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중교통육성: 두 판 사이의 차이
Hyunwonhan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Hyunwonhan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 454번째 줄: | 454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2 | | rowspan="2" |Ⅴ-2 |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 ||
|금액 | |금액 | ||
|1,852,999 | |1,852,999 | ||
| 490번째 줄: | 490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5 | | rowspan="2" |Ⅴ-5 | ||
| rowspan="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 rowspan="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
|금액 | |금액 | ||
|2,622,087 | |2,622,087 | ||
| 502번째 줄: | 502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6 | | rowspan="2" |Ⅴ-6 | ||
| rowspan="2"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 | | rowspan="2"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
|금액 | |금액 | ||
|105,374 | |105,374 | ||
| 514번째 줄: | 514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7 | | rowspan="2" |Ⅴ-7 | ||
| rowspan="2"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 | | rowspan="2"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 ||
|금액 | |금액 | ||
|518,202 | |518,202 | ||
| 574번째 줄: | 574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12 | | rowspan="2" |Ⅴ-12 | ||
| rowspan="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 | | rowspan="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 ||
|금액 | |금액 | ||
|128,046 | |128,046 | ||
| 586번째 줄: | 586번째 줄: | ||
|- | |- | ||
| rowspan="2" |Ⅴ-13 | | rowspan="2" |Ⅴ-13 | ||
| rowspan="2"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 | rowspan="2"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 ||
|금액 | |금액 | ||
|737,377 | |737,377 | ||
2024년 12월 14일 (토) 21:19 판
1. 도로교통부 정책현황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 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금액 | 2,212,477 | 2,147,723 | △64,754 |
| (비중) | 3.9 | 4.0 | 0.1 | ||
| 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금액 | 35,980,809 | 34,192,402 | △1,788,407 |
| (비중) | 63.7 | 63.5 | △0.3 | ||
| 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0.3 | 0.4 | 0.0 | ||
| 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금액 | 716,755 | 877,596 | 160,841 |
| (비중) | 1.3 | 1.6 | 0.4 | ||
| 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액 | 16,465,554 | 15,519,396 | △946,158 |
| (비중) | 29.2 | 28.8 | △0.4 | ||
| 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금액 | 878,699 | 911,573 | 32,874 |
| (비중) | 1.6 | 1.7 | 0.1 |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전략목표Ⅰ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Ⅰ-1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 한다.(지역개발) | 금액 | 424,368 | 407,799 | △16,569 |
| (비중) | 19.2 | 19.0 | △0.2 | ||
| Ⅰ-2 |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금액 | 681,957 | 732,740 | 50,783 |
| (비중) | 30.8 | 34.1 | 3.3 | ||
| Ⅰ-3 |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금액 | 157,433 | 144,166 | △13,267 |
| (비중) | 7.1 | 6.7 | △0.4 | ||
| Ⅰ-4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금액 | 308,007 | 277,853 | △30,154 |
| (비중) | 13.9 | 12.9 | △1.0 | ||
| Ⅰ-5 |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금액 | 640,712 | 585,165 | △55,547 |
| (비중) | 29.0 | 27.3 | △1.7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Ⅱ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Ⅱ-1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금액 | 897,245 | 197,106 | △700,139 |
| (비중) | 2.5 | 0.6 | △1.9 | ||
| Ⅱ-2 |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금액 | 12,364,500 | 14,057,155 | 1,692,655 |
| (비중) | 34.4 | 41.1 | 6.8 | ||
| Ⅱ-3 |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금액 | 2,022,332 | 1,474,139 | △548,193 |
| (비중) | 5.6 | 4.3 | △1.3 | ||
| Ⅱ-4 |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금액 | 12,917,096 | 12,477,988 | △439,108 |
| (비중) | 35.9 | 36.5 | 0.6 | ||
| Ⅱ-5 |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금액 | 5,037,200 | 2,949,191 | △2,088,009 |
| (비중) | 14.0 | 8.6 | △5.4 | ||
| Ⅱ-6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금액 | 2,742,436 | 3,036,823 | 294,387 |
| (비중) | 7.6 | 8.9 | 1.3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Ⅲ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Ⅲ-1 |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100.0 | 100.0 | 0.0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전략목표Ⅳ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Ⅳ-1 |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금액 | 221,968 | 191,689 | △30,279 |
| (비중) | 31.0 | 21.8 | △9.1 | ||
| Ⅳ-2 |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금액 | 464,536 | 659,056 | 194,520 |
| (비중) | 64.8 | 75.1 | 10.3 | ||
| Ⅳ-3 |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금액 | 30,251 | 26,851 | △3,400 |
| (비중) | 4.2 | 3.1 | △1.2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략목표 Ⅴ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Ⅴ-1 |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금액 | 1,827,194 | 1,052,021 | △775,173 |
| (비중) | 11.1 | 6.8 | △4.3 | ||
| Ⅴ-2 |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 금액 | 1,852,999 | 1,773,085 | △79,914 |
| (비중) | 11.3 | 11.4 | 0.2 | ||
| Ⅴ-3 |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금액 | 1,016,456 | 1,171,516 | 155,060 |
| (비중) | 6.2 | 7.6 | 1.4 | ||
| Ⅴ-4 |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금액 | 76,285 | 461,683 | 385,398 |
| (비중) | 0.5 | 3.0 | 2.5 | ||
| Ⅴ-5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금액 | 2,622,087 | 2,625,026 | 2,939 |
| (비중) | 15.9 | 16.9 | 1.0 | ||
| Ⅴ-6 |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금액 | 105,374 | 103,421 | △1,953 |
| (비중) | 0.6 | 0.7 | 0.0 | ||
| Ⅴ-7 |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 금액 | 518,202 | 465,445 | △52,757 |
| (비중) | 3.2 | 3.0 | △0.2 | ||
| Ⅴ-8 |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금액 | 2,075,075 | 1,258,553 | △816,522 |
| (비중) | 12.6 | 8.1 | △4.5 | ||
| Ⅴ-9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금액 | 3,747,451 | 3,714,610 | △32,841 |
| (비중) | 22.8 | 23.9 | 1.2 | ||
| Ⅴ-10 |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 역철도건설) | 금액 | 1,215,598 | 913,144 | △302,454 |
| (비중) | 7.4 | 5.9 | △1.5 | ||
| Ⅴ-11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금액 | 543,410 | 649,874 | 106,464 |
| (비중) | 3.3 | 4.2 | 0.9 | ||
| Ⅴ-12 |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 금액 | 128,046 | 143,252 | 15,206 |
| (비중) | 0.8 | 0.9 | 0.1 | ||
| Ⅴ-13 |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 금액 | 737,377 | 1,187,766 | 450,389 |
| (비중) | 4.5 | 7.7 | 3.2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 Ⅵ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Ⅵ-1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금액 | 181,720 | 183,545 | 1,825 |
| (비중) | 20.7 | 20.1 | △0.6 | ||
| Ⅵ-2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금액 | 141,047 | 122,646 | △18,401 |
| (비중) | 16.1 | 13.5 | △2.6 | ||
| Ⅵ-3 |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금액 | 119,256 | 112,447 | △6,809 |
| (비중) | 13.6 | 12.3 | △1.2 | ||
| Ⅵ-4 |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금액 | 436,676 | 492,935 | 56,259 |
| (비중) | 49.7 | 54.1 | 4.4 | ||
[1]2.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및 주요 단위사업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대중교통 육성 및 서비스를 증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실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부정적
○ (대중교통체계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역지원) 대도시권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의 혼잡 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 주요 추진전략
| ○ 대중교통의 기초자료 확보와 효과적 정책시행 유도, 대중교통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개선 도모
-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 도모 ○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택시산업의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 연료의 다양화 및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수집ㆍ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택시산업의 발전 도모 ○ 버스 운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인력을 공급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여객운송을 지원 - 노선버스 운전업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운전인원 대폭 확충 필요 ○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증차운행 지원, 노선 신설의 타당성 평가 등 ○ 광역교통 이용자의 환승편의 제공과 원활한 교통체계 조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행 광역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연구 수행 등 ○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 지원, 마일리지 지원 등 ○ 수소 버스 등 친환경 상용 수소차량이 충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교통약자 인구 비중 : ’17년 26.8% → ’26년 33.2% 전망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및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휠체어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 현황
○ (도로교통육성 프로그램) 국민 편의성을 위해 도로교통부는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을 시행
- 세부사업은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대중교통체계구축(버스)"로 구성, '25년 6443.1억원의 예산 요구
□ 단위사업 개요
[대중교통체계구축 개요]•(사업목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등으로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등 •교통시설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1112.75억, '24 예산 2171.98억, '25에산안안 4178.98억으로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개요]•(사업목적)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제16조제7항·제17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국정과제-47 등 •교통시설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2238.75억, '24 예산 2324.27억, '25에산안안 2264.12억으로 예산변동이 크게 없는것으로 보여짐
|
[대중교통체계구축(버스) 개요]•(사업목적) 버스공영차고지 신규확충·개선 등으로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여건 및 종사자의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역균형 발전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203.3억, '24 예산 149.11억, '25에산안안 147.46억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큰 예산변동은 없는것으로 보여짐
|
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예산
| '24에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 금액 | 217,198 | 417,898 | 200,700 |
| 금액 | 14,911 | 14,746 | △165 | |
| (비중) | 46.8 | 63.4 | 16.7 | |
| (비중) | 3.2 | 2.2 | △1.0 |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 | 금액 | 232,427 | 226,412 | △6,015 |
| (비중) | 50.0 | 34.4 | △15.7 |
○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택시감차사업 지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모빌리티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4년 대비 증액 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24년대비 예산 증액 요구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교통약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대중교통 통행량)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전국 범위의 대중교통 조사 통계 및 승용차 이용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①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일) |
1 | 일반
재정 |
목표 | 20,717,030 | 20,958,636 | 21,403,726 | 22,445,000 | 22,535,088 | 23,056,888 | 23,146,888 | ㅇ 측정산식 : 평일
지역별 대중교통 수단별(도시철도, 버스)통행량의 합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측정수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 안전공단) - 실적 집계완료 시점 :‘26.2월말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이용자 교통카드데이터 분석 |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 (교통카드 기반 데이터) |
| 실적 | 21,581,487 | 22,876,888 | 23,146,888 | - | - | - | - | |||||
| ① 대중교통 통행량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목표치는 '21~'23년 실적을 반영하여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으로 설정
* 아울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산업은 코로나-19이후 승객이 대폭 감소하였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더딘 회복속도를 보여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철도는 '19년 대비 98%, 항공은 '19년 대비 100% 회복, 노선버스 승객은 '19년 대비 80.2% 수준) 따라서, '25년 목표치의 상향은 대중교통 이용도가 회복된 이후 합리적인 목표치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 결과
○ (결과) 대중교통통행량 108.1% 달성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일) | 달성 | 21,403,726 | 23,146,888 | 108.1 |
□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청년·저소득층 등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비 부담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 상향
▪ 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 적용되는알뜰교통카드 확대 |
| ▪ 교통약자 이동권 제약 |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형 2층 전기버스 도입 확대 |
|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사업규모 확대 등 증액 필요 |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민간 모빌리티 혁신지원 제도 운영 및 예산 확보 |
| ▪ 광역복지협의회 운영, 교통약자 단체 정기 협의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 저상버스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도입 및 운영 지원, BF인증 지원, 장거리이동 지원, 실태조사 등 추진 |
3.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 ↑ file:///Users/dayoung/Downloads/2025%EB%85%84%20%EC%84%B1%EA%B3%BC%EA%B3%84%ED%9A%8D%EC%84%9C%20(%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