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청년문화패스(서울시):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스팀현 (토론 | 기여)
잔글 기타와 각주 위치 변경
스팀현 (토론 | 기여)
잔글 사진 및 표 추가
3번째 줄: 3번째 줄: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파일:청년문화패스 .jpg|섬네일|2024년 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 공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부터 사업 시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부터 사업 시행


28번째 줄: 29번째 줄:


본인이 납주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납주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
!
{| class="wikitable"
! rowspan="3" |기준 중위소득
! rowspan="3"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rowspan="3" |월 소득기준
! colspan="3"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 rowspan="10" |120%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 class="wikitable"
|+
! rowspan="3" |기준 중위소득
! rowspan="3"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rowspan="3" |월 소득기준
! colspan="3"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 rowspan="10"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47번째 줄: 196번째 줄:


=== 신청 기간 기준 ===
=== 신청 기간 기준 ===
2023.04.19(수)~2023.04.30(일)<ref group="기타">이 당시에는 만 19세만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였으나 하반기에 19~2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늘렸고, 2024년 만 19세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며 사업을 구분하기 이해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변경  </ref>
2023년 1차: 2023.04.19(수)~2023.04.30(일)<ref group="기타">이 당시에는 만 19세만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였으나 하반기에 19~2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늘렸고, 2024년 만 19세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며 사업을 구분하기 이해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변경  </ref>


2023.08.25(금)~2023.09.14(목)
2023년 2차: 2023.08.25(금)~2023.09.14(목)


2024.03.28(목)~2024.04.17(수)<ref group="기타">20~23세로 지원 대상 연령 변경</ref>
2024년 1차: 2024.03.28(목)~2024.04.17(수)<ref group="기타">20~23세로 지원 대상 연령 변경</ref>


2024.08.12(월)~2024.08.26(월)
2024년 2차: 2024.08.12(월)~2024.08.26(월)
== 이용방법 ==
== 이용방법 ==



2024년 12월 1일 (일) 00:56 판

주관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사업내용

2024년 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 공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부터 사업 시행

사업운영기간

선정 완료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원 문화이용권(카드)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사업소개

신청자격

  • 연령요건: 20~23세
  • 주거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기준

생애 최초 수혜자: 중위소득 150% 이하

이전 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사실여부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본인이 납주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선정결과 발표

심사:사업 수행 기관 심사 진행→선정결과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유의사항

  •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 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총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사업시행현황

신청 기간 기준

2023년 1차: 2023.04.19(수)~2023.04.30(일)[기타 1]

2023년 2차: 2023.08.25(금)~2023.09.14(목)

2024년 1차: 2024.03.28(목)~2024.04.17(수)[기타 2]

2024년 2차: 2024.08.12(월)~2024.08.26(월)

이용방법

발급 안내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신규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필요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스마트폰(모바일기기)로 신청

전년도에 서울청년문화패스카드를 발급 받은 중복선정자는 기존의 소지 카드 사용 가능

발급절차

1. 슈퍼 SOL 앱 설치하기

청년문화패스 발급안내 문자 확인→신한슈퍼SOL 바로가기→신한 슈퍼SOL 앱 설치&회원가입

2. 발급안내문자(URL) 다시 선택하여 입출금 계좌 만들기

청년문화패스 발급안내 문자 다시 선택→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하기→계좌 개설 완료

3. 청년문화패스 카드 신청하기

카드 신청하기→카드 신청 완료→문화생활 즐기기

4. 실물카드 수령 후 공연 예매하기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기

포인트 지급 및 사용안내

  • 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 후, 2~3일 내로 2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사용 가능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내 공연/전시예매 페이지 추천 공연에 한하여 사용, 공연/전시 예매 시 포인트 즉시 차감
  • 예매 건당 최대 7만원까지만 사용가능(예매 공연이 7만원 초과 시 체크카드 계좌에 초과 금액을 본인부담금액으로 충전하여 사용 가능)
  • 뮤지컬 장르는 1회만 공연예매 가능

부정행위 및 조치 안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고발조치 등 이행

부정행위 사례: 발급 및 사용관련

  • (카드 발급)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 또는 티켓 구매 후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교환
  • (카드 양도) 가족 및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 (카드 도용 안내) 사용자와 담합하여 특정 공연을 예매하고 현금화를 지원하는 행위

사업반응

긍정적 반응

  • 2024년 상반기(3~4월) 3만 명 모집에 4만 7천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1]
  •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0%가 ‘문화생활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또 80%가 ‘지원종료 후에도 문화예술을 지속해서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2]

부정적 반응

  •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선정된 청년(3만 6687명) 중 카드(이용권)를 발급하고 이용한 사람은 48%(1만 7471명)였다.카드 발급자 중 실제 이용률은 72%였다. 그중 전액 이용률은 16%, 일부 사용 비중은 56%였다. 발급 후 한번도 쓰지 않은 경우는 28%를 차지했다. 전체 카드 발급 관련 예산 중 45%가량인 25억 3200만 원은 쓰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모두 소멸돼 서울시로 전환되지만, 청년들 대상 참여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3]

유사사업

  1. 청년문화예술패스(서울)[기타 3]
  2. 청년문화예술패스(안성)[기타 4]
  3. 청년문화예술패스(철원)[기타 5]
  4. 청년만원문화패스(부산)[기타 6]
  5. 청년문화패스(제주)[기타 7]

기타

  1. 이 당시에는 만 19세만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였으나 하반기에 19~2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늘렸고, 2024년 만 19세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며 사업을 구분하기 이해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변경
  2. 20~23세로 지원 대상 연령 변경
  3.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17만명/지원내용: 1인당 연 10~15만원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
  4. 지원대상: 만 19세 청년/지원내용: 1인당 15만원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10만원-국비+5만원-지방비)
  5. 지원대상: 만 19세 청년/지원내용: 1인당 15만원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
  6. 지원대상: 만 18~39세 5000명/지원내용: 한 공연에 1인 최대 10만원 지원 (1만원 결제시, 최대 11만원 공연 관람가능)
  7.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청년/지원내용:1인당 4만원 지원

각주

  1. 박정배, 서울시 20~23세 청년, 문화이용권 20만원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 하반기 추가 신청하세요!, 빅데이터 뉴스, 2024.08.05,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80516481683577a41673217_23>, (2024.11.06)
  2. 김채빈, 서울청년문화패스로 공연·전시 관람…연 20만 원 지원, 이투데이, 2024.03.17,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0885>, (2024.11.06)
  3. 오현주, 서울문화패스 뽑힌 청년 절반만 '사용'…발급자 28% "안 써요", 뉴스1, 2024.07.1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69903?sid=102>,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