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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관련 사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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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6일, 국민의 힘과 교육부가 참여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한 통과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했다.<ref>박성민, 권구용 (2023.07.27)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7/120433148/1)</ref>
* 2023년 7월 26일, 국민의 힘과 교육부가 참여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한 통과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했다.<ref>박성민, 권구용 (2023.07.27)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7/120433148/1)</ref>
*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ref>KBS (2023.7.28.) 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현안질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5302&amp;ref=DA)</ref>
*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ref>KBS (2023.7.28.) 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현안질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5302&amp;ref=DA)</ref>
* 2023년 7월 31일,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ref>이종억 (2023.7.31.)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변호사제 도입 -  충북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58436)</ref>


== 시민사회 대응 ==
== 시민사회 대응 ==

2023년 7월 31일 (월) 15:02 판

주요 사례

  •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이슈가 되었다.

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응

  • 2023년 7월 25일., 국민의 힘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 2023년 7월 2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도내 교육 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해 교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1]
  • 2023년 7월 26일, 국민의 힘과 교육부가 참여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한 통과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했다.[2]
  •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3]
  • 2023년 7월 31일,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4]

시민사회 대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3년 7월 22일, 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하였다.[5]
  • 2023년 7월 25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6]
  • 2023년 7월 25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1명으로 구성된 '교사 생존권 보장을 지지하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7]
  • 2023년 7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인 성명, "교사 인권의 추락은 대한민국 미래의 추락"이라며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사 인권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8]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각주

  1. ↑ 정민엽. (2023. 07. 26.). 강원도교육청, 교권 침해 잇따르자 교육단체와 TF 구성 착수. 강원도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300101.20230726110419002 (2023. 07. 26. 최종접근).
  2. ↑ 박성민, 권구용 (2023.07.27)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7/120433148/1)
  3. ↑ KBS (2023.7.28.) 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현안질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5302&ref=DA)
  4. ↑ 이종억 (2023.7.31.)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변호사제 도입 - 충북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58436)
  5. ↑ 박윤희. (2023. 07. 26.). 교사 10명 중 9명, ‘서이초 사건’에 분노... 28.6% “학부모 민원 때 어떤 도움도 못 받아”.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726105711001. (2023. 07. 26. 최종접근).
  6. ↑ 세계일보. (2023. 07. 25.). 초등교장들 "학부모 민원에 무력하게 당해…무너진 교권 세워야".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725230109001. (2023. 07. 26. 최종접근).
  7. ↑ 고석용. (2023. 07. 25.). "7월 18일, 대한민국 교육 죽었다"…'서이초 교사' 모교 교수들 성명.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30725193358001. (2023. 07. 26. 최종접근).
  8. ↑ 정민지, (2023.7.29), "교권 추락, 대한민국 미래의 추락"… 서울교대 교수 102명 성명 -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5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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