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육성

개요

장애인체육 육성 제도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비장애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장애인체육 육성 제도는 생활체육 지원,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포함하며, 특히 장애인 친화적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선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체육 문화를 조성하며, 모든 장애인에게 균등한 체육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추진 배경

• 장애인 체육활동 필요성 증가 :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활동 기회가 제한되기 쉽고, 이로 인해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국제적 장애인 스포츠 환경 변화 : 국제 대회에서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며, 한국 역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패럴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의 성과는 국가적 자긍심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 사회적 통합 및 인식 개선 요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꼐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체육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 정책적 대응 필요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예산 증액,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지역 기반 생활체육 확대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단위 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확대한다. 특히, 지역 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한다.
•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 농어촌 및 소외지역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체육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 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 지역 및 전국단위의 생활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문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육성 : 전문 훈련 시설과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및 유망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대회 참가 지원 :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 경비 지원 및 전담 코치 배치를 통해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 체육 인프라 강화

• 장애인 친화적 체육시설 확충 :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및 시설 지원 강화 : 체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설비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스포츠 과학 연구 및 활용 확대 : 스포츠 과학을 적용한 훈련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1.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스포츠사업기본법」 제 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 종합적 시책 수립과 실행을 강조하며, 장애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며, 체육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2. 제도 및 정책

•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확충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확대 배치를 통해 지역 기반의 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어울림생활체육대회의 정례화 및 통합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사회 통합형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 장애인 리그전 종목 확대 및 전국체전의 지속 개최, 국제종합대회 등 대회 참가, 이천선수촌 운영 지원 등이 주요 전략으로 추진된다.

3. 외부요인

• 사회적 환경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인식 존재,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 사회참여 욕구 강화 등
• 경제적·국제적 환경 : 2023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장애인체육 사업 추진 활성화 및 2024년 파리패럴림픽 및 데플림픽 등 종합국제대회 정상 개최 등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평가

지난 3년간의 장애인체육 진흥 관련 예산 및 올해(2024)와 내년 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25 예산안
(1) 장애인체육 진흥 (5531)	일반회계	223	199	198	221	209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01)	일반회계	223	199	198	221	209
(2) 장애인체육 육성 (5561)	국민체육 진흥기금	90,911	89,924	96,940	110,656	115,266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00)	국민체육 진흥기금	30,124	27,473	31,105	37,594	40,954
장애인생활체육지원 (301)	국민체육 진흥기금	26,894	27,521	28,058	28,575	29,600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303)	국민체육 진흥기금	33,893	34,390	37,777	44,487	44,712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증대,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 지역 간 체육활동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표를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예산 증액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의 포괄성 확대 : 재정 확대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끌어올리며, 농어촌 및 소외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국제대회 참가와 같은 전문체육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증대 : 체육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3. 국제적 위상 강화 : 파리패럴림픽, 데플림픽 등 국제종합대회 성과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지원하는 예산 증액은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속성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	일반 재정	목표	25.3	23.8	26.3	36.1	38.3	40.5	42.7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수 / 장애인 등록인구 (보건복지부) x 100	표본 조사
			실적	20.2	26.6	33.9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측정산식 :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수 / 장애인 등록인구 (보건복지부) X 100

•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1월중순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전문(리서치)조사기관 선정하여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 표본 수 : 각 시도 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등록 장애인 10,000명

- 선정 방법 : 전국 17개 시도에 할당된 표본 수에 따라 확보된 장애인 DB 리스트를 활용하여 1차 장애유형별, 2차 장애정도별, 3차 지역별 층화한 후 계통 추출

•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10개년('13~'23) 실적치의 평균 상승률인 2.2%p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치에 2.2%p를 합산하여 상향 설정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의 핵심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과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외의 목적으로 주 1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 사회적 통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1년 20.2%에서 2023년 2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약 2%p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의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통합형 체육교실 운영,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정례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목표가 2025년 38.3%, 2026년 40.5%, 2027년 42.7%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추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문제점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예산 관련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1. 예산 배분의 한계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간의 예산 배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체육(장애인체육 진흥)의 경우 장애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이나 농어촌의 체육 활동 접근성 증대를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 프로그램 예산의 지속 가능성 부족

장애인체육 예산 증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증가된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대회 참가 및 이천 선수촌 운영 등 전문체육 지원 분야의 예산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고 있으나, 목표 달성 혹은 실패 이후 예산이 지속될 가능성은 의문인 상황이다.

3. 체육 지도자 및 전문 인력 부족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확대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예산 배정의 한계와 맞물려 있으며, 지도자 배치의 지역적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된다.

4.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부족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 기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외지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아 체육 활동 참여가 더욱 제한적이다. 또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지역 사회 연계 방안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참여 동기가 미흡한 상황이다.

종합적 진단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표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예산 배분의 한계, 프로그램 예산의 지속 가능성 부족, 체육 지도자 및 전문 인력 부족,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선 방안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지도자 확충, 홍보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예산 배분의 효율화 및 증액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간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관련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소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을 통해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민간의 사회 공헌 기부금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예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단기적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예산을 균형있게 분배하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 예산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특히, 국제대회 관련 예산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장애인체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3. 체육 지도자 및 전문 인력 확충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교육과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지도자 배치와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도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강화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매체, SNS,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성과지표의 보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외에도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 사회적 통합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다각적 효과를 측정하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홍보 강화, 성과 지표 보완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 및 사회 통합 촉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평가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와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배분의 불균형, 지속 가능성 부족, 전문 인력 부족, 홍보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증액, 전문 인력의 확충,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성과지표의 다각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꼐 어우러지는 통합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적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국가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3a). 2023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3b). 2023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4).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대한장애인체육회. (2023). 제4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2023~2027).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