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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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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
====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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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
====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
□ 주택 부문 | □ 주택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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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
====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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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
====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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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 <nowiki>*</nowiki>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 ||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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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
====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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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 ===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 ||
==== |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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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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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
==== |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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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19:04 판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가.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 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금액 | 2,212,477 | 2,147,723 | △64,754 |
| (비중) | 3.9 | 4.0 | 0.1 | ||
| 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금액 | 35,980,809 | 34,192,402 | △1,788,407 |
| (비중) | 63.7 | 63.5 | △0.3 | ||
| 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0.3 | 0.4 | 0.0 | ||
| 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금액 | 716,755 | 877,596 | 160,841 |
| (비중) | 1.3 | 1.6 | 0.4 | ||
| 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액 | 16,465,554 | 15,519,396 | △946,158 |
| (비중) | 29.2 | 28.8 | △0.4 | ||
| 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금액 | 878,699 | 911,573 | 32,874 |
| (비중) | 1.6 | 1.7 | 0.1 |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전략목표Ⅰ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Ⅰ-1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 한다.(지역개발) | 금액 | 424,368 | 407,799 | △16,569 |
| (비중) | 19.2 | 19.0 | △0.2 | ||
| Ⅰ-2 |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금액 | 681,957 | 732,740 | 50,783 |
| (비중) | 30.8 | 34.1 | 3.3 | ||
| Ⅰ-3 |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금액 | 157,433 | 144,166 | △13,267 |
| (비중) | 7.1 | 6.7 | △0.4 | ||
| Ⅰ-4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금액 | 308,007 | 277,853 | △30,154 |
| (비중) | 13.9 | 12.9 | △1.0 | ||
| Ⅰ-5 |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금액 | 640,712 | 585,165 | △55,547 |
| (비중) | 29.0 | 27.3 | △1.7 |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Ⅱ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Ⅱ-1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금액 | 897,245 | 197,106 | △700,139 |
| (비중) | 2.5 | 0.6 | △1.9 | ||
| Ⅱ-2 |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금액 | 12,364,500 | 14,057,155 | 1,692,655 |
| (비중) | 34.4 | 41.1 | 6.8 | ||
| Ⅱ-3 |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금액 | 2,022,332 | 1,474,139 | △548,193 |
| (비중) | 5.6 | 4.3 | △1.3 | ||
| Ⅱ-4 |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금액 | 12,917,096 | 12,477,988 | △439,108 |
| (비중) | 35.9 | 36.5 | 0.6 | ||
| Ⅱ-5 |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금액 | 5,037,200 | 2,949,191 | △2,088,009 |
| (비중) | 14.0 | 8.6 | △5.4 | ||
| Ⅱ-6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금액 | 2,742,436 | 3,036,823 | 294,387 |
| (비중) | 7.6 | 8.9 | 1.3 |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Ⅲ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Ⅲ-1 |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100.0 | 100.0 | 0.0 |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전략목표Ⅳ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Ⅳ-1 |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금액 | 221,968 | 191,689 | △30,279 |
| (비중) | 31.0 | 21.8 | △9.1 | ||
| Ⅳ-2 |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금액 | 464,536 | 659,056 | 194,520 |
| (비중) | 64.8 | 75.1 | 10.3 | ||
| Ⅳ-3 |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금액 | 30,251 | 26,851 | △3,400 |
| (비중) | 4.2 | 3.1 | △1.2 |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략목표 Ⅴ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Ⅴ-1 |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금액 | 1,827,194 | 1,052,021 | △775,173 |
| (비중) | 11.1 | 6.8 | △4.3 | ||
| Ⅴ-2 |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 건설) | 금액 | 1,852,999 | 1,773,085 | △79,914 |
| (비중) | 11.3 | 11.4 | 0.2 | ||
| Ⅴ-3 |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금액 | 1,016,456 | 1,171,516 | 155,060 |
| (비중) | 6.2 | 7.6 | 1.4 | ||
| Ⅴ-4 |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금액 | 76,285 | 461,683 | 385,398 |
| (비중) | 0.5 | 3.0 | 2.5 | ||
| Ⅴ-5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금액 | 2,622,087 | 2,625,026 | 2,939 |
| (비중) | 15.9 | 16.9 | 1.0 | ||
| Ⅴ-6 |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금액 | 105,374 | 103,421 | △1,953 |
| (비중) | 0.6 | 0.7 | 0.0 | ||
| Ⅴ-7 |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 건설) | 금액 | 518,202 | 465,445 | △52,757 |
| (비중) | 3.2 | 3.0 | △0.2 | ||
| Ⅴ-8 |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금액 | 2,075,075 | 1,258,553 | △816,522 |
| (비중) | 12.6 | 8.1 | △4.5 | ||
| Ⅴ-9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금액 | 3,747,451 | 3,714,610 | △32,841 |
| (비중) | 22.8 | 23.9 | 1.2 | ||
| Ⅴ-10 |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 역철도건설) | 금액 | 1,215,598 | 913,144 | △302,454 |
| (비중) | 7.4 | 5.9 | △1.5 | ||
| Ⅴ-11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금액 | 543,410 | 649,874 | 106,464 |
| (비중) | 3.3 | 4.2 | 0.9 | ||
| Ⅴ-12 |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항공발전지원) | 금액 | 128,046 | 143,252 | 15,206 |
| (비중) | 0.8 | 0.9 | 0.1 | ||
| Ⅴ-13 |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 항건설및관리) | 금액 | 737,377 | 1,187,766 | 450,389 |
| (비중) | 4.5 | 7.7 | 3.2 |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 Ⅵ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Ⅵ-1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금액 | 181,720 | 183,545 | 1,825 |
| (비중) | 20.7 | 20.1 | △0.6 | ||
| Ⅵ-2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금액 | 141,047 | 122,646 | △18,401 |
| (비중) | 16.1 | 13.5 | △2.6 | ||
| Ⅵ-3 |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금액 | 119,256 | 112,447 | △6,809 |
| (비중) | 13.6 | 12.3 | △1.2 | ||
| Ⅵ-4 |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금액 | 436,676 | 492,935 | 56,259 |
| (비중) | 49.7 | 54.1 | 4.4 | ||
고속도로 건설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고속도로 건설 개요
프로그램 목표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국가간선도로망의 중추인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
-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인 도로교통치계 구현
주요 추진전략
ㅇ 정체구간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이용자 편의제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내 화물·여객 수송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는 국 간선 도로망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
- 조사설계 및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고객의 고속도로 건설‧운영에 대한 체감만족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필요
나. 고속도로 건설 주요 단위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
□ 사업목적
ㅇ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설계 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국민 생활의 쾌적성 향상
고속도로건설
□ 사업목적
ㅇ 국가간선도로망의 중추로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
ㅇ 미세먼지 저감, 미래산업 발전 및 친환경자동차의 보금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차 충전소 구축하는 사업
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
□ 고속도로조사설계 예산사업 내역
| 내용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고속도로조사설계 | 교통시설특별회계 | 27,334 | 79,504 | 17,213 |
| 고속도로조사 | 교통시설특별회계 | 27,334 | 79,504 | 17,213 |
□ 고속도로건설 예산사업 내역
| 내용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373,362 | 1,743,190 | 1,030,308 |
|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476,521 | 241,873 | 75,709 |
| 파주-포천 고속도로건 | 교통시설특별회계 | 53,299 | 94,391 | 0 |
|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31,017 | 95,240 | 204,281 |
|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66,806 | 87,298 | 5,224 |
| 김포-파주고속도로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0,749 | 176,385 | 41,540 |
| 광주-강진고속도로 | 교통시설특별회계 | 86,457 | 102,840 | 45,284 |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39,072 | 146,700 | 18,227 |
| 양평-이천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51,158 | 74,351 | 50,376 |
| 동광주-광산고속도로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864 | 14,974 | 36,663 |
| 서창-안산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21,843 | 10,347 | 0 |
| 안산-북수원고속도로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30,033 | 39,381 | 20,824 |
|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45,195 | 23,434 | 0 |
|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982 | 76,207 | 81,590 |
| 서청주-증평고속도로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2,000 | 32,144 |
|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98,366 | 90,862 | 24,238 |
| 안산-인천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41,003 | 1,000 |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1,000 | 1,000 |
|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155,319 | 72,832 |
| 세종-청주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165,456 | 119,867 |
| 울산외곽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104,029 | 51,478 |
|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0 | 100 | 148,031 |
□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 예산사업 내역
| 내용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 | 교통시설특별회계 | 4,500 | 4,500 | 4,500 |
| 수소충전소 구축 | 교통시설특별회계 | 4,500 | 4,500 | 4,500 |
라. 고속도로 건설 성과 지표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정의) 정체구간 개선율(정체잦은구간 연장 중 정체개선구간 연장 비율)
- (의미)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체계선계획에 따라 정체구간의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로 정체구간 개선을 통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
| 고속도로정체구간개선노력(%) | 목표 | 신규 | 60.0 (188.64/ 314.4) | 70 (202.08/ 314.4) | 50 | 65 | 80 |
| 실적 | 53.8 (169.1/ 314.4) | 64.5 (202.8/ 314.4) | 71.8 (225.7/ 314.4) | - | - | - | |
6차 정체개선계획('24~'26)에서는 430km의 정체구간을 설정하였고, 누계 정체구간 개선율(50%)에서 '26년까지 30% 이상 상향한 80% 개선 목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ㅇ 측정산식: (정체개선구간연장/정체잦은구간연장) ×100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집계완료시점: ’26.2월말예정
- 측정수행기관:한국도로공사
-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전수조사
ㅇ 설정근거: 고속도로 정체구간 개선은 3개년 단위 목표 수립하고 있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정체 잦은 구간을 3년 단위로 재산정, 분석하여 체계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년 실적대비 상향으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매년 정체구간도 변경되기에 단순히 전년실적에 대비 목표치 설정은 곤란한 상황임
- 구체적으로 지난 5차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계획(‘21-’23)에서는 정체개선구간 314KM 설정하고 70% 달성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금번 6차 고속도로 교통정체개선계획(‘24-’26)에서는 430KM 정체구간 설정에 80% 달성으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음
ㅇ정체구간 선정기준
| 구분 | 통행 속도 | 지속 시간 | 발생 빈도 |
|---|---|---|---|
| 평일 | 50km/h 미만 | 1시간/일 이상 | 8일/월 이상 |
| 주말 | 2시간/일 이상 | 4일/월 이상 |
고속도로 건설 문제점과 대안
가. 첫 번째 문제점 및 대안
초기 투자 비용이 크며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으나 반발이 우려되는 대안이다. 또, 민간과 협업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나.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안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교체, 지역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획 초기 단계 중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한 정책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을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하는 방향도 있다.
참고문헌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