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 111번째 줄: | 111번째 줄: | ||
=== 주요기능 === | === 주요기능 === | ||
==== 최근단속내역 ==== | |||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이다. 교통민원24에서는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한해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
==== 미납과태료 ==== | |||
미납과태료는 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교통민원 24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
==== 미납범칙금 ==== | |||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로사이트, 은행을 통해 납부한 미납범칙금에 대해 수납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
==== 교통법규위반 ==== | |||
본인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사진 있는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위반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범칙금전환] 버튼을 이용해 범칙금으로 전환 후 납부가 가능하다. | |||
==== 운전면허조회 ==== | |||
대표하는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고, 유효한 면허 소지 시 본 면허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최근 취소된 면허를 우선으로 조회한다. | |||
==== 착한운전마일리지 ==== |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이다. 교통민원 24에서는 착한마일리지를 신청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 |||
==== 교통사고 조사 예약 ==== | |||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교통민원 24를 통해서는 하루 전까지 예약 일정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 |||
== 논의 배경 == | == 논의 배경 == | ||
| 179번째 줄: | 200번째 줄: | ||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 ||
==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 | |||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도입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 중, 범칙금 납부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사이트 등 경찰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긴 온라인 민원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 |||
=== [https://www.giro.or.kr 지로사이트] === | |||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로요금, 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 |||
* ’20.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 |||
=== [https://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 |||
* 경찰 민원포털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이다. | |||
== 해외 사례 == | |||
== 관련 법령 == | == 관련 법령 == | ||
2023년 12월 24일 (일) 02:08 판
개념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기본 정보
변천사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E-fine 사용 장점
-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교통 관련 민원 조회 및 처리
- 과태료 납부/사고 조사 예약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의 간편한 처리
- 무인단속통지서 발급 전 단속내역 조회 후 사전 과태료 납부 시 20% 할인 혜택
-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법적 처벌의 위험 감소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및 혜택 수여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등 기타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사이트 구성
| 조회 | 과태료 |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
| 범칙금 |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 |
| 교통법규위반 | - 사실확인요청 |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진위 여부
-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 - 7년 무사고 - 운전 경력 증명서 - 운전 경력 증명서(영문) |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 외교부 사용자 메뉴 | ||
| 신청 | 과태료 | - 과태료 의견진술
- 이중납부환급 |
| 범칙금 | - 범칙금 | |
| 법인신청 | - 법인신청 | |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 ||
|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 ||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
|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안내 | ||
| 온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 ||
| 통지·공고 |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 2차 과태료
- 인도명령서 - 압류(예고) 통지서 - 영치통지서 |
| 운전면허 | - 면허정지사전공고
- 면허정지결정공고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면허취소결정공고 - 면허조건부취소결정공고 | |
| 알림 | 공지사항 | |
| 자주 묻는 질문 | ||
| 사이트맵 | ||
| 이용안내 | ||
주요기능
최근단속내역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이다. 교통민원24에서는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한해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납과태료
미납과태료는 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교통민원 24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로사이트, 은행을 통해 납부한 미납범칙금에 대해 수납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본인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사진 있는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위반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범칙금전환] 버튼을 이용해 범칙금으로 전환 후 납부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조회
대표하는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고, 유효한 면허 소지 시 본 면허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최근 취소된 면허를 우선으로 조회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이다. 교통민원 24에서는 착한마일리지를 신청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예약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교통민원 24를 통해서는 하루 전까지 예약 일정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논의 배경
민원사무와 민원행정
1. 민원사무
1) 민원사무의 개념
-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 고충민원 | 반복민원, 중복민원 |
2) 민원사무의 특징
-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에 의해 사무가 발생한다.
-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 전 행정기관 모두 소관하고 있으며 실행은 주로 일선기관에서 수행한다.
-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성을 가진 사무 분야이다.
2.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개념
-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대응해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2) 민원행정의 특징
-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다.
- 민원행정의 대부분 처리나 해결을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
- 민원처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자정부
1. 개념
1) 전자정부의 정의의 변천사
| 1998년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
|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정부법 제 2조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
2)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요소 (Cresswell, 2000)
전자 서비스(E-services)와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자적 관리(E-Management)가 필요하고,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이는 전자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적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2.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G4C)
- G4C 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공동 주관하에 수립된 정부민원서비스이다.
- G4C 사업은 기존 관청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찰정보화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도입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 중, 범칙금 납부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사이트 등 경찰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긴 온라인 민원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지로사이트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로요금, 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20.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경찰 민원포털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