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1. 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예산 개요: 2024년도 국방예산은 총 59조 5,8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예산 배분:

방위력 개선비: 17조 7,986억 원 (전년 대비 5.2% 증가)

전력 운영비: 41조 7,899억 원 (전년 대비 4.2% 증가)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② 신영역 · 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증대를 추진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

③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④ 그간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합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여왔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합니다.

-그간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며,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있는 환경 촉진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도입합니다.

-또한,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3년(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 반영

∙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강화합니다.

∙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⑥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합니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합니다.

2.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목표

• 미래 군사력 운용개념 창출: 첨단 전력을 활용,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비대칭 군사전략과 미래에 확대되는 신작전 영역 및 유·무인 복합 중심의 작전수행개념( How to Fight ) 을 창출
•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 첨단 전력 중심의 군사력 운용개념구현을 위한 군구조 혁신, 새로운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통한 첨단·비대칭 전력 확보( 3축 체계전력 포함 ) 로 실제 전투력 ｢질｣적 변화 구현

• 국방 AI·유무인 기반 구축 : 국방운영, 전력체계, 전장지휘 영역등 국방 전 영역의 AI 혁신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 환경과 국방 AI표준체계 구축,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를 위한 기술기반 조성(조직, 제도, 인재, 인프라 등), 과학화 전략 수립(유·무인 복합전 개념, 지능형 전장관리 개념 등)

• 민·군 융합형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국방R&D 여러 요소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진입 속도 및 범위, 절차 혁신

나)배경 및 의의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의 집합체인 AI 및 무인로봇에 대한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에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
• 민간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AI 기술의 국방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국방 AI 기술 개발현황 조사를 통해 세부기술을 식별하고 그 발전방향을 예측

다)주요 추진전략

• 국방혁신 4.0 총괄 추진 및 첨단과학 기술기반 군구조개편 추진

-미래 전장환경 고려,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 미래 연합방위 全 영역 합동작전 등을 고려 지휘구조 재설계* 합참·각 軍 본부 기능·구조 최적화, 다양한 합동부대 편성 등

- 새로운 작전개념·첨단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

- High-Low Mix 개념 기반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재설계* 게임체인저,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확충 -

간부 비율 증대, 전문인력 확대 등 미래 병력구조 재설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전 및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 ’21년 완성된「국방비전 2050」 지속성 보장 및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개념적 기반 완성을 위해「국방비전 2050」주요 도전과제 추진 * 주요 도전과제 : 미래 군사전략 및 합동작전개념 수립,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작전개념 발전

- 병력자원 감소, 위협 다변화 등 도전적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운영 혁신 추진

- 추동력 있는 국방혁신 추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 유지 및 선진화된 국방운영 환경으로 발전 추진

- “국방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육성ㆍ확대” 포함 국방운영 분야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과 분석ㆍ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혁신 수행 여건 마련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

- 국방 드론, 로봇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신속한적용을 통해 국방역량 강화 추진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단계적 구축을 위한 정책·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 *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DnA 포럼,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등을 통한 부처/민관군 협력 강화

• 국방혁신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 추진

- 군구조 개편 추진 로드맵에 따라 ’26년까지 여단급 이상 부대군사시설의 통합 · 조정과 재배치

라)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4호, ’20. 12. 22.)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63호, ’20. 8. 25.)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수정문) (’21. 7. 7.)
• 안보위협의 불확실성 증가와 주변국 간 안보분야에서 잠재적 위협 증대,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신흥 안보위협 대두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국방 분야 변화와 혁신 요구

마)단위사업

• 새로운 군사전략및 작전개념 창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ㆍ국방혁신 4.0 추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발전정책 수립

-국방비전 2050 ㆍ2040장기 군구조구상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운영 혁신 추진

-국방운영 혁신 추진 ㆍ국방혁신 관련 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

-추진과제· 관리방안 조정 ㆍ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추진

바)프로그램 성과지표

※2022년~2024년 AI 신기술 R&D 연구과제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구과제	2022	2023	2024(정부안)	23년대비
1	통합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연구	61.78	43.09	41.58	-1.51
2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무인기 통제기술	40.43	96.83	61.85	-34.98
3	Explainable AI 기반 상호작용형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	10.29	6.18	0	-6.18
4	머신러닝기반 레이더용 소형 표적탐지/추적 기술	11.69	3.52	0	-3.52
5	딥러닝 기반 초소형 SAR 위성영상의 특정물체 인식기법	5.33	9.41	0	-9.41
6	군집객체 인공지능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	8.17	0	0	0
7	인공지능 기반 시각적 부분 가림 물체 자동 식별 기술	5.96	9.14	0	-9.14
8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13.38	0	0	0
9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 시스템 개발	16.25	7.17	13.75	6.58
10	공개정보를 이용한 특정 인물군 인식 및 감정 복합 추론	10.88	4.37	3.42	-0.96
11	적대적 인공지능 기반 심층신경망 무력화 및 방어기술 개발	3.95	8.23	2.52	-5.71
12	험지 임무 수행을 위한 유무인 협업형 무인이동체용 강자율 지능기술 개발	9.24	8.93	8.66	-0.27
13	비정형 멀티 모달 데이터 융합 다중가설 뉴로-심볼릭 AI기반 미래 하이브리드전 대응 합동지휘통제 전 지능화 기술 개발	8.92	8.42	8.26	-0.16
14	기체상 화생 작용제 탐지, 식별을 위한 머신 러닝이 적용된 플라즈모닉 금속 유기 골격체 기반 소형 광학센서 개발	9.26	7.88	8.66	0.78
15	인공지능 기반 소노부이 탐색 및 실시간 음탐식별 자동화 기술	8.03	0.92	2.41	1.49
16	무기체계 전자부품/단말 탑재형 온센서 AI 지원 초경량 인공지능 컴퓨팅 SW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21.68	7.47	4.19	-3.28
17	초정밀 지자기 실내측위 기반 해군 함정의 실시간 디지털 트윈 서비스 및 AR 글래스를 이용한 대테러 작전 수행 시스템 연구	9.46	7.93	8.15	0.2
총 계		254.69	229.48	163.44	-66.04

※24년 예산 중 AI유무인복합전투체계 미반영 현황(단위-억원]

사 업 명	요구(A)	정부안(B)	미반영사유
접적지역대드론 통합체계	9.95	0.00	미비(10월가능)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R&D	249.58	0.00	미비(9월가능)
소총사격무인항공기	2.05	0.00	사업팀 미추진의사
통신중계드론(R&D)	0.99	0.00	사업팀 미추진의사

• 주요단위 산업분석 결과

-국방혁신4.0 핵심과제 'AI 연구개발' 예산감소

-신기술 분야 AI R&D 예산, 23년보다 약30% 감소

-AI R&D 예산규모 감소, 방위비 중 0.015% 차지

3.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가. 국방기술 R&D 예산의 낮은 증가폭

국방 R&D 예산 [단위-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방R&D	4조 3300억	4조 8300억	5조 800억	4조 6400억	4조 9000억
국방기술R&D	8400억원	1조 4005억원	1조 8800억	1조 4800억	1조 5600억
비율	19.4%	29%	37.1%	31.9%	31.84%