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이용 현황 |
잔글 →근거법령 |
||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
|} | |||
{| class="wikitable" | |||
|+ | |||
![https://www.law.go.kr/ordinLinkProc.do?ordinId=2003046&chrClsCd=&mode=2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 |||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 |||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ㆍ관ㆍ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 |||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 |||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 |||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 |||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
|} |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024년 12월 19일 (목) 05:24 판
추진배경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찍이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 속도는 1세기 정도에 걸쳐 더디게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저출산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1]은 0.72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저조하며, 서울시는 전국평균보다 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수준의 저하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2]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복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 출산율 감소 해결: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일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면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와 제휴된 민간 영역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육아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
-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의 가족 중심의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장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생활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민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예를 들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공원, 체육 시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 다자녀 가정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다양한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지역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혁
- 2007년: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자녀양육에 따른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행복카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공모 후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휴업체로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로 기존의 다둥이행복카드에 결제기능이 결합돼 다둥이행복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또한 인근카드사 본·지점에 방문 혹은 전화·온라인으로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져, 동사무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
- 2012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2년에는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서울의 공공시설과 협력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 2014년: 민간 기업으로 혜택 확대 서울시의 공공시설 할인과 더불어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여 할인 혜택이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용품,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018년: 카드 디자인 및 혜택 업그레이드 다둥이 행복카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혜택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강화하여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과 혜택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접근성이 높아졌다.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다둥이 행복카드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모바일 형태의 다둥이 행복카드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다둥이 가정이 필요한 물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혜택 다각화 및 정책 연계 강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10주년을 맞아 혜택이 더 다각화되었고, 서울시의 다른 가족 친화 정책과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교육비 지원, 출산 지원금 등의 정책과 연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 2023년: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연령 기준이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발급대상이 확대되었다.
근거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ㆍ관ㆍ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 소개
카드 소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신분확인용 카드 | |
| 실물 카드 | 앱 카드 | |
 |
 |
 |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발급 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
- 발급 방법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카드 유형
- 신용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앱, 웹
-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발급 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후 설치, 실행 → 서울지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바일카드’ 클릭하여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 “다둥이행복카드” 보여주고 혜택받기
혜택
신용카드
- 연회비: 평생 면제
- 브랜드 구분: VISA
- 교통카드: 발급 가능
모아포인트 적립
| 기본 적립 | 0.3% (3자녀: 0.4% / 4자녀 이상 : 0.5% 적립) |
|---|---|
| 추가 적립 | 제휴가맹점 (주)EFE 매장, 한국프뢰벨㈜ 이용 시 0.2% 추가 적립
※ 단, ㈜EFE의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입점 매장 제외 |
| 서울시 협력 가맹점 이용시 | 0.9% |
*연체 및 거래 정지 시에도 포인트 적립(단, 포인트 사용은 해당 사유가 정리될 경우 사용 가능)
*할부매출 전체에 대해 1회차 청구 시 전액 적립
*결제일 + 1영업일에 적립됨
*포인트 적립한도는 매출 1건당 10만 포인트 (누적 적립 한도는 500만 포인트)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선입선출 방식으로 소멸)
특별서비스
1.주유 청구 할인, 자동차 서비스
GS칼텍스 리터당 50원, 3자녀인 경우 60원, 4자녀 이상인 경우 70원 청구 할인(LPG충전액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GS칼텍스 주유 제외)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전월(1~말일)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
*할인 대상 리터는 휘발유 가격(GS칼텍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
*1회 10만원, 1일 2회, 월 6회까지 적용
무료 긴급 출동 및 차량 점검(24종) 서비스(신청: 마스터자동차관리㈜ 02-323-7117)
2.영화 청구 할인
전국 CGV (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구매 시 본인 2,000원 청구 할인(3자녀인 경우 3,000원 할인, 4자녀 이상인 경우 4,000원 할인)
*1일 1회, 월 2회에 한하여 매표소에서 입장권 카드 결제 시 (인터넷 예매분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 구매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 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결제 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 제공
3.대중교통 10% 청구 할인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차등(2자녀 : 3천원 / 3자녀 : 4천원 / 4자녀 이상 : 5천원)
*택시, 일부 공항버스, 터널 자판기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은 제외
*국내가맹점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 체크함
| 구분 | 대상 가맹점 및 할인율 |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 ||
|---|---|---|---|---|
| 2자녀 | 3자녀 | 4자녀 이상 | ||
| 생활 할인 |
|
5천원 | 1만원 | 2만원 |
| 교육 할인 |
| |||
| 문화 할인 |
|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이용대금 차감 청구 방식(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할인 서비스가 월 단위로 횟수/한도가 제한된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 우리카드 매출표 접수순으로 적용
*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은 접수월 이용실적 차감함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3]
| 분야 | 세부 사업명(시설명) | 지원 혜택 | 지원 대상 |
|---|---|---|---|
|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
시민청 | 시민청 무료 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여성발전센터 | 교육 수강료 면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서울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입장료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세종문화회관
서울 돈화문국악당 |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20%
(자체 기획공연 해당)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 남산국악당 |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30%
(자체 기획공연 해당)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체육시설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개인연습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시 관악복합
평생교육센터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수강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시립청소년센터 | 사용료의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청소년 | |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상담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
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 |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 사용료의 3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전시관 이용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남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
사용료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마루공원 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한강공원 이용시설 일부, 주차장,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등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입장료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우리소리박물관 |
관람료 면제
(자체기획전시, 전시실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대공원 | 동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무료 | 서울시 및 경기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관람료 무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 |
|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등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
| 공공 요금
감면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혼잡통행료 면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
협력 업체 찾기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우대, 할인혜택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다
 |
이용 현황
관련 기사 or 논문의 보도자료 ▶대표적인 수치
오세훈 서울 시장은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배, 세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이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2자녀로 완화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 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되고,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②만18세까지 대상자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이다.
<①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무료·반값>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기존 세 자녀 이상만 혜택받던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하수도 사용료는 두자녀 이상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된다.
장단점
장점
1. 경제적 부담 경감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서울시 내 공공시설과 민간 제휴 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민간업체 제휴 혜택: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비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2. 가치 전달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배려받게 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적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저출산 해결
다둥이 행복카드는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한다.
단점
유용성 제한
제휴 업체 한정
가격 문제
유효 기간 제한
신분확인용: 막내 자녀 나이를 고려해 설정됨
신용 및 체크: 5년
해외사례[4]
프랑스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비중을 보이는 국가이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다자녀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EU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는 카드
- 철도 이용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신청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3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 단,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유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됨
-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철도 이용 할인율이 30~75%로 점차 증가
- 자녀가 5명 이상인 부모는 30%의 할인율 적용
- 자녀수가 3명일 경우 할인율은 30%, 4명은 40%, 5명은 50%, 6명 이상은 75%
독일
독일은 1970년부터 오랜 저출산을 경험하였다. 2017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EU국가 평균에 근접한 수치이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명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독일의 현재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1990년대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오랜 기간 경험하다가 최근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
-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을 지급
-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만 3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 만 6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두 명 이상인 경우, 만 14세 미만에 장애를 가지거나 입양한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
- 지급액: 부모수당의 10%, 하한액 월 75유로, 상한액 월 180유로 지급
- 기본 부모수당 상한선은 최대 월 1,800유로까지이지만 쌍둥이와 다자녀로 인해 증액될 경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음
스웨덴
스웨덴은 양성 평등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저출산 현상을 겪었으며, 저출산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가정양립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부모휴가 -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 1980년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스웨덴 여성의 대다수가 첫째 출산이 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를 경험. 이로 인해 둘째 육아 휴직 급여액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 이에 육아 휴직 급여액의 감소를 막고 여성의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모휴가에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1986년에는 추가출산 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됨
참고문헌
- 통계청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89
- KOSIS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 내 손안에 서울, 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 서울Pn, 서울시 "2자녀도 다자녀"...공공시설 무료, 반값 혜택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news_local/2023/05/17/20230517010002
- BC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aplcQlf.do
- 머니투데이, 저출산 정책도 선진국 스웨덴…"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20214137664048
-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통계지표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tatistics.do
- DBpia, 서울의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01579
- DBpia,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69318
각주
-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Total Fertility Rat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등)
-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극복방안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4876
-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 ↑ 육아정책연구소,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5100/2/CR19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