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

개념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이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조회 및 처리가 가능한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가 이용중이다.

기본 정보

변천사

2012년 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 모바일 기기로 교통민원 24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제작되었다.

E-fine 사용 장점

•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교통 관련 민원 조회 및 처리
• 과태료 납부/사고 조사 예약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의 간편한 처리
• 무인단속통지서 발급 전 단속내역 조회 후 사전 과태료 납부 시 20% 할인 혜택
•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법적 처벌의 위험 감소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및 혜택 수여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등 기타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사이트 구성

조회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범칙금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운전면허	- 운전면허 진위 여부 -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 - 7년 무사고 - 운전 경력 증명서 - 운전 경력 증명서(영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교부 사용자 메뉴
신청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 - 이중납부환급
	범칙금	- 범칙금
	법인신청	- 법인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안내
	온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통지·공고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2차 과태료 - 인도명령서 - 압류(예고) 통지서 - 영치통지서
	운전면허	- 면허정지사전공고 - 면허정지결정공고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면허취소결정공고 - 면허조건부취소결정공고
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맵
	이용안내

주요기능

최근단속내역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이다. 교통민원24에서는 사전통지⋅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한해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납과태료

미납과태료는 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교통민원 24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로사이트, 은행을 통해 납부한 미납범칙금에 대해 수납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본인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사진 있는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위반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범칙금전환] 버튼을 이용해 범칙금으로 전환 후 납부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조회

대표하는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고, 유효한 면허 소지 시 본 면허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최근 취소된 면허를 우선으로 조회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이다. 교통민원 24에서는 착한마일리지를 신청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예약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교통민원 24를 통해서는 하루 전까지 예약 일정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논의 배경

민원사무와 민원행정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개념

•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반복민원, 중복민원

민원사무의 특징

•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에 의해 사무가 발생한다.
•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 전 행정기관 모두 소관하고 있으며 실행은 주로 일선기관에서 수행한다.
•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성을 가진 사무 분야이다.

[민원행정]

민원행정의 개념

•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대응해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행정의 특징

•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다.
• 민원행정의 대부분 처리나 해결을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
• 민원처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자정부

[개념]

전자정부의 정의의 변천사

1998년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정부법 제 2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요소 (Cresswell, 2000)

전자 서비스(E-services)와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자적 관리(E-Management)가 필요하고,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이는 전자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적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G4C)]

• G4C 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공동 주관하에 수립된 정부민원서비스이다.

• G4C 사업은 기존 관청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찰정보화

• 논의배경: 경찰도 전자정부구현 노력에 발맞추기 경찰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여왔다.

대한민국의 유사제도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도입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 중, 범칙금 납부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사이트 등 경찰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긴 온라인 민원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지로사이트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로요금, 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2020년 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경찰 민원포털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

싱가폴

싱가폴의 교통경찰은 교통 벌금에 대해 e-Services나 AXS payment channels를 통해서만 납부 받고 있으며, 직접 교통경찰 본사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AXS payment: 싱가폴의 전자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로서 위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및 벌금 처리, 선불카드 충전 등을 할 수 있다.

납부 벌금 종류에 따른 납부 방법과 결제 수단

납부 벌금 종류	납부 방법(payment at)	결제 수단(payment by)	비고
교통 벌금 (화해금)	E-Services	- 비자카드 - 마스터카드 - 인터넷뱅킹	- 보행자 / 자전거 위반에 대해 위 지불방법 사용 불가
	교통 경찰	- 비자카드 - 마스터카드 - 인터넷뱅킹
		- 체크카드 - ATM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NETS - 인터넷뱅킹
	AXS payment	AXS 플랫폼의 결제수단 참고	- 위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납부 가능
교통 벌금 (법원 벌금)	AXS payment		- 화해금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으나 위 벌금에 대해 항고하고 싶지 않을 때 위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영국

벌금 티켓의 종류와 발급 주체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납부 시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영국의 벌금 티켓 종류 및 납부 방법

티켓 종류	티켓 발부 이유	마감일 및 처벌	비고
벌금고지서(PCN)	- 주차 위반 - 일부 교통 규칙 위반 - 런던 혼잡 구역, 저배출 구역 또는 Dart Charge에 대한 요금 제때 지불하지 않음	- 28일내에 납부 않을 경우 '청구증명서' 받음 - 청구증명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원래 벌금의 50% 추가로 납부	아래의 비용은 온라인 지불이 가능함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티켓의 결제방법은 티켓을 확인해야함) - 지역 의회의 PCN - Dart Charge의 PCN - Transport for London(Tfl)의 red route PCN - Tfl의 혼잡 요금 PCN - Tfl의 저배출구역 PCN
고정 패널티 공지 (FPN)	- 주차 위반	- 28일내에 납부 않을 경우 원래 벌금의 50% 추가로 납부	- 온라인 지불 가능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