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육성

1. 도로교통부 정책현황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단위: 백만원,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Ⅰ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Ⅱ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Ⅲ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Ⅴ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Ⅵ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Ⅰ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 한다.(지역개발)	금액	424,368	407,799	△16,569
		(비중)	19.2	19.0	△0.2
Ⅰ-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금액	681,957	732,740	50,783
		(비중)	30.8	34.1	3.3
Ⅰ-3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금액	157,433	144,166	△13,267
		(비중)	7.1	6.7	△0.4
Ⅰ-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금액	308,007	277,853	△30,154
		(비중)	13.9	12.9	△1.0
Ⅰ-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금액	640,712	585,165	△55,547
		(비중)	29.0	27.3	△1.7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Ⅱ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Ⅱ-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금액	897,245	197,106	△700,139
		(비중)	2.5	0.6	△1.9
Ⅱ-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금액	12,364,500	14,057,155	1,692,655
		(비중)	34.4	41.1	6.8
Ⅱ-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금액	2,022,332	1,474,139	△548,193
		(비중)	5.6	4.3	△1.3
Ⅱ-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금액	12,917,096	12,477,988	△439,108
		(비중)	35.9	36.5	0.6
Ⅱ-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금액	5,037,200	2,949,191	△2,088,009
		(비중)	14.0	8.6	△5.4
Ⅱ-6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금액	2,742,436	3,036,823	294,387
		(비중)	7.6	8.9	1.3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Ⅲ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Ⅲ-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100.0	100.0	0.0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Ⅳ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Ⅳ-1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금액	221,968	191,689	△30,279
		(비중)	31.0	21.8	△9.1
Ⅳ-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금액	464,536	659,056	194,520
		(비중)	64.8	75.1	10.3
Ⅳ-3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금액	30,251	26,851	△3,400
		(비중)	4.2	3.1	△1.2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Ⅴ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Ⅴ-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금액	1,827,194	1,052,021	△775,173
		(비중)	11.1	6.8	△4.3
Ⅴ-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금액	1,852,999	1,773,085	△79,914
		(비중)	11.3	11.4	0.2
Ⅴ-3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금액	1,016,456	1,171,516	155,060
		(비중)	6.2	7.6	1.4
Ⅴ-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금액	76,285	461,683	385,398
		(비중)	0.5	3.0	2.5
Ⅴ-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금액	2,622,087	2,625,026	2,939
		(비중)	15.9	16.9	1.0
Ⅴ-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금액	105,374	103,421	△1,953
		(비중)	0.6	0.7	0.0
Ⅴ-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금액	518,202	465,445	△52,757
		(비중)	3.2	3.0	△0.2
Ⅴ-8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금액	2,075,075	1,258,553	△816,522
		(비중)	12.6	8.1	△4.5
Ⅴ-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금액	3,747,451	3,714,610	△32,841
		(비중)	22.8	23.9	1.2
Ⅴ-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 역철도건설)	금액	1,215,598	913,144	△302,454
		(비중)	7.4	5.9	△1.5
Ⅴ-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금액	543,410	649,874	106,464
		(비중)	3.3	4.2	0.9
Ⅴ-1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금액	128,046	143,252	15,206
		(비중)	0.8	0.9	0.1
Ⅴ-13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금액	737,377	1,187,766	450,389
		(비중)	4.5	7.7	3.2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Ⅵ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Ⅵ-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금액	181,720	183,545	1,825
		(비중)	20.7	20.1	△0.6
Ⅵ-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금액	141,047	122,646	△18,401
		(비중)	16.1	13.5	△2.6
Ⅵ-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금액	119,256	112,447	△6,809
		(비중)	13.6	12.3	△1.2
Ⅵ-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금액	436,676	492,935	56,259
		(비중)	49.7	54.1	4.4

2.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및 주요 단위사업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대중교통 육성 및 서비스를 증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실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부정적 ○ (대중교통체계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역지원) 대도시권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의 혼잡 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주요 추진전략

○ 대중교통의 기초자료 확보와 효과적 정책시행 유도, 대중교통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개선 도모 -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 도모 ○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택시산업의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 연료의 다양화 및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수집ㆍ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택시산업의 발전 도모 ○ 버스 운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인력을 공급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여객운송을 지원 - 노선버스 운전업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운전인원 대폭 확충 필요 ○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증차운행 지원, 노선 신설의 타당성 평가 등 ○ 광역교통 이용자의 환승편의 제공과 원활한 교통체계 조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행 광역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연구 수행 등 ○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 지원, 마일리지 지원 등 ○ 수소 버스 등 친환경 상용 수소차량이 충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교통약자 인구 비중 : ’17년 26.8% → ’26년 33.2% 전망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및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휠체어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현황

○ (도로교통육성 프로그램) 국민 편의성을 위해 도로교통부는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을 시행

- 세부사업은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대중교통체계구축(버스)"로 구성, '25년 6443.1억원의 예산 요구

□ 단위사업 개요

[대중교통체계구축 개요] •(사업목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과성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육성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등으로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등 •교통시설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1112.75억, '24 예산 2171.98억, '25에산안안 4178.98억으로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교통시설 특별회계 111,275 217,198 417,89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개요] •(사업목적)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제16조제7항·제17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국정과제-47 등 •교통시설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2238.75억, '24 예산 2324.27억, '25에산안안 2264.12억으로 예산변동이 크게 없는것으로 보여짐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 교통시설 특별회계 223,875 232,427 226,412

[대중교통체계구축(버스) 개요] •(사업목적) 버스공영차고지 신규확충·개선 등으로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여건 및 종사자의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역균형 발전 특별 회계로 구분되며 '23 결산 203.3억, '24 예산 149.11억, '25에산안안 147.46억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큰 예산변동은 없는것으로 보여짐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20,330 14,911 14,746

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예산

<예산 증감>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금액	217,198	417,898	200,700
	금액	14,911	14,746	△165
	(비중)	46.8	63.4	16.7
	(비중)	3.2	2.2	△1.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	금액	232,427	226,412	△6,015
	(비중)	50.0	34.4	△15.7

<년도별 예산> (단위: 억원)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대중교통 육성 프로그램	1346.11	2168.87	3720.74	4645.36	6590.56

○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택시감차사업 지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모빌리티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4년 대비 증액 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24년대비 예산 증액 요구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교통약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대중교통 통행량)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전국 범위의 대중교통 조사 통계 및 승용차 이용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일)	1	일반 재정	목표	20,717,030	20,958,636	21,403,726	22,445,000	22,535,088	23,056,888	23,146,888	ㅇ 측정산식 : 평일 지역별 대중교통 수단별(도시철도, 버스)통행량의 합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측정수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 안전공단) - 실적 집계완료 시점 :‘26.2월말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이용자 교통카드데이터 분석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 (교통카드 기반 데이터)
			실적	21,581,487	22,876,888	23,146,888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대중교통 통행량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목표치는 '21~'23년 실적을 반영하여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으로 설정 * 아울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산업은 코로나-19이후 승객이 대폭 감소하였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더딘 회복속도를 보여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철도는 '19년 대비 98%, 항공은 '19년 대비 100% 회복, 노선버스 승객은 '19년 대비 80.2% 수준) 따라서, '25년 목표치의 상향은 대중교통 이용도가 회복된 이후 합리적인 목표치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관리 결과

○ (결과) 대중교통통행량 108.1%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일)	달성	21,403,726	23,146,888	108.1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청년·저소득층 등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비 부담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 상향 ▪ 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 적용되는알뜰교통카드 확대
▪ 교통약자 이동권 제약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형 2층 전기버스 도입 확대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사업규모 확대 등 증액 필요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민간 모빌리티 혁신지원 제도 운영 및 예산 확보
▪ 광역복지협의회 운영, 교통약자 단체 정기 협의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저상버스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도입 및 운영 지원, BF인증 지원, 장거리이동 지원, 실태조사 등 추진

3.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 (문제) 지리적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 대중교통 서비스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짐

-특히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줄고 있는 상황

- 마을에서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15분 이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고 응답한 마을은 2015년과 2020년 각각 3만4,443개, 3만4,925개로 집계됐는데, 그중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이상 운행된 마을은 2015년 1만6,938개(49.1%)에서 2020년 1만5,368개(44%)로 그 비중이 5.1%p 감소했다. -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 수도 늘었다. 전국 읍·면 지역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마을 수는 3만7,563개다. 이중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2,224개(5.9%)로 2015년의 879개(2.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대안)

○교통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

- 교통법 체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결과 교통법 전반의 체계상의 혼란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교통법 체계 전반에서 대중교통법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법체계 전반에 걸친 교통법제 연구가 필요

○ 지역주민 참여 노선

-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적지와 출발지 등 이동패턴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노선을 설계

○직접 부를 수 있는 버스의 운행을 소외된 지역까지 확대

-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점은 시내버스와 동일하지만 고정된 노선이 아니라 승객의 호출을 통해서 배차를 받고 운행하므로 승객의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동시에 최적의 위치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배차하여 중복 운행과 공차 운행을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내버스가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도 챙기는 똑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운행을 지방까지 확대

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 (문제) 효율적이지 않은 공급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은 증편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아부 조치도 취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 되고 있음

"손실 보상만 수억"..텅텅 빈 '공항버스' 증편? -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까지 왕복 고정 운영을 시작한 버스들은 30분 가량 공항에 머물다 텅텅 빈채로 다시 정류지로 돌아갑니다. - 버스회사 관계자 "차도 막 부족하고 그러는데 저기 순천이나 여수 가면 아침 시간에 다 만석으로 갈 건데 전라남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운영되는 지금의 행태는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신분당선 문제없나] ① "3대 그냥 보내고서야 탑승"…출근길 '지옥철' - 분당선은 2011년 개통 이후 광교·수지·분당 등 경기동남부권에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 터라 공공이 운영하는 전철에 비해 요금이 두 배가량 비싼 데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요금을 인상해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날로 심화하고, 철도경찰 센터나 사고상황 공유 시스템 등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안)

○ 승객 수요에 맞춘 운영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실시간으로 승객 수요를 파악해 운행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노선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 열차 증설

-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추가로 투입, 혼잡 시간을 분산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2020 성과계획서
2. 국토교통부, 2021 성과계획서
3. 국토교통부, 2022 성과계획서
4. 국토교통부, 2023 성과계획서
5. 국토교통부, 2024 성과계획서
6. 국토교통부, 2025 성과계획서
7. 백옥선, 202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8. 한국교통연구원, 202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및 효과분석
9. 오성록, 2023,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없는 마을 2,200여 개, 지방 교통 사각지대 넓어져, 11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4521
10. 서일영, 2024, "손실 보상만 수억"..텅텅 빈 '공항버스' 증편?, https://kjmbc.co.kr/NewsArticle/1436548
11. 김솔, 2023, [신분당선 문제없나] ① "3대 그냥 보내고서야 탑승"…출근길 '지옥철',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90709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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