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수급 도중 취업한 경우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그간의 청년고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을 위한 실업부조제도 성격을 띤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직접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의 청년 대상 지원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

•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외부링크

•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현황

•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및 구직의욕 향상을 위한 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구직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졌고(88% → 97%), ‘쉬었음’에 대한 응답은 급격히 낮아져(5.2% → 0.5%) 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전-사후조사 분석 결과 제도 참여 후 직접 구직활동 횟수(평균 7.84회 →8.89회)와 간접 구직활동 횟수(평균 6.41회 → 평균 6.89회)가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구직 및 취업(창업) 준비시간(평균 6.14시간 → 평균7.03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전-사후조사 분석 결과 제도 참여 후 아르바이트 참여가 줄어들었고(사전 26.1% → 사후 18.5%),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사전 평균 5.69시간 → 사후 평균 5.26시간)과 주당 아르바이트 일수(사전 평균 2.99일 → 사후 평균 2.70일) 역시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구직활동지원금 사용 분석 결과 미취업 청년들의 필수적인 생활 지원과 취업준비 청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특히 저학력 청년의 취업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사례

-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자체적으로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설계한 ‘청년보장 이행계획(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을 작성하여 유럽연합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유럽연합은 각국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이 600억 유로 규모로 조성한 ‘청년보장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지원하였다.

- 핀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정 먼저 청년보장체계를 도입한 국가이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체계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청 년고용 증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은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동향

• 정연순 외(2013)는 청년 니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대상은 만 19세~34세연령대에 속한 구직/비구직 니트와 프리터이며, 통계자료분석, 집단 면담조사,청년 니트 대상자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정병순 외(2016)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연구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운영모델도출을 시도하였음.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서울시 청년층 통계자료 분석, 유사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례 분석, 해외 청년수당제도 사례 분석, 일반인 및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미취업 청년 대상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채창균 외(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 추진 방편 으로서 국내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청년보장제도 설계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김문길 외(2018)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의 적성성과 효과성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함.
• 고재성 외(2020)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청년들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시간, 비용, 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이현우 외(2020)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이 수당을 받지 않은 대조군 집단과 비교하여 참여 이후에 자신감, 실패극복 등 자아인식에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지표에서 효과가 있었고, 청년수당의 지급은 제도 참여 청년의 아르바이트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함.

참고문헌

• 고재성, 이혜나, & 현우영.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참여자의 구직활동 변화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10(4), 1-27.
• 김도균, 최석현, & 유보배. (2017).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1-170.
• 김문길·정은희·원종욱·임완섭·김기헌·박형존(201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2020).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및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정연순·변정현·황여정·宮本みち子(2013). 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정병순·김태욱·이봉조(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채창균·최영섭·오호영·정재호(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민기․이병희
•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분석

각주

1. ↑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
2. ↑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