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1.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재난관리, 위기 관리

2. 개요 및 배경

< 용어의 사용 >

1)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자연적·사회적(또는 인적)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당해 활동을 수행하며 당사자 및 참여자들 간 종합적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행위 역시 재난관리 개념에 포함된다(Petak, 1985; 구주영, 2021; 임현우. 2022; 정찬권 외, 2020).

(2) 위기관리

먼저 위기라 함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단위에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위해 대상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새만금개발청, 2019; 임현우, 2020.) 이어서 위기관리라 함은 이런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는 물론 대응, 복구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과정을 수행하며 요구되는 다양한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새만금개발청, 2019. 이재은, 2012).

< 주요 학술적 논의 >

·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을 전제로 하여(정찬권 외, 2020) 재난관리 체계는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구축된다(구주영, 2015). 이에 구주영(2015)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의 역할 및 당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보다 주목할 필요를 주장했다.

· 재난관리의 주체는 크게 헌법상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재난의 피해자인 동시에 스스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민, 기업 등 민간부문,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NGO(또는 NPO) 등이 있다(임현우, 2022). 이처럼 재난관리가 다양한 주체자와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는 영역임을 주목해 박석희 외(2004)는 주체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체계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 현석환(2015)은 현대의 재난이 복잡화·대형화 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의 주요 주장으로는 1) 통합적인 재난관리 조직체계 구축 2) 민간자원봉사 인력의 조직화 3) 통합적 기관을 통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3. 관련 이슈

Petak(1985)이 주장한 재난관리 각 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다.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➀ 예방 (mitigation)

● 연합뉴스(1995.12.07.) “<送年특집> 95년 경제회고...⑤ 총체적 건설 부실”

“ 올들어서도 삼풍백화점 참사 등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합작으로 빚어낸 각종 대형사고가 이어진 우리나라를 두고 국내외에서 빈정거리는 말들이다(… 중략 …). 사망자만 해도 무려 4백명을 넘어서 국내 단일사고 중 최대참사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부실건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시고, 감리, 자재사용, 준공검사 단계까지 단계마다 부실로 점철돼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➁ 대비 (preparedness)

● 연합뉴스 (1995.06.29.). “삼풍백화점 건물자체 결함 가능성”

“ (… 중략 …) 가스안전공사와 통상산업부가 총리실 중앙안전점검통제단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측은 이날 오전8시께 건물 5층 바닥이 갈라지고 4층 바닥에 침하되기 시작하는 균열현상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는 당시 백화점 직원이 이 사실을 임원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략 …).

정부는 이에 따라 부실설계와 시공등 자체결함에 의한 붕괴사고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

조선일보. (1995.06.30.). 붕괴위험 알고도 영업 강행했다.

오전 9시께 5층 식당 바닥 균열 … 무너진 천장서 물 쏟아져

“우르르 굉음” … 3~4초 만에 폭삭 오후 5시 57분

직원들 4~5층 매장 물건 옮겨 오후 4시

5층 폐쇄 … “이용말라 안내방송” 오후 2시

➂ 대응 (response)

● 연합뉴스 (1995.0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 중략 …) 29일 오후 6시께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붕괴된 삼풍백화점 (… 중략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부상당한 손님들을 속속 구출, 인근 병원으로 후송중에 있으나 붕괴의 충격으로 백화점 중앙현관의 대형유리 창과 구조물이 산산조각이 난채로 매달려 있는 상태여서 또다른 붕괴사고의 위험성이 상존.

한편 당국은 서울 소방대 및 경찰헬기 10여대를 긴급히 동원, 아직 붕괴되지 않은 백화점 건물 남쪽의 잔디밭에 긴급헬기장을 마련한뒤 구조대원들에 의해 실려나오는 부상자들을 후송 (… 중략 …)

한편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로 인해 건물 주변이 먼지등으로 가득차 현재 구조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소방호스를 동워느, 건물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와 먼지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1995.06.29.). “삼풍(三豊)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 (… 중략 …)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수방사 35특공대 요원 10여명일 로프등 구조장비를 갖고 무너진 백화점 건물내로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한승의(韓勝義) 수방사령관 지휘아래 군병력이 현장구조 및 진입로 통제 작업을 전개

(… 중략 …) 한편 경찰도 기동대 19개 중대와 교통순찰대 2개 중대를 동원, 구조작업과 현장진입 통제 및 교통정리 작업을 벌였다.

(… 중략 …) 사고 직후 서울시와 군경은 삼풍백화점 맞은편 사법연수원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인근 삼풍주유소와 사무실 등에 임시대책반을 마련해 구조작업에 만전.

현장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공부원.군.경 소방대원 등 동원가능한 인력은 모두 현장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한 뒤 붕괴위험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렵자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

➃ 복구 (recovery)

연합뉴스 (1995.06.29.). “건교부, 삼풍 사고대책반 구성”

“ (서울=연합(聯合))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29일 오후 김건호(金建鎬) 건설지원장을 반장으로 한 사고수습 지원 대책반을 구성했다.

건교부는 관계 기술자 3명을 현장에 파견, 필요하면 즉시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는 한편 건설지원실 소속 국, 과장급 전원도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다.”

※ 참고문헌 ※

1. 구주영. (2021).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255-282.
2. 박석희 외. (2004).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42(1), 103.
3. 새만금개발청. (2019). 「풍수해(태풍 · 호우, 대설) 재난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4.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5.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박영사
6. 정찬권 외. (2020). 재난관리론. 국가위기관리학회
7. 현석환.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10(1), 39-56.
8. Petak, W.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