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이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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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024년 R&D 예산 삭감의 결정으로 야기된 갈등을 다룬다. 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19.7조원에서 2023년 31조4조원으로 증가했던 그동안의 R&D 예산 증가세와는 다르게 33년만에 2024년의 R&D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려왔지만 대형사업 보다는 파급력이 덜한 소규모 사업들만 늘어나게 되면서 연구의 낮은 효율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정부가 R&D 예산 삭감을 결정한 주된 이유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아직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정부 R&D 예산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에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 그 동향이 진행 중이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와 갈등하는 과학기술계 일원들은 R&D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생기는 어려움,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에 어려운 특정 분야, 정부 연구기관의 계약직 연구자들에게 통보되는 권고사직,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어 대학원생을 뽑지 못해 진행되는 연구의 차질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는 R&D예산 삭감의 이유로 R&D예산 카르텔을 언급했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연구자들과의 논의 없는 결정이었다. R&D 예산은 과학기술계의 연구에 가장 필연적이며 영역이 방대한 만큼 예산 삭감의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끼치는 여파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1. 개요

2024년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6% 감소하여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33년 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의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줄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삭감을 설명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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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야기된 사례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24년 R&D 예산이 전년 대비 12% 삭감되었으며, 주요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은 94%,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은 75% 삭감되어 연구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 정부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구조조정을 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적이 우수하고 정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사업 및 과제들에 대해서도 일괄 삭감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올해 들어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달 기준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R&D예산 삭감에 따라 과학기술 학생인건비가 대폭 삭감했고, 약 1200명의 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을 뽑지 못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5. 이공계 대학원생들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보다 월급이 비싼 박사후연구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기에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6.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위와같은 사례와 같이 대규모 예산 삭감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쟁국들이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의 동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경제 및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에서도 과학기술 예산삭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고 네이쳐지 역시 한국 과학계 반발 우려를 보도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尹정부의 R&D삭감 입장

•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비효율적 예산 사용을 개선하고 효율성의 증진 목적으로 삭감을 주장한다.
• 나눠먹기식 R&D의 지양하고 국가 R&D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질적 개선을 추구를 주장한다.
•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 점검 등 평가관리제도를 혁신을 주장한다.
• 늘어나는 R&D예산에 연구자들의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으며 이권을 잡는 카르텔이 발 붙이지 못하게 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의 반발

• 과학기술계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 기초과학 분야는 예산 축소로 인해 연구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 등이 현실화 됨을 주장한다.
• R&D 예산 삭감 조치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국내 연구개발의 동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경제 및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주장한다.

현재동향

R&D 예산 삭감이 진행된 지금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7대 핵심 분야(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예산 삭감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 투자를 계획하며 예산 삭감을 진행한다는 것에 어폐가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이 국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다른 긴급한 분야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희생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2023년 12월 20일, 삭감된 R&D 예산 5조 2000억 중 6000억만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최종 통과되었다. 즉 2023년 예산에 비해 R&D예산 4조 6000억 삭감이 확정되었다. 이후 2024년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R&D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R&D예산 삭감 갈등의 해소 및 해결방안

• 효율적인 자원 배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에 연구 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 민간 협력 강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자금을 확보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 가능하다.
• 국제 협력 확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는 보다 다양한 연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 기부금 및 후원 유치: 대학과 연구 기관은 기부금 및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화와 협력: 정부, 과학계, 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중간 지점을 찾고, 예산 제한 속에서도 R&D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전략적 자원 배분: 재구조화된 예산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에 전략적으로 할당하여 예산 삭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장기적 계획 수립: 국가 발전 목표와 글로벌 기술 동향에 맞춘 장기적인 R&D 투자 비전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앞으로 제시될 많은 해결방안을 잘 조합하고 반영하며 서로 소통하면 예산 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가 독려되어야 하며 민주적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는 지성인다운 태도로 갈등을 직면한다면 갈등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만한 공정하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