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정책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단위 : 백 만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81	76,629,065	83,133,089	89,625,111	101,997,888	95,788,833	104,876,700
◦ 예산	70,819,026	70,983,610	77,378,993	83,814,972	95,993,631	89,614,625
◦ 기금	5,645,455	5,645,455	5,754,096	5,810,139	6,004,257	6,174,208
[ 교육분야]	70,970,674	71,135,258	77,530,832	83,898,376	96,015,758	89,566,518	98,190,60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58,735,187	65,100,982	70,730,056	80,911,994	73,729,047	81,380,7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3,230,001	59,595,796	65,059,537	75,760,666	68,873,209	72,279,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3,829,046	3,470,037	3,210,631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212,563	11,900,887	13,513,495	14,477,200	15,557,40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53,392	1,08112,980	1,31,583	1,440,683	1,216,239	1,102,3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01	15,041,182	15,871,800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4,307	135,850	149,586	144,032	150,100
【사회복지분야】	8,493,807	5,493,807	5,602,257	5,726,735	5,982,130	6,222,315	6,566,100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03,013	122,168	157,313	160,399	165,200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499,244	5,604,567	5,824,817	6,061,916	6,401,000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	4	4	4	4
프로그램 목표	18	20	20	20
단위사업	63	68	88	66
세부사업	-	151	146	134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024년 재정운용 방향)

□ 전략 목표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개	207.24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405.99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1개	497.91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1개	3,590.4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596.86

□ 전략 목표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1개	4,951.21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28,264.80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1개	8,293.19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1개	50,484.50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1개	29,945.91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1개	1,040.73

□ 전략 목표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95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1개	719.6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80.61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559.00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8,131.74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47.87

□ 전략 목표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1개	189.83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1개	1,928.12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6,915.61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ㅇ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 도모

- (글로벌 인재포럼) 우리나라의 인재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인재개발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인재포럼 개최

- (Best-HRD) 인적자원개발·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 (대한민국 인재상)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ㅇ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으로 대국민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현황 조사, 관계자 연수,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실시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2021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0	0	0	340	340	100.0
	소계		1,001	0	0	1,001	1,001	100.0
2022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0	0	342	342	100.0
	소계		1,003	0	0	1,003	1,003	100.0
2023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0	0	661	661	100.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0	0	342	342	100.0
	소계		1,003	0	0	1,003	1,003	100.0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자 만족도(점)	ㅇ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목표	84.7	84.7	86.5	90
		실적	92.7	92.5	92.5	92.5
		달성률(%)	109.4	109.2	106.9	102.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이용건수 (회)	ㅇ 측정산식 : 통계청 자료 활용 건수, 현황조사 활용 논문 및 정책보고서 건수의 총합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11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2월말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 외부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① 통계청 자료 활용 건수 : 통계청 MDIS의 초중 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 다운로드 수 ② 활용 논문 건수 :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작성된 논문으로,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를 통해 확인 가능한 논문의 수 ③ 활용 정책보고서 건수 :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작성되어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NKIS(국가정 책 연 구 포 털 ) 에 등록된 보고서 수	목표	142	611	629	730
		실적	142	611	734	849
		달성률(%)	100.0	100.0	116.7	116.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① 글로벌인재포럼 참가자 만족도

ㅇ (선정 사유) 글로벌 인재포럼은 전 세계 인적자원개발의 동향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진로교육 등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여, 인재포럼 만족도를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선정

- 해당 지표는 포럼 전반의 논의 사항이 참가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본 프로그램 목표인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측정에도 부합하여 성과지표로 설정

- 최근 4년 실적 평균(89.9점)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②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이용건수

ㅇ (선정 사유)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매년 초․중등 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자료 이용건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23년 목표치 설정 시 ’22년 실적 미수합 상태로 ’21년 실적 및 ’22년 목표치를 고려하여 730건으로 설정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글로벌 인재포럼 2023 행사기간 중, 포럼에 참가한 청중 및 연사에게 세션 주제 만족도, 발표·토론 내용 만족도,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포럼에 대한 제언 등 설문 실시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ㅇ 통계청에서 진로교육 현황조사 다운로드 횟수 및 RISS, KCI, PRISM, NKIS에 탑재된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논문 및 보고서 수를 수합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① 글로벌인재포럼 2023 개최

<< 개요 >>

◦ (목적) 전 세계가 함께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인재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 (주최) 교육부․한국경제신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동)

※ 매 3년마다 공동개최 업무협약 체결(제7차 업무협약 : ’22.2월～)

◦ (주제) New Wave :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

-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기술 진화는 빅블러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개인은 물론, 기업·사회·국가에 완전히 새로운 대응을 주문

- 세계 각국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전환 시대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인재 발굴과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 (기간/장소) ’23. 11. 1.(수) ~ 11. 2.(목), 2일간 / 서울(워커힐)

<< 주요성과 >>

◦ (참가자 수) ’22년 대비 참가 등록자 및 오프라인 참석자 수 대폭 증가

구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총 참가 등록자 수 (사전 + 현장)	6,702명	6,860명	158명
오프라인 참석자 수	3,291명	5,144명	1,853명

◦ (만족도) 소속기관 구성원 인적자원 개발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 점진적 증가(’21년 88.6% → ’22년 88.8% → ’23년 91.1%)

* 내년도 글로벌 인재포럼 참여의향(’22년 96.5%→ ’23년 97.6%)

② 2023년도 대한민국 인재상_매년 100人의 미래 청년인재 선발

<< 개요 >>

◦ (목적)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추진경과) '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한 후, '08년‘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하여 '23년까지 총 2,396명의 수상자 배출

◦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5~∼21) 만29세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22∼) 만34세이하(「청년기본법」제3조)

◦ (선발기준/인원) 3개 심사영역*을 평가(서류/면접)하여 우수인재 100명 선정

* ① 탁월한 성취, ②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③ 배려와 사회발전에 기여

◦ (심사‧선발절차) 후보자 접수 → 지역심사 진행 및 중앙심사 추천(지역심사위원회) → 중앙심사 진행(중앙심사위원회) → 수상자 최종 선정

- (후보자 접수) ①후보자 직접 응모*(지역심사→중앙심사) ②중앙행정기관 발굴‧추천(사전심사→중앙심사)

* 고등학생 :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대학생‧청년(일반인) : 소속기관 소재지 시‧도청

- (심사체계) 지역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에 추천된 인재와 중앙행정기관 추천인재를 대상으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수상자 선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 주요성과 >>

◦ (우수 인재 지속 배출) ’01년부터 총 2,396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선발하여 학업 위주의 인재관 극복에 기여

※ ’01년부터 ’07년까지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누적 796명, ‘대한민국 인재상’ 누적 1,500명 선발 등 ’08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00명씩 선발

◦ (다양한 분야 인재 선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량을 쌓고 성장해나가는 인재의 롤 모델 제시 및 인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시도 협업 및 중앙행정기관 추천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고등학생·청년 인재 포상

※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수: (’21) 389명 → (’22) 342명 → (’23) 439명

< 참고 : 분야별 주요 수상자 현황 >

학술	(‘18) 김성래(골관절염 SCI급논문) (’19) 강지원 (수학) (’20) 조혜린(천체물리) (’22) 차이경(생명과학), (‘23) 김민선(기초의학)
기술창업	(‘04) 이승명(블록체인) (’12) 김예걸(전기) (‘13) 박찬재(사회적기업) (‘19) 서범준(철강) (‘21) 이예원(기계) (’22) 이호영(사회적기업), (‘23) 이동현(해양수산)
예체능	(‘03) 김예지(피아노,시각장애) (’08) 김연아(피겨) (‘14) 이찬혁(K-pop) (’21) 김제덕(양궁) (’22)박찬흠(미술)
인문사회	(‘16) 오수연(외교) (‘18) 김민주(작가) (’20) 천유정(시, 문학)

◦ (인재 발굴 활성화) 사전심사 도입 등 중앙행정기관 추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관을 통한 인재 발굴·인재상 추천 활성화 도모

※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수 증가(’22년 0명 → ’23년 4명) 및 추천자 1인 인재상 수상

③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

<< 개요 >>

◦ (목적)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14조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3-32호)

◦ 사업 체계

- (교육부, 인사혁신처)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총괄및 공동 인증

※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인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공부문 인증업무 주관·운영 및 인증사업 시행, 역량강화 컨설팅 등 사업 수행

- (인증위원회) 공공부문 인증기준, 인증 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실무협의회) 공공‧민간부문 Best HRD 관계 부처(기관)* 실무자 간 인증 업무 세부사항 협의 및 사업매뉴얼 작성 등 실무사항 협의

* 공공부문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요성과 >>

◦ (인증현황) ’06～‘23년 누적 820개 기관 인증 신청하여 706개 기관 인증

Best HRD 인증 현황 ('06~'23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신청	17	37	31	38	43	51	40	42	52	32	62	58	51	53	52	54	52	55	820
인증	12	21	24	32	35	46	36	39	47	29	51	49	49	47	49	46	46	48	706

※ ’23년 말 유효 인증(인증 후 3년 이내) 보유 기관 수 : 133개

◦ (24년도 주요개선사항)

- (심사지표 개선) 지역 인재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인증 심사지표(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개편 추진

※ 심사지표 개편(안)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④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대국민 맞춤형 진로설계 실현

-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현황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

※ 초·중·고등학교 총 1,200개 학교의 관리자,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중학교), 학생, 학부모 38,3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대학, 전문대학 등 총 324교의 대학과 44,1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조사 실시

-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국가-지역-전문기관 등 폭넓은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쟁점 발굴 및 발전 방안 마련 지원

※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3회), 진로교육 운영 전문기관 협의회(2회),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 협의회(1회), 국가진로교육포럼(1회), 진로교육 성과보고회(1회) 운영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글로벌인재포럼>, <대한민국인재상>,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각 내역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미래사회 인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에 기여

ㅇ (글로벌 인재포럼) 우리나라의 인재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인재개발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

- 올해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11.1.~11.2.)하여 범국가적 인재 양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음

구분	실적
현장 참가인원	5,144명
참가 청중 국가 수 (중복국가 제외)	31개국
전체 질문 수	347개
세션 수	25개
연사 수 (연사 국가 수)	86명 (15개국)

ㅇ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대국민 대상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제공 강화

- 통계청 MDIS 시스템을 통한 진로교육현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으로 진로교육 관련 학술적 연구 활성화 지원

□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ㅇ (글로벌 인재포럼) “New Wave :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 ”를 주제로 세계 석학, 지도자들과 함께 인재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신규 정책 의제를 발굴

-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업의 장으로서 글로벌 패권 경쟁, 공급망 붕괴 등 사회변화 대응 전략 토의

연번	성과지표 (사업)	자료명
	글로벌 인재포럼	｢글로벌 인재포럼 2023｣ 주요 언론보도
		｢글로벌 인재포럼 2023｣ 만족도 조사결과

3) 미달성/초과달성 프로그램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개선사항

ㅇ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 내실화) 시의성 높은 포럼 주제 선정 및 초청

연사 질 제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

ㅇ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성과분석 등의

연구 추진 및 심화 분석을 위한 신규 문항 도입 검토 필요, 진로교육 중앙지역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국가와 시도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분		지적상항	개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2. 인적자원정책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전략 목표

•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의제 발굴 및 사회적 인식을 확대, 대국민 진로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정책 개발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 도모

•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으로 대국민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 주요 추진전략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 활성화 도모
• 글로벌인재포럼 개최
  • 매년 글로벌인재포럼을 개최하여 인재양성에 관한 논의의 장 마련
• 대한민국인재상 시상 및 지원
  •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100명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인재상" 시상 및 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공공기관(교육부) 및 기억(고용부)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 범부처 인재양성 협력체계 운영
  • 인재양성전략회의 등 범부처 인재양성 중장기 방향 수립 및 성과관리 추진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로설계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다양한 분야의 창의·전문적 인재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학력 경쟁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 정착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