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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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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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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22:23 판
추진배경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서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1]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복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 출산율 감소 해결: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일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면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와 제휴된 민간 영역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육아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
-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의 가족 중심의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목적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장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생활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민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예를 들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공원, 체육 시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 다자녀 가정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다양한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지역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서울 시민 모두가 가족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연혁
- 2007년 – 다둥이 행복카드 도입 시행 당시에는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 2012년 – 혜택 범위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2년에는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서울의 공공시설과 협력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 2014년 – 민간 기업으로 혜택 확대 서울시의 공공시설 할인과 더불어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여 할인 혜택이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용품,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018년 – 카드 디자인 및 혜택 업그레이드 다둥이 행복카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혜택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강화하여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과 혜택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접근성이 높아졌다.
- 2020년 – 디지털 카드 발급 및 사용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다둥이 행복카드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모바일 형태의 다둥이 행복카드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다둥이 가정이 필요한 물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2022년 – 혜택 다각화 및 정책 연계 강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10주년을 맞아 혜택이 더 다각화되었고, 서울시의 다른 가족 친화 정책과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교육비 지원, 출산 지원금 등의 정책과 연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근거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사업 소개[2]
카드 소개[3]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신분확인용 카드 | |
| 실물 카드 | 앱 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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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4]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발급 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
- 발급 방법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카드 유형
- 신용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앱, 웹
-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발급 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후 설치, 실행 → 서울지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바일카드’ 클릭하여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 “다둥이행복카드” 보여주고 혜택받기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0261?tr_code=sweb
혜택
신용카드
-연회비: 평생 면제
-브랜드 구분: VISA
-교통카드: 발급 가능
모아포인트 적립
| 기본 적립 | 0.3% (3자녀 : 0.4% / 4자녀 이상 : 0.5% 적립) |
|---|---|
| 추가 적립 | 제휴가맹점 (주)EFE 매장, 한국프뢰벨㈜ 이용 시 0.2% 추가 적립
※ 단, ㈜EFE의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입점 매장 제외 |
| 서울시 협력 가맹점 이용시 | 0.9% |
*연체 및 거래 정지 시에도 포인트 적립(단, 포인트 사용은 해당 사유가 정리될 경우 사용 가능)
*할부매출 전체에 대해 1회차 청구 시 전액 적립
*결제일 + 1영업일에 적립됨
*포인트 적립한도는 매출 1건당 10만 포인트 (누적 적립 한도는 500만 포인트)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선입선출 방식으로 소멸)
특별서비스
1.주유 청구 할인, 자동차 서비스
GS칼텍스 리터당 50원, 3자녀인 경우 60원, 4자녀 이상인 경우 70원 청구 할인(LPG충전액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GS칼텍스 주유 제외)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전월(1~말일)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
*할인 대상 리터는 휘발유 가격(GS칼텍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
*1회 10만원, 1일 2회, 월 6회까지 적용
무료 긴급 출동 및 차량 점검(24종) 서비스(신청: 마스터자동차관리㈜ 02-323-7117)
2.영화 청구 할인
전국 CGV (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구매 시 본인 2,000원 청구 할인(3자녀인 경우 3,000원 할인, 4자녀 이상인 경우 4,000원 할인)
*1일 1회, 월 2회에 한하여 매표소에서 입장권 카드 결제 시 (인터넷 예매분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 구매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 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결제 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 제공
3.대중교통 10% 청구 할인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차등(2자녀 : 3천원 / 3자녀 : 4천원 / 4자녀 이상 : 5천원)
*택시, 일부 공항버스, 터널 자판기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은 제외
*국내가맹점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 체크함
| 구분 | 대상 가맹점 및 할인율 |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 ||
|---|---|---|---|---|
| 2자녀 | 3자녀 | 4자녀 이상 | ||
| 생활 할인 |
|
5천원 | 1만원 | 2만원 |
| 교육 할인 |
| |||
| 문화 할인 |
|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이용대금 차감 청구 방식(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할인 서비스가 월 단위로 횟수/한도가 제한된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 우리카드 매출표 접수순으로 적용
*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은 접수월 이용실적 차감함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5]
| 분야 | 세부 사업명(시설명) | 지원 혜택 | 지원 대상 |
|---|---|---|---|
|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
시민청 | 시민청 무료 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여성발전센터 | 교육 수강료 면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서울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입장료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세종문화회관
서울 돈화문국악당 |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20%
(자체 기획공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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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 남산국악당 |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30%
(자체 기획공연 해당)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체육시설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개인연습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시 관악복합
평생교육센터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수강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청소년센터 | 사용료의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청소년 | |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상담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
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 |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 사용료의 3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전시관 이용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남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
사용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마루공원 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한강공원 이용시설 일부, 주차장,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등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입장료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우리소리박물관 |
관람료 면제
(자체기획전시, 전시실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대공원 | 동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무료 | 서울시 및 경기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관람료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등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공공 요금
감면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혼잡통행료 면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
협력 업체 찾기[6]
BC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우대, 할인혜택이 가능한 곳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이용 현황
관련 기사 or 논문의 보도자료 ▶대표적인 수치
장단점
장점
1. 경제적 부담 경감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서울시 내 공공시설과 민간 제휴 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민간업체 제휴 혜택: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비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2. 가치 전달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배려받게 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적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저출산 해결
다둥이 행복카드는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한다.
단점
유용성 제한
제휴 업체 한정
가격 문제
유효 기간 제한
신분확인용: 막내 자녀 나이를 고려해 설정됨
신용 및 체크: 5년
해외사례
참고문헌
각주
-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Total Fertility Rat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등)
- ↑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buzIntd.do
- ↑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crCardIntd.do
- ↑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aplcQlf.do
-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 ↑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usrFirm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