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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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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부 정책현황 == | |||
===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 |||
==== 1) 전략목표 유형 분류 ==== | |||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이미지, 경제외교, 외교역량 부문으로 구성 | |||
==== 2) 전략목표 유형에 따른 예산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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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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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문별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수> | |||
(단위: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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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 |||
==== 1) 정책방향 ==== | |||
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 |||
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 | |||
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 |||
==== 2) 전략목표 ==== | |||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 |||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 |||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 |||
(전략목표 IV)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 |||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 |||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 |||
==== 3) 주요사업 ==== | |||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미 의회 및 요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일본 및 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및 동북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 추진 | |||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동남아·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아중동지역 협력 및 진출 네트워크 확대 추진 | |||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원자력 외교,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 참여 추진 | |||
(국가 이미지)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 제고(‘소프트파워’ 순위 16년 이후 지속 상승), 외교적 계기 종합 행사 개최,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이행, 국민외교센터 개소 및 국민외교소통 채널 구축, SNS 플랫폼 「KOREAZ」<ref>공공외교 SNS 채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ref> 확대·개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및 집행계획(2021-2022) 수립 추진 | |||
(경제외교)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APEC<ref>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ref>에서 기업 활동 지원, 유엔기후협약 및 주요국과의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
(외교역량)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 | |||
==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
=== 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 | |||
==== 1) 프로그램 목표 III-3 ==== | |||
SDG<ref>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 2015년 UN에 의해 채택</ref>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
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필요 | |||
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필요 | |||
다) 무상원조 주관기관 효과적 운영 | |||
라) 범지구적 도전과제 증대에 따른 공동대응 요구 증대 | |||
==== 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 |||
가) 법·제도·정책 요인 | |||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 |||
나) 외부요인 | |||
(국제적 지원수요 및 국제사회 요청) 해외 재난 강도 증가 추세, 20213-2021년간 유엔 전체 인도적 지원 요청 연평균 증가율 17% | |||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 수요) 전후 인도적 지원 수요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의 지원 수요 지속 예상 | |||
다) 관리·개선 계획 | |||
(1) ODA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 |||
(2) 예산 확대 추진 | |||
=== 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및 예산 === | |||
==== 1) 단위사업별 예산 ==== | |||
=== 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예산 === | |||
=== 라.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
== 3. 국제개발협력 문제점 및 대안 == | |||
=== 가. 문제점 === | |||
=== 나. 대안 === | |||
2024년 11월 26일 (화) 23:04 판
1. 외교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1) 전략목표 유형 분류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이미지, 경제외교, 외교역량 부문으로 구성
2) 전략목표 유형에 따른 예산 현황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한반도 평화 | 16,537 | ||||
| 협력 네트워크 | 17,872 | ||||
| 글로벌 중추국가 | 1,329,240 | ||||
| 국가 이미지 | 156,423 | ||||
| 경제외교 | 16,884 | ||||
| 외교역량 | 13,733 | ||||
| 총합계 | 1,550,689 |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한반도 평화 | 1 | ||||
| 협력 네트워크 | 2 | ||||
| 글로벌 중추국가 | 4 | ||||
| 국가 이미지 | 3 | ||||
| 경제외교 | 2 | ||||
| 외교역량 | 1 | ||||
| 총합계 | 13 |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정책방향
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
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2) 전략목표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V)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3) 주요사업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미 의회 및 요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일본 및 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및 동북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 추진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동남아·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아중동지역 협력 및 진출 네트워크 확대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원자력 외교,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 참여 추진
(국가 이미지)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 제고(‘소프트파워’ 순위 16년 이후 지속 상승), 외교적 계기 종합 행사 개최,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이행, 국민외교센터 개소 및 국민외교소통 채널 구축, SNS 플랫폼 「KOREAZ」[1] 확대·개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및 집행계획(2021-2022) 수립 추진
(경제외교)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APEC[2]에서 기업 활동 지원, 유엔기후협약 및 주요국과의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역량)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III-3
SDG[3]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필요
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필요
다) 무상원조 주관기관 효과적 운영
라) 범지구적 도전과제 증대에 따른 공동대응 요구 증대
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가) 법·제도·정책 요인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나) 외부요인
(국제적 지원수요 및 국제사회 요청) 해외 재난 강도 증가 추세, 20213-2021년간 유엔 전체 인도적 지원 요청 연평균 증가율 17%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 수요) 전후 인도적 지원 수요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의 지원 수요 지속 예상
다) 관리·개선 계획
(1) ODA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2) 예산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