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서론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들을 수도 서울에서 이전하여 새로운 행정 중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청장1명과차장1명을 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대한민국의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국토교통부산하이다.

2. 설립 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 행정 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주거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 중심 도시의 건설이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국토 균형 발전: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 중앙 행정 기관과 관련 기관들을 수도 서울에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기능 집중을 완화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새로운 행정 중심 도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 건설에 힘썼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2. 연혁

1. 설립 과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의 계획 및 건설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행정도시의 목적은 서울에서 일부 중앙 정부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도시 지역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건설청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됨.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식적으로 설립됨.

2. 주요 발전 단계 및 이정표

1단계: 기본 계획 수립 및 초기 건설 (2006년 – 2012년)

2006년: 행복청 설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007년: 첫 삽을 뜨며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

2012년: 초기에 계획된 중심 행정기관들의 이전이 시작됨.

최초 이주민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 초기의 도시개발 단계에서 15만인이 거주할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용기능으로는 첫마을 사업,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상업업무 서비스 기능 등임

2단계: 본격적인 기관 이전 및 도시 개발 (2013년 – 2019년)

2014년: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주요 중앙 행정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2015년: 세종시의 인프라와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됨.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개발 완료.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지로 자리매김.

족적 성장 종력에 의한 성장단계로 문화, 국제교류기능, 대학, 도시행정기능 등이 유입되면서 총 30만인이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요기능으로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 첨단지식기반산업, 의료휴양, 관련산업 등임

3단계: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시 완성 (2020년 – 현재)

2020년: 세종시의 각종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해짐.

2022년: 도시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 확충.

2023년: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 도시로 자리잡음.

국토균형발전 혁신거점으로 완성단계로 지식기반기능, 노인의료휴양기능 등, 도시기능의 도입이 완성되는 시기로 계획목표인구인 50만인의 유입이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함

행복청은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며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3. 행복청 소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목적

기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표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선도

국가행정 중심 기능 강화, 행정중심도시 연계 특성화 발전,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기반 구축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모델 구현

다채로운 주거환경 마련,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보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산학융합 기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미래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사람 존중의 포용도시 실현

2.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

역할

도시 계획 및 개발: 세종시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했다. 이는 주거, 상업,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프라 구축: 도시의 기반 시설과 공공 시설을 계획 및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한다.

행정 기관 이전 관리: 중앙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이전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세종시로의 원활한 이전을 돕는다.

지역 개발 촉진: 세종시 및 주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다.

건설청은 역할을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구한다.

기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광역도시계획, 건설기본·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승인

2) 공공청사·광역교통·공공시설 등의 건설 및 사업관리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4)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3. 행복청 문양 및 행복이 캐릭터

행복청 문양

행복청 기관 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