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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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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문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
===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요''' === | ===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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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17:23 판
문체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문화산업, 관광관업, 체육발전, 전통문화 보존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19-2023)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산업 부문(7000억원, 35%)이고 그 다음으로는 관광산업부문(4800억원, 25%)
| <문체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 | |||||
| (단위: 억원) | |||||
| 부문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문화산업 | 5800 | 6000 | 6200 | 6500 | 7000 |
| 관광산업 | 3800 | 4000 | 4300 | 4800 | 4800 |
| 체육발전 | 3200 | 3500 | 3700 | 4200 | 4200 |
| 전통문화 | 1300 | 1500 | 1600 | 2000 | 2000 |
| 기타 | 1300 | 1500 | 1600 | 1800 | 1800 |
| 총합계 | 15400 | 16500 | 17400 | 18400 | 19800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단위사업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
문화산업: 한류 확산과 콘텐츠 지원 정책으로 꾸준히 확대
관광산업: 지역 관광지 개발 및 지역 축제 지원사업 증가
체육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화
| <문채부 부문별 최근 5년간 단위사업 수> | ||||||
| (단위: 개) | ||||||
| 부문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문화산업 | 20 | 22 | 24 | 26 | 28 | 120 |
| 관광산업 | 18 | 20 | 22 | 24 | 26 | 110 |
| 체육발전 | 13 | 15 | 16 | 17 | 18 | 79 |
| 전통문화 | 11 | 12 | 13 | 14 | 15 | 65 |
| 기타 | 9 | 10 | 11 | 12 | 13 | 55 |
| 총합계 | 71 | 79 | 86 | 93 | 100 | 429 |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주요사업
* 문화산업
❍ 한류 확산 및 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한류 지속 확산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454억 원, 게임산업 육성: 창작 게임 지원과 수출 촉진을 위해 500억 원 투자, 콘텐츠펀드 조성: 총 2,000억 원 규모로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에서 자금 지원, K-컬처 세계화: 한류 홍보와 콘텐츠 번역·배급 강화.
* 관광산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및 관광지 시설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지역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1,000억 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500억 원,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2023~2024):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투자,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178억 원 지원.
* 체육발전
❍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제 스포츠 대회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의 스포츠 접근성 강화.
❍ 스포츠강좌이용권: 1,313억 원, 지역별 생활체육센터 건립 지원: 500억 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687억 원
->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설 개선 및 지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준비 강화.
* 전통문화 보존
❍ 전통문화 계승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400억 원,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 전통문화 활성화에 300억 원 투자, 전통문화체험 관광 상품화., 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800억 원 투자.
| <문화 관광 체육 전통 분야 주요사업> | ||||||
| (단위: 억원) | ||||||
| 단위사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문화산업 | OTT 콘텐츠 | 400 | 420 | 430 | 440 | 454 |
| 게임산업 육성 | 480 | 500 | 520 | 540 | 600 | |
| 관광산업 | 관광지 기반시설 | 700 | 800 | 900 | 1000 | 1200 |
|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 150 | 160 | 170 | 180 | 300 | |
| 체육발전 | 생활체육 프로그램 | 1200 | 1250 | 1300 | 1350 | 1500 |
| 국가대표 훈련 지원 | 600 | 620 | 650 | 670 | 687 | |
|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전승 | 300 | 320 | 340 | 360 | 400 |
| 문화유산 복원 | 700 | 750 | 800 | 850 | 800 | |
지역문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개요】 | ||||||||||||||||||
| (사업목적):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공간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제23조 (생활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진흥법」 제12조. (현황): 총 230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50개 센터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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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개요】 | ||||||||||||||||||
| (사업목적):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근거법령):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현황): 총 18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도시는 각기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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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축제 지원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색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를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제15조 (지역문화 육성) 및 「관광진흥법」 제19조. (현황): 연간 50개의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운영비와 홍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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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활성화)
정부는 ’20년부터 **“지역문화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3년에는 중간 점검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성과) ① 지역문화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존 200개의 생활문화센터를 230개로 확대하며 주민 이용률 15% 증가. ②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총 18개의 문화도시 지정 완료 및 지역 특화 문화자원 활용 확대. ③ 지역축제 성과 강화: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관광을 융합한 50개 이상의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연간 관광객 20% 증가. ④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의 참여율 20% 상승 및 작품 발표 횟수 확대.
(계획) ① 생활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및 소외지역에 생활문화센터 추가 설립(2024년까지 50개 목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② 문화도시 발전 방향 재정립, 기존 문화도시의 성과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문화도시별 중점 사업 선정(예: 전통문화 도시, 환경문화 도시 등) 및 글로벌 문화도시로 육성, ③ 지역축제 및 관광 콘텐츠 강화,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형 축제 기획 지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축제의 경제적 성과 극대화, ④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인과 기획자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 주민 참여형 예술 창작 지원, ⑤ 통합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량적 성과지표(축제 참여 인원, 관광객 증가율 등)와 정성적 (주민 만족도 조사) 기반의 평가 시스템 도입, 성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지역문화 활성화는 「생활문화센터 확대 → 문화도시 지정 내실화 → 지역축제 지원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자원을 함께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
| 【지역문화 활성화 5개년 계획의 개요】 | |||||||||||||||||||||||||||||||
| ◇ (목표)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문화생태계’ 구축
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② 지역경제와 문화자원의 상생 모델 창출 전통문화와 현대적 관광 콘텐츠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관광 수익 증대. ③ 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성과 관리 체계 도입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나.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목적: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활 속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사업내용: 신규 생활문화센터 설립 및 기존 센터의 시설 개선.
지역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 활동 지원(예: 동아리 운영,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성과 목표: 2024년까지 생활문화센터 50개 신규 설립, 연간 이용자 수 20% 증가.
○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목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내용: 문화도시별 특화 프로젝트(예: 전통문화 도시, 창의적 도시) 지원.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정책 수립.
국제 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연계 사업 추진.
성과 목표: 2025년까지 총 25개 도시 지정 및 육성 완료.
○ 지역축제 지원사업
목적: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지역특화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성과 목표: 연간 지역축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예산
| 【지역문화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예산 | |||||||||||||||||||||||||
| 단위사업별 예산 (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2021년 7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900억 원.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2021년 6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800억 원. 지역축제 지원사업: 2021년 4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600억 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2021년 3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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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지역문화 프로그램 성과 지표】 | |||||||||||||||||||||||||
| 성과 지표 변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수: 2021년 150만 명에서 2025년 목표 250만 명. 문화도시 지정 수: 2021년 12개에서 2025년 목표 25개. 지역축제 관광객 수: 2021년 800만 명에서 2025년 목표 1500만 명. 주민 문화 참여율: 2021년 20%에서 2025년 목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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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특정 지역에 문화 자원이 편중되고, 농어촌 및 소외지역은 문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참여가 부족한 실정.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고,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 문제점 1: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
생활문화센터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어촌 지역의 참여율이 낮음. 문화 격차로 인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과 불평등이 심화. • 문제점 2: 소외지역 축제나 프로그램의 질적 한계 소규모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지속성과 질적 수준이 떨어짐. 지역 특색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미흡하여 관광 유입 효과가 제한적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
| ☞ 대안
① 농어촌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이동식 문화버스,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접근성 문제 해결. 생활문화센터 미설치 지역에 임시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 간 균형 배분을 고려한 정책 개선 예산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에 우선 배정. 지역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과지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
나.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업 성과 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 문제점 1: 사업이 시행된 이후 성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부족.
주민 만족도나 지역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과지표 부재. |
| ☞ 대안
① 정량적·정성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량적 성과지표: 프로그램 참여율, 축제 관광객 증가율, 지역경제 효과(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정성적 성과지표: 주민 설문조사, 문화적 만족도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②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피드백 강화 지역별 성과를 분석하고, 저성과 지역에 추가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문화시설 이용 데이터 수집, 연간 성과 보고서 발간). |
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3
(문화재정 및 인프라 문제)
| • 문제점 1: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생활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 부족과 전문 인력의 제한으로 효과가 저조. |
| ☞ 대안
① 재정 지원 다각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후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재정 시스템 구축. 성공적인 지역 축제와 프로그램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금 확보 방안 마련. ②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문화기획자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 거주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정체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