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1. 배경

1.1 치매국가책임제 정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확충,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원 확대, 고비용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90%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1.2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의 치매 관리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아래 두 그래프는 치매 인구의 증가 추이와 국가의 치매 관리비용 증가 예측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그래프는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2017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을 보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치매 환자 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두 번째 그래프는 국가치매관리비용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2017년부터 2050년까지 국가의 치매 관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GDP 대비 비율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 예측은 국가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처럼 치매국가책임제는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관리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정책 내용

2.1. 정책 목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지속적인 관리, 적절한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2. 전략 및 방향

치매국가책임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서비스 제공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 상담, 진단, 인지 강화 프로그램, 낮 시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쉼터 프로그램, 가족 간 정보 교환 및 자조 모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비대면 동영상 콘텐츠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8년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치매 관련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으며,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줄였다. 또한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하여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4.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 339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5. 비대면 서비스와 IT 기술 활용 코로나19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 예방 프로그램, 동영상 콘텐츠 제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뇌운동 활동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야외 활동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거리두기 가능한 활동도 도입하고 있다.

2.3. 성과 및 개선점

3년간 치매국가책임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372만 명의 어르신들이 상담,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7점에서 2019년 90점으로 상승했다.
• 경증 치매환자 약 1만 6천 명이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새로 받았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료비 경감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치매안심마을과 전문 병동을 통해 지역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

• 전문 인력 부족: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에서의 전문 인력 부족은 큰 문제로, 특히 치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파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 민관 협력 방안 재검토: 복지부의 일률적인 직영 운영 방침은 민간 협력을 제한하고, 민간 인력을 관에 종속시키는 구조로, 이는 협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신경심리검사 및 진단의 정확성 문제: 신경심리검사와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검사 정확성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전문의 파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유연한 사업 수행 주체 설정: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방식은 직영과 민간 위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며, 전문의 부족 지역에서는 협력병원으로 의뢰하여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