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동체

개념 및 등장배경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각 분야별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체를 말한다. 주로 입법부의 정책전문가, 전문변호사, 이익집단 대표, 대학교수와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정책 관련자들이 특정한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한 관계구조를 정책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책공동체를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 간주하기도 한다.

정책공동체의 등장은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및 정책문제의 복잡성, 급증하는 정책 갈등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 이슈 중심의 정치참여행위 등에 기인했다. 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 과거의 정무직 공무원들로는 복잡해지는 사회 갈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당 중심 투표 행위를 벗어나거나, 해당 이슈에 관심을 지닌 다수의 참여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사회의 분위기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료·정보 공유, 주장 제시 및 공개적인 토론 수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전문가와 관련자 중심의 네트워크망 형성과 이슈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며, 이때 정보의 공개 절차나 공개적인 토론의 장 형성 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정책공동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역할 및 특징

정책공동체의 역할

정책공동체의 역할
분야 별 전문지식 활용 ⇒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토론 ⇒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
정책의 일관성 유지
특정 정책 분야의 인재 발탁

정책공동체의 역할은 ①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②상반되는 주장과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③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교체 상황속에서도 정책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④특정 정책 분야의 인재 발탁에 도움을 준다.

정책공동체의 특징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일부 집단이 배제되기도 한다. 동일한 정책 분야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이고 전문가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관심 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 한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도출된 합의의 정당성을 원만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커다란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공동체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관료는 지식 제공자라는 기존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관리 관련 지식 제공자 혹은 지식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책공동체는 행정관료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부'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남으로써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회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예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의 위원회가 정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으나, 그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경우 2014년부터 총리실에 정책지원부서(Policy Project)를 설치하고, 정부의 정책 도입 과정에 있어서 정책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 부서는 주요 정책을 정책공동체에 홍보하고 함께 토의하며, 정책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정책사례 발굴, 정책의 공동 소유권(collective ownership), 정책의 성과 및 역량 강화, 새로운 방법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정책공동체의 자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념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란 휴 해클로(Hugh Heclo)가 제안한 용어로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의제설정, 정책내용 형성, 예산구축에 자문을 하는 집단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참여가 가능한 정책공동체와 달리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에 제도화된 진입장벽이 없다.

참고 문헌

김태운.(2019). 정책공동체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22(4),127-155.

선한승.(2005).정책결정의 참여모형에 관한 연구.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05-519.

정정길 外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개정판, 2020)

Stillman, Richard Joseph. Preface to Public Administration : A Search for Themes and Direction / Richard J. Stillman, II. (1991). Print.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