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이나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주로 청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며, 예술과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사업으로, 특히 고비용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15세~19세)의 86.5%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문화에술 관람에서의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2024년 기준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마감일은 2024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업 내용

사업 설명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협력 예매처 2곳(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한 곳의 예매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국비 10만 원과 지방비 5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이다. 관람할 수 있는 공연∙전시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과 전시이다. 대중가요 콘서트나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행사, 아동 체험전 등은 관람할 수 없었으나 2024년 11월 21일부터 대중음악 콘서트와 음악 페스티벌 등은 관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신청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차 공연∙전시는 1매만 예매할 수 있다. 사업 기간 종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관련 통계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3월 28일 도입 이후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아, 연간 지원대상(16만 명)의 51%에 도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발급률 68.4%로 가장 높았고,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2023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200유로(약 28만 원)를 지급하는 문화 패스(Kultur pas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패스는 박물관, 콘서트,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독일 정부는 약 1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문화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성공 여부에 따라 연령대를 15~17세로 확대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문화 패스(Pass Culture)*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청년들에게 300유로(약 42만 원)를 지급하여 연극, 영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500유로와 400유로 상당의 문화 보너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청년기본법」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연구동향

남혜련(2015)은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문화예술활동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관람이나 사진촬영, 사회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용문제와 시간부족의 문제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학업 외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고하였다.

김다슬과 김은혜(2021)는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취업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취업불안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류지민과 박치완(2024)는 세대론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문화의 현주소를 밝히면서, 현재 활발히 제·개정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행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 정책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수(2023)는 문화예술참여 여가활동이 20-30대 청년층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여가 지원 중에서도 재정 등과 같은 구조적인 지원과 같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백초희(2024)는 MZ세대로 불리는 현 청년세대의 문화예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참고문헌

남혜련. (2015). 문화예술활동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다슬, 김은혜. (2021). 코로나 19시기 청년세대의 문화예술활동이 취업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1(4), 121-132.

류지민, 박치완. (202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문화예술 정책 개선 방안.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4(1), 7-27.

김지수. (2023). 문화예술참여 여가활동의 여가전문화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20-30대 청년층의 사진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백초희. (2024). 청년들의 직접 및 매체관람자 유형에 따라 고급 및 대중문화예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서울시립대학교.

김승혁. (201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티카드 도입방안 : 서울시 문화시티카드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