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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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위키텍스트

2024년 11월 20일 (수) 03:39 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4]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