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22년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1위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프로그램 필요성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은 한국 고등교육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 대비 4.9%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경감.

(1)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나, 주요 단위사업

(1) 한국장학재단 출연

추진전략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8,777	8,215	7,953	8,624	7,918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9,698	9,555	8,940	8,610	10,950
합계	18,475	17,770	16,893	17,234	18,868

▷출처: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금리 부담완화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ㅇ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ICL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 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에서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포함, ’23~)으로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초 시행

ㅇ 상환부담 경감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ㅇ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원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지원

ㅇ 생활비대출 확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2) 사업효과의 우수성

ㅇ 저금리 기조 유지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ㅇ 상환부담 완화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