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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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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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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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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환경부 정책 현황''' ==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 1. 기능별 예산 현황 ===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 class="wikitable"
|+단위: 억 원
! rowspan="2" |구분
! rowspan="2" |'23년
본예산(A)
! colspan="3" |'24년 본예산
|-
!규모(B)
!증감(B-A)
!증가율(B/A)
|-
|◇ 총지출(①+②)
|134,735
|143,493
|8,758
|6.5
|-
|① 예산
|115,918
|125,059
|9,141
|7.9
|-
|② 기금
|18,817
|18,434
|△383
|△2.0
|-
|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8,252
10,565
|7,959
10,475
|△293
△90
|△3.6
△0.9
|}
 
=== 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
 
==== 2-1. 정책 방향 ====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2-2. 정책 주요 사업 ====
 
=====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개요 ===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추진배경 및 의의''' ==
=== '''추진 배경 및 의의''' ===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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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법<sup>*</sup>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유전자원법<sup>*</sup>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주요 추진전략''' ==
=== '''주요 추진 전략''' ===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2024년 11월 24일 (일) 18:38 판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1.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단위: 억 원
구분 '23년

본예산(A)

'24년 본예산
규모(B) 증감(B-A) 증가율(B/A)
◇ 총지출(①+②) 134,735 143,493 8,758 6.5
① 예산 115,918 125,059 9,141 7.9
② 기금 18,817 18,434 △383 △2.0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8,252

10,565

7,959

10,475

△293

△90

△3.6

△0.9

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1.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2-2.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1.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2.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3.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4.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1.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2.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3.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4.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1.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2.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3.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4.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 전략

  1.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2.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3.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4.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5.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6.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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