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테크R&D사업

애그테크 R&D 사업

개요

용어설명

'애그테크(AgTech)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결합한 용어로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한다.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을 구현, 드론과 로봇을 통해 자동화를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애그테크'는 보다 정밀한 농업활동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밀 농업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이러한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애그테크 R&D 사업운영주체 및 이해관계자

1. 농림축산식품부: 애그테크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 애그테크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3. 농촌진흥청: 농업 혁신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R&D 프로젝트(농민지원사업, 기업성장지원사업등)를 운영하며, 애그테크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4.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의 농업 특성에 맞춘 애그테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애그테크 관련 연구와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의 목표

1. 농업 생산성 향상: 최신 기술을 도입, 농업에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2.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환경 오염을 지양,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3. 농업 혁신 촉진을 통한 국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의 영역을 확장.

4. 농민 소득 증대: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

5. 식량 안전 보장: 안정적인 식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식량 안전을 보장

구체적 사업 및 제도 설명

1.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온실 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스마트 온실),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알려주는 기술(정밀 농업 시스템)등이 있다.

2. 드론 및 자동화 기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살포, 작물 모니터링, 수확 작업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 경영자가 실시간으로 농업 현황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농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4.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애그테크 스타트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창업 지원, 기술 이전, 실증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5.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과 자원 절약형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을 진행한다.

6. 농업기술혁신 정책: 정부는 애그테크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기술 이전을 통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7. 스마트 농업 개발 관련 법령: 스마트 농업 및 애그테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농촌진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하단 근거법률참조).

8.환경 및 농업 안전, 품질 관련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애그테크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하단 근거법률참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관련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농촌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농촌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센터(농촌진흥법시행령)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2. 22.>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환경정책기본법====국가법령센터(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황

1. 시장 성장 및 기술 발전(농림축산식품부스타트업지원정책)

-애그테크 스타트업 증가: 최근 몇 년간 애그테크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 분석, 드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투자 확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애그테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된다.

2.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정부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애그테크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 등)

-R&D 투자: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강화하고자 애그테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농진청-농경연애그테크산업활성화방안

3. 기술 적용 사례

-스마트 온실 및 정밀 농업: IoT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온실 기술이 도입되었다.

-드론 및 로봇 활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와 작물 모니터링, 로봇을 이용한 수확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었다.

해외 사례

1. 미국-'루트 AI',토마토 수확 로봇 '버고1'AI농부시대'애그테크'

메사추세츠주 서머빌의 스타트업 회사'루트 AI'의 '버고1'은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된 자율 주행 로봇으로 과일을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로봇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일의 숙성도롤 파악하고 해당 과일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수확한다.

2. 일본 닛산- 오리로봇 AI농부시대'애그테크'

물위를 떠다니며 물갈퀴로 잡초가 뿌리내리는 것을 차단하고 물 위에 떠있는 이물질을 분산시켜 햇빛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든다.

연구 사례

김용렬, 이정민, 최재현. (2021).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문, 애그테크산업활성화방안

우리나라 애그테크(Agricultural Technology) 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업인들과 전문가 모두 우리나라의 애그테크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농업인들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50% 미만으로, 전문가는 60% 미만으로 평가). 특히, 농업인들은 입는 로봇 기술이 미국 대비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며 애드테크 분야의 기술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장 가능성 면에서 농업인들은 드론과 센서기기를 유망한 분야로 평가했으며, 정부가 이들 분야에 대한 강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애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 유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의 투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애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와 교류 협력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며, 기술 수준 향상과 함께 시장 수요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최재현, 김용렬, 이정민. (2022). 제7장 애그테크(AgTech)의 성장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문, 제7장,애그테크의성장가능성과활성화방안

애그테크(AgTech)는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으로,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경 문제와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글로벌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해당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와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며, 농업인들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애그테크의 시장 확장을 위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DkxO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스타트업지원정책)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6%8D%EC%B4%8C%EC%A7%84%ED%9D%A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농촌진흥법)

https://law.go.kr/%EB%B2%95%EB%A0%B9/%EB%86%8D%EC%B4%8C%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 국가법령센터(농촌진흥법시행령)

https://www.bing.com/search?q=환경정책기본법&cvid=31e55b8de57f41929d996353cdcd697f&gs_lcrp=EgRlZGdlKgYIABBFGDkyBggAEEUYOTIGCAEQABhAMgYIAhAAGEAyBggDEAAYQDIGCAQQABhAMgYIBRAAGEAyBggGEAAYQDIGCAcQABhAMgYICBBFGD3SAQgyNjYyajBqOagCALACAA&FORM=ANAB01&PC=HCTS 국가법령센터(환경정책기본법)

https://m.blog.naver.com/fact_korea/222051978942 AI농부시대'애그테크'

https://www-dbpia-co-kr-ssl.openlink.ssu.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88907 논문, 제7장,애그테크의성장가능성과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