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골고루 잘사는 지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6가지가 있다.

1. 일 잘하고 신뢰받는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2.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3.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4.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5.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6.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3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3-1 '지역발전'만을 다루려고 한다.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1.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7.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회계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8,862	220,598	216,488	210,498	194,260	(1)
(1)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455	55,572	51,610	49,849	45,627	(1)
(1)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일반회계	13,778	14,608	13,889	7,937	-	(1)
(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회계	105,402	105,070	111,049	110,101	0	(1)
(1)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5,606	13,317	24,835	22,726	21,023	(2)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일반회계	5,606	13,317	18,134	19,861	18,665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일반회계	-	0	6,701	2,865	2,358	정보화
(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5	9,054	10,519	9,523	11,478	(1)
(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74	3,325	3,030	3,078	5,026	(1)
(1)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회계	236	230	293	261	260	(1)
(1)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5,381	10,128	5,528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155	200	200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80	0	5,226	9,928	5,328
(1)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400	9,818	(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0	-
포항공동체 복합 시설 건립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400	-
(1)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127	0	7,484	8,820	8,540
(1)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0	0	8,385	7,925	5,250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	5,719	5,620	5,058	4,863	(1)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1,000,000	1,000,000	(1)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0	10,000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보조사업 성과지표 현황

프로그램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1	'22	'23	'24	'25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800명 이상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 시군구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2.5	83.1	83.8	-	-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제주)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50명 이상 *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제주)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5.7	90.2	84.5	-	-
	접경권발전지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 (%)	1.0	목표	신규	신규	79.8	80	85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지역주민 30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신규	신규	82.3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사업 공정률 (%)	1.0	목표	71.5	73.8	77.6	72.9	75.7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투자액 / 총 투자액)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72.8	75.0	78.6	-	-
	생활공감정책추진	참여단 교육 등 전문성 강화실적 (점)	1.0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 측정방법 : 교육실시 여부(50), 정책현장참여 실적(50)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	-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서해 5도 인구유지율	1.0	목표	신규	신규	0.21	0.21	0.21	○ 측정산식 : (서해5도 인구수/전국 郡단위 지자체 인구수) ×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유인도서 현황자료(행안부)
				실적	신규	신규	0.2	-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섬 마을단위 LPG 시설구축 도입 가구수 (가구)	1.0	목표	신규	신규	820	1670	2437	○ 측정방법 :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도입 가구수(연간 누적)	사업 완료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5	-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공정률 (%)	1.0	목표	신규	31.25	57.98	83.25	100	○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 ×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31.25	57.98	-	-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7	20	○ 측정산식 :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측정방법 :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의 백분율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점검 (회)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	4	○ 측정산식 : 복합시설 점검 횟수 ○ 측정방법 : 대면 또는 서면 점검 횟수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호)(호)	1.0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0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연간 누적)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 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음
• 실제 충남 대표 온천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의료 관광과의 연계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 등)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가능성 있음

2.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 담김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 건설투자 전망치는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봄
•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건설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공급과 수요를 다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 위축시킴)[1]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 중심 클러스터로 개발해 기업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