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예산제도

개념적 정의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정부의 사업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이다. 미국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으나, 최근 다시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 개발, 자원분배, 성과 측정 등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동향

김승건&이익훈(2004)은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성과지향적이지 않아 재정지출의 효용성과 생산성이 낮다. OECD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경기도도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진덕(2009)은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의 적절한 수립,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발생주의회계･총액예산･디지털예산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오영민(2016)은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정보 활용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마인드 향상과 결과 지향적 행정에 기여하였으나, 성과정보가 예산심사나 사업개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선영&금재덕(2020)은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은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위계문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적문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실적문화를 보완하고 위계문화를 활용해야 한다.

주현정(2020)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2020 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과 목표 간 연계성, 가중치와 목표치의 근거, 도전성 등이 부족하고,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가 많다. 따라서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