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 정책현황

프로그램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가. 프로그램 목표

• 미래사회 대비 초·중등 교육기반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 학생들의 미래 사회 역량 함양 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자기주도성, 디지털 소양 등 미래 사회 요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후속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용도서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
• 영재교육 지원사업: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SW·AI 교육 강화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미래 직업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 교육 역량 강화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 인성교육진흥사업: 학생들에게 책임, 존중 등 지속 가능한 가치와 디지털 시민성, 환경감수성 등의 역량 함양
• 교육기부 활성화: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 교육 역량을 강화

다. 주요 추진 전략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유관 기관 협력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및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 영재교육 지원사업: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및 질적 제고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초·중등 SW·AI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교원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콘텐츠 개발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및 실무형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수학·융합 교육 강화 및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 교육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교원과의 실무 교섭 및 사회적 지위 향상
• 인성교육진흥: 인성, 지속 가능성, 미디어교육 등 주제별 교육 연계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범사회적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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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별 예산 비교

23·24년도 프로그램별 예산 비교

항목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변동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백만원	5,727백만원	+859백만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백만원	3,338백만원	+1,049백만원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백만원	2,201백만원	+0백만원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2,552백만원	1,962백만원	-590백만원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백만원	1,008백만원	+0백만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백만원	900백만원	-100백만원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0백만원	1,123백만원	+1,123백만원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0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257백만원	197백만원	-60백만원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인성교육진흥사업	393백만원	155백만원	-238백만원
교육기부 활성화	3,670백만원	3,313백만원	-357백만원

나. 예산 집행 현황 및 성과 분석

21·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전년이월 (백만원)	이·전용 등 (백만원)	예산현액 (A, 백만원)	결산 (B, 백만원)	집행률 (B/A)
2021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8	226	0	2,514	2,060	81.9%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215	111	0	2,326	2,148	92.4%
		영재교육 지원사업	1,788	0	0	1,788	1,788	100.0%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2,143	0	0	2,143	2,143	100.0%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	10,684	0	0	10,684	10,684	100.0%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R&D)	2,725	0	0	2,725	2,725	100.0%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1,639	0	0	1,639	1,639	100.0%
	소계		32,650	337	0	32,987	31,709	96.1%
2022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543	281	0	2,824	2,451	86.8%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41	0	4,909	3,878	79.0%
		영재교육 지원사업	2,106	0	0	2,106	2,068	98.2%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2,488	0	0	2,488	2,372	95.3%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12,004	0	0	12,004	11,982	99.8%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R&D)	2,798	0	0	2,798	2,780	99.4%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1,962	0	0	1,962	1,907	97.2%

다. 사업운영의 우수성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초, 중, 고, 특수교육) 해설서, 범교과학습주제, 평가기준 등 관련 연구 및 자료 제공.
  • 주요 연구과제: 초·중·고·특수 교육 총론 해설서,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평가 기준 개발 등.
  •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총론 3종, 교과 교육과정 23종, 영상 콘텐츠 5종 등 32종 개발.
  •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운영.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초등 국정도서 68책 개발·보급.
  •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학습 현장에서의 오류 및 타당성 검토 후 신속 반영.
  • 우수 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 시기 질문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 우수 사례 공유.
•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영재교육 종단연구: 25년간의 영재교육 효과성 분석.
  • 영재학교 및 과학고 등 영재교육 기관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
  •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멘토 교사-학생 간 1:1 지원).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창의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및 교원 연수 강화.

2.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과학교육 내실화: 첨단 과학기술 활용 및 융·복합 교육 강화.
  •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지원 (43개 신규 학교 포함).
  • 과학탐구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 운영.
  • 수업박람회 및 권역별 토크쇼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활동.
• 수학교육 내실화: 수학 탐구 중심 수업 방식 확산.
  • 지능형 수학교실 및 수학 나눔학교 지원.
  • 교원 연수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3.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위한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 연구비 지원 및 전문가 밀착 컨설팅.
  •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연구·개발: 74종 개발·보급.
• 소프트웨어 및 AI 인재 양성: AI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보 교육실 모델 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AI 교육 기반 마련.

4. 기초학력 보장 사업

• 기초학력 제도개선 및 사업 성과 관리: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연구 및 성과 관리.
  • 기초학력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 분석.
  •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k-basics.org).

라. 사업효과의 우수성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 교육과정 개정과 후속 지원을 통해 현장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초등 국정도서 개발·보급으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학습 효과 극대화.
•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및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해 영재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확대. 영재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 창의교육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교육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 혁신을 촉진.
• 기초학력 지원: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통해 학습 결손 해소 및 성과 공유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의 질적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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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과 대안

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의 현장 적합성 문제

• 문제점: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적용될 때 교사들 및 학생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후 현장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대안: 교과용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과용 도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피드백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나. 영재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

• 문제점: 현재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은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전문 교육기관의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 대안: 디지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한 영재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원격 학습 시스템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영재교육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과학교육 및 수학교육의 현장 내실화 부족

• 문제점: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과 탐구 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수학 탐구 중심 수업이 교사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대안: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능형 과학실과 수학 나눔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신 교육 도구 및 교수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STEAM 교육을 융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 간 협업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는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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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