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한다.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를 도입했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건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 좀 더 정리된 단어로 하고 싶은뎅 -> 자격대상과 제외, 자격요건, 지원 내용, 유형같은 것들 함축할 수 있는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 그리고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 I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요건신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 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공통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즉,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I유형(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 각각의 요건 정리한거 넣기

1.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I&II 유형 (공통)

'I유형과 II유형'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I 유형

'I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50만원X6개월)의 구직총진수당도 지급한다.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

II 유형

'II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한 눈에 보기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안정

취업지원서비스 -> 각각의 예시 사진이 있다면 좋을 거 같은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엄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족 복지, 금융 지원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구인 혹은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채용 대행 등 참여

생계안정 지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I 유형(청년제외)과 II유형(일정조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자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26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활안정 유형에 있어서 현금으로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서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이 됨 -> 카드사: 신한, 하나은행

--> 카드사로 신청을 하게 된 후에 교육이수를 해야하는 것도 있음 이것이 차이점이 될 수 도??? in 생계유지에 있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원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존재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 (예산부족)

절차와 방법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에 방문하고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장,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필요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통지와 결과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돔

--> IF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를 경유하여 고용보험 시삼관에게 심사청구 가능, 혹은 청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가능

참여자의 의무와 위반시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의무: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오알 감액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로 제재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 유형 -> 구분과 사례

그 외 국내 청년사업 혹은 제도

국민 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해외사업과 비교 (혹은 해외 유사 사업)

청년정책, 국외 사례는? | 희망제작소

--> 각 나라의 해외사업(청년, 국민)과 사업 설명

유럽연합(EU)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청년보장제

프랑스: 실업-고용-기업연계 정책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프리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정책

캐나다: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정책참여를 보장

필란드: 관료적 행정 탈피한 청년을 위한 원스톱안내센터?

독일: 직업훈련?

참고자료

참고자료-> 파일이름과, 논문들 링크

고용노동부_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추업지원제도 이룸

한국노동연구원_2023_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청년정책, 국외 사례는? |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