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전략적 역량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콘텐츠 분야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체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으로 매출, 수출 및 기업 규모 지속 성장 중
- 한류 초기에 비해 성장세 둔화, 편중된 수출시장, 장르별 성장 불균형 등은 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
-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콘텐츠를 구현하는 문화기술이 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챗GPT 등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손쉽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진 만큼, 콘텐츠 창작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기술 
  융복합 지원 강화 필요
- K-콘텐츠 세계적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 콘텐츠의 고위험성 및 기업 영재성으로 인한 만성적 자금 부족 지속
- 게임·영화·애니·음악·만화·패션 등 장르별 전략적 지원을 통한 핵십 콘텐츠 제작 및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수출 견인
-  지역콘텐츠 산업 인프라 운영 및 창·제작 활성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 수도권 편중 해소,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 등 지역 
  소멸 현안 대응 필요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신기술 관련 콘텐츠 분야의 높은 시장 가능성에 비해, 국가 기술·콘텐츠는 초기 단계이며 공공부문의 지속적이고 선도적 필요
- (한류 확산) 주요 한류 소비국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한류 신흥국 대상 문화 동방성장 지원 등 K-콘텐츠 국제교류 추진 필요
- (게임 산업) 콘텐츠산업 수출을 선도(69.6%)하는 대표 장르로서, K-콘텐츠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문화기술 R&D) 지속적인 문화기술 R&D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 R&D 투자 소요 대비 예산 확보 부족
- (영화 산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영화의 미개봉 상황과 극장, IPTV 등 한국영화시장 침제 가속화
- (지역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의 서울·경기도 편중, 지역사회 생산 가능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개선 계획
- 디지털 일자리 확대 등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고용·노동현황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한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 제고 노력
- ▲新 선도기술 선점 ▲수출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신규 사업 발굴 등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 추진
- 한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현지 인프라 확충
- (K브랜드 해외홍보관 활성화) 부처 협업으로 개관한 환류 및 연관 산업 제품 홍보관 확대(1-.2개소) 및 전시체험·수출컨설팅 지원 강화
- 중화권과 일본을 대체할 북미·유럽·중동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게임·영화·음악 등 핵심장르 해외 진출 사업 확대
- AI 등 유망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 중점 지원, 산업 기반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육성
- 미개봉 대기작 개봉촉진 유도 및 한국영화 관람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한 영화산업 자생력 강화기반 조성, 영화산업계 자구책 병행 추진

•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환경 조성
 - (사업목적)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스타트업 육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K-콘텐츠 확산·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환경 조성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269,889	323,065	534,286	(6)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300)	일반회계	2,489	2,366	2,5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303)	일반회계	48,861	54,439	79,433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306)	일반회계	33,637	26,820	35,52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316)	일반회계	46,103	48,710	56,081
K-콘텐츠 펀드 출자(322)	일반회계	138,800	190,000	360.00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327)	일반회계	0	730	760

- 앞서 프로그램 개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고위험성 및 기업 영재성으로 인한 문제로 주춤했던 콘텐츠산업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중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에 가장 많은 예산을 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세부사업 중 K-콘텐츠 펀드 출자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콘텐츠 업계 자금 부족 해소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 추진 배경에 뒷받침되어 높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사업목적)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장르별 콘텐츠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383,492	300,865	308,474	(1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300)	일반회계	90,497	43,589	83,14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301)	일반회계	64,458	41,834	46,569
게임산업육성(302)	일반회계	61,095	66,118	67,915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303)	일반회계	58,552	40,588	38,66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304)	일반회계	37,123	38,554	38,661
한국영상자료원 지원(305)	일반회계	16,500	13,766	14,85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306)	일반회계	4,090	6,330	7,289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307)	일반회계	13,315	12,522	14,400
패션문화산업 육성(308)	일반회계	9,329	8,418	0
만화산업 육성(309)	일반회계	22,768	23,941	0
이야기산업활성화(310)	일반회계	5,765	5,205	4,400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0	0	450	정보화

-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AI, XR, 메타버스 등 콘텐츠 신산업 육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프로그램 추진 전략에 두 번째로 언급
- 특히 세부사업 중 게임·영화·애니·음악 등의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세계적인 한류 확산과 정착화를 추진하며 국민 문화 향유 활성화 도모라는 전략 목표에 부합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사업목적)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적 기반 확보 및 기술 역량 강화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	일반회계	69,890	75,846	77,042	(6)
CT기반조성(R&D)(600)	일반회계	5,099	5,600	4,662	R&D
문화기술 연구개발(R&D)(602)	일반회계	57,085	58,113	61,390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612)	일반회계	2,595	3,700	1,740	R&D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사업(R&D)(613)	일반회계	5,111	5,133	4,950	R&D
메타버스 콘텐츠 IP 구축 연구개발(R&D)(617)	일반회계	0	3,300	0	R&D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100 육성 기술개발(R&D)(626)	일반회계	0	0	2,000	R&D
문화공간 및 공연장 안전 지원 기술개발(R&D)(628)	일반회계	0	0	2,300	R&D

- 지속적인 문화기술 R&D 예산 증액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 R&D 투자 소요 대비 정부 투자 규      모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진단한 결과가 있다.
- 위의 세부사업 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대한 예산도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R&D 예산 투자 규모가 부족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 (사업목적)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영화문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1261)	영화발전기금	91,611	72,944	46,377	(5)
영화 창제작 지원(300)	영화발전기금	45,854	23,324	10,725
영화유통 지원(301)	영화발전기금	19,137	20,507	15,498
영화정책지원(302)	영화발전기금	16,644	17,551	17,411
첨단영화기술육성(303)	영화발전기금	3,192	2,739	0
영화기획개발지원(305)	영화발전기금	4,885	6,998	0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308)	영화발전기금	0	0	1,024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500)	영화발전기금	1,899	1,825	1,719	정보화

 -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은 22년부터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외부요인 중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한국영화의 미개봉 상황과 극적 IPTV 등 한국영화시장 침체 가속화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코로나 19와 더불어 OTT 시장 급성장에 따라 업계 침체 및 영화기금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의 구조 조종을 통한 재원을 마련 후 한국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환경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영화산업에는 작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하지만 미개봉 대기작 개봉촉진 유도 및 한국영화 관람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영화산업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 영화산업계 자구책 병행 추진의 개선 계획은 가지고 있다.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사업 목적)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등을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편중 완화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1	45,019	39,274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1	45,019	39,274

 - 현대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산업에도 적용하고자 만든 사업이라고 예측되지만 22년부터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또한 5개의 단위사업 중 가장 작은 예산이 분배되어 있다.

• 예산

□ 단위사업별 예산 분배 분석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환경조성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신동력이 될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을 하면서 추가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분배한 측면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다.
 - 그렇기에 예산이 적게 분배된 곳에 예산을 조금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영화산업 육성)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이 주춤하여 예산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한국 영화산업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산업의 육성 예산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다면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중 편중된 수출시장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현재보다는 더 큰 비중을 두어 지역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해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5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의 예산의 일부를 영화산업과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에 편성했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다.

• 성과지표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