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9월 13일 (수) 15:33 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③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① (행정안전부) 활성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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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외부링크 =
+* 선정기준
-= 근거법령 =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연혁 및 주요활동 =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외국사례 =
+③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 연구동향 =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참고문헌 =
+* 선정절차
+* ① '''(행정안전부) 활성화 계획 수립<>?<>?<>?<>?<><>?<>?<>?<>?<>?<>?<>?<>?<>?<>?<>?<>?<>?<>?<>?<>?<>?<>?<>?<>?<>?<>?<>?<>?<>?<>?<>?<>?<>?<>?<>?<>?<>?<>?<>?<>?<>?<>?<>?<>?<>?<>?<>?<>?<>?<>?<>?'''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