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개념적 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동향

이재원(1999)은 성과지향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정 개혁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형식의 변화보다는 재정운영 측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경우, 기존 제도운영방식의 전환을 통해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윤영진(2001)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건전재정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민선 단체장 출범 5년을 맞아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기옥(2003)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도입되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을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자금배분계획으로,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조정되고, 행정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투입되는 투자적사업계획이다.

이원희&주기완(2011)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순한 재정관리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기적 자원배분을 인정하고 지역의 재정사업에 대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재정관리 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통치 체계, 참여 및 운영의 효과성 개선, 엄격하고 정확한 사후관리, 법제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신무섭(2012)은 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서 계획-A도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연구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인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은 주요 사업계획 및 연차 예산편성 과정보다 매우 형식적이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 실무자들에 의해서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수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도청은 이를 장식적, 상징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