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2월 22일 (일) 03:01 판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할인카드의 형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1] 를 개선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1974년 수도권 지하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이었다.^[2] 교통비 부담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는 기존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

혜택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3]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500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 최대 21만 6000원,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7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발급 절차

■ K-패스 신규 이용자

10개 카드사(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케이뱅크, 기업)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K-패스 교통카드 사용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자동로그인 X)
기존 교통카드 사용

환급액 계산

■ 월 지출액 20만원 이하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위와 같은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월 지출액 20만원 초과

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환급,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성인 기준 20만원과 2만원(20만원 초과분)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효과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56,005원 이용,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환급액은 180,720원)을 환급받았다. (5~6월 기준)

• 탄소 저감: 탄소 20,712t 감축 →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 식재 효과 (5~7월 기준)

•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횟수 / 1주일 기준 2회 증가(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일수 / 1주일 기준 약 1.66일 증가

특징

•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대중 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리성과 환급 혜택을 강화하였다.

-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발·도착시간 등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동 거리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정산과 관련된 문제^[4] 역시 해결되었다.

- 할인폭도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K-패스가 더 커졌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별도로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전국 지자체 229곳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전북·전남·경북·강원) 40곳을 제외한 189개의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적용된다.

•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이용자 수가 243만 명을 기록했다.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기후동행카드

개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따릉이 포함 요금제 선택 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진접선·별내선·고양시 구간·과천시 구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 지하철 세부노선>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전구간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9호선) 전구간 (신림선) 전구간 (경의중앙선) 탄현~구리/서울역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 전구간 (4호선) 정부과천청사~진접 (6호선) 전구간 (8호선) 전구간 (우이신설선) 전구간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신내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서해선) 일산~김포공항

단,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 이용 제한: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권종분류


권종		가격	비고
30일권(따릉이 포함)		65,000원	청년(만 19~39세)할인 : 58,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30일권(따릉이 미포함)		62,000원	청년(만 19~39세)할인 : 55,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단기권	1일권	5,000원	따릉이 미포함 충전일부터 사용기간 시작 예) 7.1.(월) 1일권 충전 시 7.1. 막차까지 사용 가능 사전충전 불가능

• 카드종류: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OS 12 이상),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① 모바일카드 / 안드로이드휴대전화

② 실물카드 / iOS기반 휴대전화(또는 디지털 약자)

• 카드구매 및 충전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단기권 제외)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1호선은 서울역 ~ 청량리역)/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역사 주변 편의점

① 모바일카드

'모바일 티머니'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

- 결제수단: 계좌이체,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 OS 12 이상 사용가능

② 실물카드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안전실 및 역사 인근 편의점 방문 → '기후동행카드' 구매 → 카드 뒷면 QR코드 통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등록 → 구매한 카드를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

-결제수단: 현금,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불가능)

-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필요(1인 1카드 원칙)

→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및 따릉이 이용 불가

무인충전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역사 내 위치

• 카드 사용방법

① 지하철·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NFC 기본모드 설정 필수)

※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정지

② 따릉이

'티머니 GO'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사용기간 동안 따릉이 2시간 이용권 제공

'기후동행카드' 구매(모바일/실물) → '티머니 GO'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등록 → '티머니 GO'앱 '자전거' 탭 → 2시간 이용권 제공

※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따릉이 2시간 이용권 발급 가능

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서울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기준 따릉이 제외 월 77,500원 이상 사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K-패스로 월 8만원을 사용했을 시 24,000원을 환급받아 56,000을 지출하게 되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시 55,00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7만원 이하로 사용할 경우 청년 기준 21,000원을 돌려받아 49,0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K-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The 경기패스

개요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매달 교통비의 20~53%(연령층마다 기준 상이)를 환급해 주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도민

• 지원금액: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

- 6~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연 24만원까지 환급

- 20,30대 청년: 월별 교통비의 30% 환급

- 40대이상 일반: 월별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월별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K-패스와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K-패스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K-패스에 가입하면 The 경기패스로 자동 전환된다.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K-패스보다 더 넓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분	The 경기패스	K-패스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전 국민
환급 적용 한도	월 15회 이상~무제한	월 15회 이상~60회 이하
청년층 기준	만 19세~39세	만 19세~34세

K패스-동백

개요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연계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사업. 동백패스와 K-패스 환급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45,000원을 넘지 않아 동백패스 환급을 받지 못했던 이용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결합한 정책 협업 사례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부산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를 시행하였다. 주요 혜택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동해선·경전철)을 월 45,000원 이상 이용하면 45,000원에 대한 초과분(월 최대 45,000원까지)을 부산형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1년에 최대 5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5,000원 이하라면 별도의 환급 혜택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을 맞잡아 K패스-동백이 출시되었다.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동백패스 이용자 및 K-패스 회원가입자(동백전 교통카드 등록 필수)

• 지원범위

① K-패스: 전국 대중교통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 환급

② 동백패스: 부산 대중교통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 환급

• 지원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 계산 방식으로 산정된 환급금 비교 후 더 높은 금액 자동 환급

- 동백패스가 더 많은 달은 동백전 정책지원급으로 환급(익월 15일경)

※ 15일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환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 K-패스가 더 많은 달은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카드사별 입금일)

*선불형은 충전금으로 환급(이즐충전소 앱 확인)

K패스-동백 교통비 환급 예시
구분	K-패스	동백패스	환급
일반(20%)	12,000 (60,000 x 20%)	15,000 (60,000 - 45,000)	동백패스
청년(30%)	18,000 (60,000 x 30%)	15,000 (60,000 - 45,000)	K-패스
저소득(53%)	31,800 (60,000 x 53%)	15,000 (60,000 - 45,000)	K-패스

K패스-동백의 주요 혜택은 K-패스와 동백패스의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 일반/청년/저소득층은 각 구분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적용받는다. 일반인은 동백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동백패스 15,000원 환급 / K-패스 12,000원 환급) 동백패스로 환급된다. 그러나 청년/저소득층의 경우 둘 다 K-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K-패스로 환급받는다.

한계점 및 시사점

참고문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K-패스", <https://terms.naver.com/en try .naver?docId=6719184&cid=43667&categoryId=43667>

"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전주시, 5월 'K-패스' 시행, 뉴시스, 윤난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6689&cID=10808&pID=10800>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국토부, K-패스 조기 시행, 청년일보, 최철호,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65>

'대중교통비 20% 환급'...내년 하반기 도입 'K-패스', 알뜰교통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피니언뉴스, 유혜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12>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출시...전국 어디든 사용", 딜라이트, 이나무,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

"월 8만4천원이 기준! 알뜰교통-기후동행-K패스 차이 싹 알려드림", 한겨레, 조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560?sid=101>

"K-패스: 더 넓어지고 더 간편해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똑똑정보]", 서울프레스, 안민주,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933>

"‘교통비 할인’ K-패스 출시…내게 맞는 카드는?", 세계비즈, 최서진,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0426507642?OutUrl=naver>

"K패스 올해 250만명 돌파 유력…사용 지자체도 내년 210개로 확대", 뉴스1, 김동규,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06509>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정운, <https://www2.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52&pWise=sub&pWiseSub=C1>

"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 돌파…월 평균 1만 5000원 환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23&pWise=mSub&pWiseSub=H1#policyNews>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연합뉴스, 이승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140500003>

"K-패스 시행 첫 날···언제·얼마나 돌려받나? 실물카드 발급 늦어진다면?", 경향신문, 유희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11147001>

서울시,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0651>

"기후동행카드 vs K패스…교통비 아끼려면 뭐가 더 좋을까 [짠테크·핀테크]", 한국경제, 최한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53603i>

경기도교통정보센터, <https://gits.gg.go.kr/web/newboard/5567.do?mode=view&idx=193539458>

경기도청,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115&menuId=266077>

뱅크샐러드,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A%B2%BD%EA%B8%B0%ED%8C%A8%EC%8A%A4-%EC%8B%A0%EC%B2%AD-%EC%B9%B4%EB%93%9C-k%ED%8C%A8%EC%8A%A4>

동백전, <https://onlinepage.co.kr/busandong100_pass_a/>

"동백패스, K패스 손잡았다…혜택구간 더 커져", 한겨레, 김광수,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0329.html>

라이프인부산, <https://lifeinbusan.kr/kr/index.php?pCode=MN0000120&mode=view&idx=1267>

최원경. (2024, 8). 하루 3유로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의 확실한 효과. 지방정부, 44, 80-81.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이영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715392224884>

"독일 ‘49유로 티켓’ 1일 공식 출시…첫날 300만장 팔려", 한겨레, 이정애,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0159.html>

"대중교통 요금 무료"…천정부지 물가에 파격 감면 선택한 스페인, 아시아경제, 윤슬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71417593788672>

↑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다. 원래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개통 당시 1호선 요금은 30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기준 1400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최초 정부안이었던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 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됐었다.

[1]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다. 원래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 개통 당시 1호선 요금은 30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기준 1400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3]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최초 정부안이었던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4] 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됐었다.

[1]

[2]

[3]

[4]

@@ 301번째 줄: / 301번째 줄: @@
 독일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이벤트성으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9유로 티켓'을 시행하였다. 9유로 티켓은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티켓이었고 5,200만 장이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은 9유로 티켓을 통해 자동차 통행량 10%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t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유로 티켓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자 한시적이 아닌 정식적으로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인 ''''49유로 티켓'''<nowiki/>'을 도입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티켓을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고속철도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하철과 교외 기차, 트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계점 및 시사점 ==
@@ 350번째 줄: / 350번째 줄: @@
 라이프인부산, <https://lifeinbusan.kr/kr/index.php?pCode=MN0000120&mode=view&idx=1267>
+최원경. (2024, 8). 하루 3유로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의 확실한 효과. 지방정부, 44, 80-81.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이영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715392224884>

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2월 22일 (일) 03:01 판

목차

개요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