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개념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 킹슬리(J. D. Kingsley)는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구성된 관료제라고 정의함으로써,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 반 라이퍼(P. P. Van Riper)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로 포함하였다.
• 크랜츠는(H. 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였다.
•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며,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의 약화 보완 및 실적주의를 수정하고, 민주적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하여 대중통제를 내재화 한다.

소극적 대표성과 vs 적극적 대표성

소극적 대표성

•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은 피동적 대표성이라고도 하며, '출신'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관료제의 모든 계층과 직위에 각 사회집단이 비례적으로 대표되는 구성론적 대표성 혹은 형식적 대표성이라고 한다.

적극적 대표성

•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은 능동적 대표성이라고도 하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비례적으로 구성된 관료들이 출신집단이나 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책임지는 역할론적 대표성 혹은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한다.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 passive representation 확보를 통해 active representation을 실현하는 것이 대표관료제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그러나 대표관료제 연구에 따르면, passive representation이 항상 active representation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 관료들의 재량권 확대와 같은 주요 매개 요인들이 필요하다.

대표관료제의 효용 및 한계

효용(기능)

•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계층에 대한 공직진출에 실질적 기회를 보장한다.
• 관료제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 대중통제를 내재화함으로써 관료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집단 간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다.
• 관료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한계(단점)

• 공직 전문성 및 생산성을 저하시켜 실적주의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자유주의 원리에 반(反)하여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인위적 간섭을 통해 개인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우려가 있다.
• 구성론적 대표성의 확보가 어려워 실현 과정에서의 인사기술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 관료제 집단 내에서 재사회화로 인하여 자신의 출신 집단을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균형인사(Balanced-Personnel)제도

• 여성: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등
•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 지역인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견습직원) 등
• 과학기술: 이공계출신 공무원 임용목표제,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 확대,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 확대 등
• 저소득층: 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등

참고문헌

이종수. 2009. 행정학 사전 개정판. 대영문화사

오석홍. 2016. 행정학. 박영사

박천오 외. 2024. 인사행정론 제3판. 법문사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63호. 2018. 12. 1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8호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