|---|---|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2,623,755 | 7.8 |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15,974,641 | 47.2 |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5,586,787 | 16.5 |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9,666,961 | 28.6 |
계 | 33,852,144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