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22년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1위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프로그램 필요성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은 한국 고등교육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 대비 4.9%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경감.

(1)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나, 주요 단위사업

(1) 한국장학재단 출연

추진전략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