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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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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ㅇ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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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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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 === 나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 ||
2024년 11월 18일 (월) 14:24 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ㅇ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ㅇ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 구분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25 예산 | ||
|---|---|---|---|---|---|---|---|
| 본예산 | 제 1회 추경 | 제 2회 추경 | |||||
| □ 총지출 | 76,464,481 | 76,629,065 | 83,133,089 | 89,625,111 | 101,997,888 | 95,788,833 | 114,122,400 |
| ◦ 예산 | 70,819,026 | 70,983,610 | 77,378,993 | 83,814,972 | 95,993,631 | 89,614,625 | 106,850,000 |
| ◦ 기금 | 5,645,455 | 5,645,455 | 5,754,096 | 5,810,139 | 6,004,257 | 6,174,208 | 7,272,400 |
| [ 교육분야] | 70,970,674 | 71,135,258 | 77,530,832 | 83,898,376 | 96,015,758 | 89,566,518 | |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8,637,455 | 58,735,187 | 65,100,982 | 70,730,056 | 80,911,994 | 73,729,047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3,230,001 | 53,230,001 | 59,595,796 | 65,059,537 | 75,760,666 | 68,873,209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916,771 | 3,916,771 | 3,916,771 | 3,829,046 | 3,470,037 | 3,210,631 | 3,602,100 |
| ▪ 고등교육 | 11,145,520 | 11,212,372 | 11,212,563 | 11,900,887 | 13,513,495 | 14,477,200 | |
| ▪ 평생·직업교육 | 1,053,392 | 1,053,392 | 1,08112,980 | 1,31,583 | 1,440,683 | 1,216,239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9,377,301 | 15,041,182 | 18,378,600 |
| ▪ 교육일반 | 134,307 | 134,307 | 134,307 | 135,850 | 149,586 | 144,032 | |
| 【사회복지분야】 | 8,493,807 | 5,493,807 | 5,602,257 | 5,726,735 | 5,982,130 | 6,222,315 | |
| ▪ 기초생활보장 | 103,013 | 103,013 | 103,013 | 122,168 | 157,313 | 160,399 | |
| ▪ 공적연금 | 5,390,794 | 5,390,794 | 5,499,244 | 5,604,567 | 5,824,817 | 6,061,916 | |
ㅇ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략목표 | 4 | 4 | 4 | 4 |
| 프로그램 목표 | 18 | 20 | 20 | 20 |
| 단위사업 | 63 | 68 | 65 | 66 |
| 세부사업 | - | 151 | 145 | 134 |
1-1 11 3 3 1
1-2 2 3 2
1-3 1 2 1
1-4 1 1
1-5 3
나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전략목표Ⅰ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초･중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전략목표Ⅱ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 혁신 및 구조개혁 지원을 통한 대학 자율 역량 강화
□ 학술연구 역량 제고 및 진흥기반 마련·역사인식 확산 방안 추진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 대학교육역량 강화지원을 통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
◈ 전략목표Ⅲ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과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전략목표Ⅳ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 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 축소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직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나 2. 2024년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
◈ 전략목표Ⅰ: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ㅇ 미래 사회 대응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지원 추진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학습자 맞춤형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상시적 수정·보완
ㅇ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 과정 준비를 위해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후속지원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SW·AI 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ㅇ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및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확대
ㅇ 학부모 대상 온라인 교육 운영, 교육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
ㅇ 다양한 교육기부 주체(대학·기업·개인 등)의 발굴 및 프로그램 컨설팅, 학교와의 매칭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부문화 확산
ㅇ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연구‧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통한 미래사회 역량 함양 기반 마련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ㅇ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교육경비 및 지원인력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기자재 지원 등 의무교육 내실화
ㅇ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
ㅇ 장애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생애단계별 지원,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원격교육연수 운영 등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 역량 강화 및 특수교육 내실화 도모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불안, 우울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자살 예방 등 사전예방활동 내실화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ㅇ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교부 직원,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교육청․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 집합․원격 연수 운영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 지원
ㅇ 디지털 교육 대전환 체제 구축,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의 안정적 전환, 차세대 학술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ㅇ 노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SW, AI) 교육 등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
ㅇ 학교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와 학교별 사전기획 컨설팅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ㅇ 2022 교육과정안착, 고교무상교육 등 정책환경, 초등돌봄교실, 학교 안전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 학교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비, 학교건물시설비, 교육공무직인건비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
◈ 전략목표Ⅱ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ㅇ 평가·인증기구 역량강화 및 국제화지원, 양성평등진흥을 통한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민간 평가·인증기관의 학문분야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지원
- 양성평등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 국공립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 지원을 통한 (예비)교원의 AI·디지털 활용 교육 및 원격교육 등 미래 교육 역량 강화 및 초중등 교육 지원
- 지능정보사회 대비 예비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선 등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ㅇ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 대학 산학협력 기반 강화 및 대학 發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체제 구축 지원
ㅇ 사회맞춤형교육, 창업교육, 해외 현장학습 지원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재 양성 추진
ㅇ 대학의 주요정보 공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ㅇ 대학 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집계‧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적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ㅇ 신산업 분야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대학 공유·협업 체계 활성화, 기술사업화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ㅇ 사립대학 표준 회계시스템 보급 확대로 내부통제 강화 등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ㅇ 위기경영자로서의 임시이사 역량강화 및 법인(대학)의 부정·비리,분쟁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 확대로 조속한 법인(대학) 정상화 실현
ㅇ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재정 악화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대학 기록물을 보관‧활용할 폐교 기록문서 보존 공간 추가 확보
ㅇ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이 회생할 수 있도록 경영 자문 제공 및 퇴로 방안 마련 지원
ㅇ 맞춤형 행‧재정 실무 교육, 표준화된 회계 시스템, 자산매각 지원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경영 효율화 지원
ㅇ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교육 내실화
ㅇ 로스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법조인 진출기회 보장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ㅇ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ㆍ관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과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창의적 연구자 양성
ㅇ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사회․이공․한국학 분야의 학술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확산 강화
ㅇ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ㅇ 동북아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해외 역사 서술 오류 사례를 분석․시정하여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ㅇ 한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급을 통하여 한국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ㅇ 지역대학인 국립대학(법인)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연구 수행에 적합한 물리적 인프라 지원
ㅇ 국립대학병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융자지원과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역량강화
ㅇ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 융자지원을 통해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유도
◈ 전략목표Ⅲ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ㅇ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법 논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범정부 인재양성 협업체계 운영
ㅇ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ㅇ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비 부담경감을 지원하고, 재직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후진학 활성화
ㅇ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재외 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국제교류 촉진
ㅇ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 공유 등 교육한류 확산을 위한 국가간 교육협력 기반 조성 및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 기반 마련
ㅇ 전 세계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발굴하여 친한·지한 인재로 양성하고, 장학생 선발·지원으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저변 확대 및 국내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 시험(IBT) 체제의 안정적 추진 및 교육개발 협력․교류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ㅇ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공교육 향상 지원을 위한 우수 원어민 선발 및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 추진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ㅇ 4차 산업혁명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학생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전문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청년인재 양성 및 디지털 시대 전환 대비 신중장년 재취업 지원
ㅇ 고교 단계 기술기능인재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 (취업 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실습 운영 (취업 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 및 고용서비스 제공,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한 실무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
(취업 후) 고졸 취업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및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우수 모델 개발) 운영 추진
ㅇ 취업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취업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진로·취업지원역량 강화
- 졸업자의 취업·진로현황 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통해 진로지도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ㅇ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의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한 ICT 인프라 지원, 교원·정책가 연수 등 종합 지원 추진
ㅇ 통계자료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제고하며 수요자 맞춤형 자료 생산을 통한 정보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전략목표Ⅳ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ㅇ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을 위한 국민, 교육 유관기관, 시·도 교육청 등과의 홍보 및 소통강화
ㅇ 사회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정책 수립 지원
ㅇ 교육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육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ㅇ 교육시설법의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 활용하여 미래지향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ㅇ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ㅇ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ㅇ 사학연금 법령관리 및 취약계층 수급권 확보를 통한 연금 서비스 제공 강화
ㅇ 보유회관 임대 운영을 통한 안정적 기금수익 증대
ㅇ TP 교육센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복지 콘텐츠 활성화 및 고객 체감형 서비스 제공
2. 프로그램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ㅇ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지원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교과용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연구 추진 및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의안정적 운영 지원,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ㅇ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과학·수학·정보(SW·AI) 교육 강화로 디지털 및 창의·융합적 역량 함양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역량 및 융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학생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함양 지원
ㅇ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 강화로 미래인재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
ㅇ (인성교육진흥사업)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학습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정보탐색력, 디지털 문해력, 바른 인성, 환경감수성 등 미래역량 함양 중요
ㅇ (교육기부 활성화) 대학·기업·개인 등 학교 밖의 우수한 자원과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 주요 추진전략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 현황 분석,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추진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별 평가기준 및 교수·학습, 교원 이해 연수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및 후속지원 추진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과 연계하여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추진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현장적합성 검토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상시적 수정·보완을 통한 체계적 질 관리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학교·과학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영재 발굴·성장 지원 및 맞춤형 영재교육 지속 확대
ㅇ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모델학교 운영, AI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수·학습 지원 등 초·중등 SW·AI 융합교육 강화 지원
ㅇ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 교육력 강화를 통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온라인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ㅇ (인성교육진흥)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천·체득할 수 있도록 인성, 지속가능발전, 미디어교육 등 관련 주제별 교육정책 간 연계 강화
ㅇ (교육기부 활성화)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자원·프로그램 발굴, 학교와 매칭, 범사회적 관심 제고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디지털 소양 등 삶과 연계한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연구 및 교원 연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다양한 주제별 교육정책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 및 신기술(디지털, AI 등), 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지식재산 등)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 양성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사업목적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담 기관 운영
ㅇ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센터 운영 등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등 후속 정책 연구, 교육과정 후속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국가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국·검·인정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에 따른 시행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및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ㅇ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 구축) 디지털 대전환, 교육과정 개정 등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SW·AI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후속지원 추진
ㅇ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 함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 예산 | '21 결산 | '22 결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1031) | 일반회계 | 24,106 | 27,429 | 28,563 | 16,859 | (B) | |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300) | 일반회계 | 1,000 | 616 | 1,247 | 1,000 | 900 |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우너(301) | 일반회계 | 0 | 0 | 0 | 0 | 600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02) | 일반회계 | 2,288 | 2,060 | 2,451 | 2,289 | 3,338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03) | 일반회계 | 2,215 | 2,148 | 3,878 | 4,868 | 5,727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305) | 일반회계 | 1,788 | 1,788 | 2,068 | 2,201 | 2,201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313) | 일반회계 | 1,639 | 1,639 | 2,042 | 2,552 | 1,962 | |
| 창의교육 역량강화 (321) | 일반회계 | 2,143 | 2,143 | 1,929 | 1,918 | 0 |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4) | 일반회계 | 320 | 303 | 939 | 1,008 | 1,008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403) | 일반회계 | 10,684 | 10,684 | 10,150 | 9,502 | 0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R&D) (405) | 일반회계 | 2,725 | 2,725 | 2,725 | 2,725 | 0 | R&D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406) | 일반회계 | 0 | 0 | 0 | 0 | 1,123 | |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47,105 | 47,105 | 0 | 0 | 0 |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지표명)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 (정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전달 및 오류 수정·보완을 통한 교과용도서의 질 제고를 위한 수정·보완 요청 처리 건수
※ 수정·보완 승인과정 내 승인유보, 미승인 건을 제외한 처리율
- (의미) 현장적합성 검토 등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상시적 수정·보완을 통한 체계적 질 관리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출처 | |||||||
|---|---|---|---|---|---|---|---|---|---|---|---|---|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처리율(%) |
1 | 일반재정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ㅇ 측정산식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수/수정보완 요청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4. 1. 1.∼’24. 12. 31. - 실적치 집계·분석 완료 시점 : ’24.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민간위탁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측정대상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요청 사항 전체 |
온라인 설문조사 / 사업위탁 기관 주관 |
| 목표 | 신규 | 신규 | 95 | 97 | 97 | -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99.6 | - | - | - | - |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2년 신규지표로서 1개 연도의 실적치만으로 향후 실적을 가늠할 수 없어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 실적 등을 고려해 ’22년도
목표치(95%)에서 2%p 상향 조정하여 97%로 설정
▪외부환경 대비
-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전달 및 오류 수정·보완을 통한 교과용도서의 질
제고를 위한 수정·보완 요청 처리 건수(수정·보완 승인과정 내 승인유보, 미승인 건을
제외한 처리율)
가. 프로그램별 예산 비교
| 항목 | 2023년 예산 | 2024년 예산 | 변동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4,868백만원 | 5,727백만원 | +859백만원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2,289백만원 | 3,338백만원 | +1,049백만원 |
| 영재교육 지원사업 | 2,201백만원 | 2,201백만원 | +0백만원 |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 2,552백만원 | 1,962백만원 | -590백만원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1,008백만원 | 1,008백만원 | +0백만원 |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 1,000백만원 | 900백만원 | -100백만원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0백만원 | 1,123백만원 | +1,123백만원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0백만원 | 600백만원 | +600백만원 |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257백만원 | 197백만원 | -60백만원 |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 0백만원 | 200백만원 | +200백만원 |
| 인성교육진흥사업 | 393백만원 | 155백만원 | -238백만원 |
| 교육기부 활성화 | 3,670백만원 | 3,313백만원 | -357백만원 |
나. 예산 집행 현황 및 성과 분석
| 구분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예산 (백만원) | 전년이월 (백만원) | 이·전용 등 (백만원) | 예산현액 (A, 백만원) | 결산 (B, 백만원) | 집행률 (B/A) |
|---|---|---|---|---|---|---|---|---|
| 2021년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2,288 | 226 | 0 | 2,514 | 2,060 | 81.9%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215 | 111 | 0 | 2,326 | 2,148 | 92.4%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 1,788 | 0 | 0 | 1,788 | 1,788 | 100.0% | ||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 2,143 | 0 | 0 | 2,143 | 2,143 | 100.0% | ||
|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 | 10,684 | 0 | 0 | 10,684 | 10,684 | 100.0%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R&D) | 2,725 | 0 | 0 | 2,725 | 2,725 | 100.0%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 1,639 | 0 | 0 | 1,639 | 1,639 | 100.0% | ||
| 소계 | 32,650 | 337 | 0 | 32,987 | 31,709 | 96.1% | ||
| 2022년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2,543 | 281 | 0 | 2,824 | 2,451 | 86.8%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4,868 | 41 | 0 | 4,909 | 3,878 | 79.0%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 2,106 | 0 | 0 | 2,106 | 2,068 | 98.2% | ||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 2,488 | 0 | 0 | 2,488 | 2,372 | 95.3%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12,004 | 0 | 0 | 12,004 | 11,982 | 99.8%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R&D) | 2,798 | 0 | 0 | 2,798 | 2,780 | 99.4%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 1,962 | 0 | 0 | 1,962 | 1,907 | 97.2% |
다. 사업운영의 우수성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초, 중, 고, 특수교육) 해설서, 범교과학습주제, 평가기준 등 관련 연구 및 자료 제공.
- 주요 연구과제: 초·중·고·특수 교육 총론 해설서,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평가 기준 개발 등.
-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총론 3종, 교과 교육과정 23종, 영상 콘텐츠 5종 등 32종 개발.
-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운영.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초등 국정도서 68책 개발·보급.
-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학습 현장에서의 오류 및 타당성 검토 후 신속 반영.
- 우수 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 시기 질문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 우수 사례 공유.
-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영재교육 종단연구: 25년간의 영재교육 효과성 분석.
- 영재학교 및 과학고 등 영재교육 기관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
-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멘토 교사-학생 간 1:1 지원).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창의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및 교원 연수 강화.
2.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과학교육 내실화: 첨단 과학기술 활용 및 융·복합 교육 강화.
-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지원 (43개 신규 학교 포함).
- 과학탐구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 운영.
- 수업박람회 및 권역별 토크쇼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활동.
- 수학교육 내실화: 수학 탐구 중심 수업 방식 확산.
- 지능형 수학교실 및 수학 나눔학교 지원.
- 교원 연수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3.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위한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 연구비 지원 및 전문가 밀착 컨설팅.
-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연구·개발: 74종 개발·보급.
- 소프트웨어 및 AI 인재 양성: AI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보 교육실 모델 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AI 교육 기반 마련.
4. 기초학력 보장 사업
- 기초학력 제도개선 및 사업 성과 관리: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연구 및 성과 관리.
- 기초학력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 분석.
-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k-basics.org).
라. 사업효과의 우수성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 교육과정 개정과 후속 지원을 통해 현장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초등 국정도서 개발·보급으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학습 효과 극대화.
-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및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해 영재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확대. 영재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 창의교육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교육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 혁신을 촉진.
- 기초학력 지원: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통해 학습 결손 해소 및 성과 공유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의 질적 향상 지원.
3. 문제점과 대안
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의 현장 적합성 문제
- 문제점: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적용될 때 교사들 및 학생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후 현장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대안: 교과용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과용 도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피드백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나. 영재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
- 문제점: 현재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은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전문 교육기관의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 대안: 디지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한 영재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원격 학습 시스템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영재교육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과학교육 및 수학교육의 현장 내실화 부족
- 문제점: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과 탐구 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수학 탐구 중심 수업이 교사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대안: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능형 과학실과 수학 나눔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신 교육 도구 및 교수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STEAM 교육을 융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 간 협업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는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4. 참고문헌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